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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하며 의사단체가 집단 진료 거부에 들어가자 더불어민주당이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힌 것은 부적절하다. 코로나19 사태 와중에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이해는 되지만 이익집단의 위력에 밀려 정부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정원 확대는 의대 교수들이 먼저 제안한 정책이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정책 시행과정에서 대한의사협회의 강력 반발로 약 제조권을 약사에게 넘기는 대신 의사 수를 줄이라는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매년 3273명씩 뽑던 의대 정원을 순차적으로 줄여 2006년부터는 3058명으로 동결했다. 따라서 지난 20년간 3461명의 의사가 덜 배출됐다. 의사 배출이 줄어들면서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는 의료인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의사들이 대도시를 선호하면서 군지역 의료기관은 고액을 주어도 의사 확보를 못해 진료 공백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

이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때 서울대 의대와 산학협력단에 두 차례에 걸려 ‘의료 취약지역 및 공공의료분야 의사인력 양성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의료 취약 지역 등을 고려하면 2000명이 넘는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를 위해 부속병원이 있는 공공의대 설립이 필요하며 2020년 100명을 시작으로 2025년부터는 최대 700명까지 의료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예산 확보 문제 등으로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폐기되고 말았다. 그런데도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를 제안했다가 지금은 의사인력 확충을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주장에 동조하고 나선 것은 모순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공공의대 설립 및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 민심은 부정적이다. 국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5.2%가 의사 단체의 파업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감한다는 응답은 38.6%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이해당사자의 집단이기주의에 굴복해선 안 된다. 공공의대 정원은 의대생을 새로 더 뽑는 것이 아니라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집권당으로서 민주당은 지역의료 붕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