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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발생한 섬진강·용담댐 하류지역 수해는 인재(人災)라는 사실이 전북도의회 조사 결과로 드러났다. 아직 환경부 댐관리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수해 발생 원인과 댐관리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

섬진강·용담댐 하류지역 수해 조사에 나선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이번 물난리 피해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총체적 댐관리 부실 때문이라고 결론내렸다. 수자원공사가 용수 확보에만 급급한 나머지 장마철 홍수 대비를 제대로 못해 섬진강·용담댐 하류지역 수해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전북도의회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부터 8월 7일까지 호우 특보와 홍수 특보, 호우 경보 및 주의보 등이 61차례나 발령됐지만 수자원공사는 홍수 대비를 위한 사전 예비 방류조치가 없었다. 장마철 홍수기를 대비해 사전에 댐을 비워 두어서 홍수조절 능력을 갖췄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더욱이 섬진강댐은 지난 8일과 9일 사이 계획홍수위 197.7m를 초과해 댐 안전까지 위협하는 상황을 맞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는 60년 전 섬진강댐 설계 당시에 만든 댐관리규정을 지금도 적용하고 있는 데서 비롯됐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기상이변이 잦고 국지성 폭우가 빈발함에도 전혀 조정되지 않았다. 계획홍수위와 홍수기제한수위 차이가 불과 1.2m로 홍수조절 기능을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폭우로 댐 유입량이 급증하면서 계획홍수위를 넘기자 평상시보다 10배가 넘는 초당 1800여t을 방류했고 이로 인해 댐 하류지역이 범람하고 말았다.

환경부에서 관할하는 홍수통제소가 있지만 폭우 예보에 따른 사전 예비 방류 조치 등 적절한 지휘통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주민의 생명과 안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자치단체에는 피해 발생 이후에야 댐 방류사실을 통보해 재난 대응체계에 허점을 드러냈다.

총체적 댐 운영관리 부실에 따른 섬진강·용담댐 하류지역 수해와 관련,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재민에게 사과하고 충분한 배상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수재민과 자치단체가 납득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피해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실에 맞게 댐관리 규정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댐 홍수관리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