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0일 부안군청에서 ‘지역균형 뉴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자신이 평소 그리던 ‘국가균형발전’ 3대 방안을 구체화 했다.
이 대표가 이날 제시한 균형발전 대안은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대 출신 비율 확대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낮춰는 차등적 세제 도입 △하위직 공무원의 지방 할당제도 등이다.
이낙연 대표가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전략은 세부 내용을 보강해야 할 밑그림에 그치고 있지만, 계획이나 지향점이 다른 대권주자보다 차별화가 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전남 영광 출신인 이 대표는 이날 처가와 외가가 모두 전북임을 어필하며 적극적인 전북 구애에 나섰다. 당내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인 이 대표 본인 스스로 텃밭인 호남에서부터 ‘이낙연 대세론’을 공고히 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날 가장 주목을 끈 발언은 향후 하위직 공무원 선발에서 지방 할당제를 부분 도입하는 방안이었다.
이 대표는 “지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몇 년 후부터 실시한다는 조건으로 하위직 공무원 선발에 지방대 출신을 배려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채용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이 있는 그 지방의 대학 출신자를 30% 뽑는 걸 목표로 하는데, 거기에 20%를 더 얹어서 타지역 지방대 출신도 뽑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체 50% 중 30%는 공공기관이 있는 해당 지역의 지방대 출신을, 나머지 20%는 다른 지역의 지방대 출신으로 채우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 할 경우 전북에 소재한 대학을 졸업한 학생도 타 지역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우선 취업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이러한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용역이 이미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지방 활성화를 위해선 기업 유치가 관건”이라며 “수도권부터 (거리가) 떨어진 순서대로 세금 부담을 차등화 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며 “수도권에서 아주 먼 곳이라면 법인세 영세율 제도, 즉 법인세를 아예 안 받는 방안을 포함한 차등적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 하겠다”는 파격적 경제정책도 내놓았다.
김성주(전주병) 전북도당위원장이 제안한 국민연금 등을 지역 뉴딜을 포함한 균형발전에 활용하자는 계획도 비중 있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북을 문재인 대통령의 ‘2050탄소중립 선언’과 연계한 기후변화 그린뉴딜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공언했고, 민주당 최고위원들도 부안 신재생에너지 파크를 둘러보고 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이 전북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거들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한 이 대표의 균형발전 철학이 과감함과 미래지향성이 돋보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 대표의 균형발전 대책은 수도권의 ‘부동산 값’을 잡는 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 대표와 민주당은 다음 달 25일까지 영남·충청·수도권 등 모든 권역을 돌며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지역균형 뉴딜의 예산과 사업방향 등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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