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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존재이유는 국민행복이다.” 얼마 전 언론인터뷰에서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의 임무를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임직원들의 행동·가치판단 기준의 첫번째가 국민행복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법 제1조’가 국민연금의 목적을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그리 과장된 말은 아니다. 이에 필자가 근무하는 공단은 ‘국민이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을 만드는 것’을 경영방침으로 삼고 있다.

국민 모두가 행복한 연금을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일까? 국민연금은 적정 노후생활 보장과 함께 소득재분배에도 큰 기여를 한다. 국민연금 혜택을 넓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입자가 2200만명이라 하지만 소득 중단 등으로 납부예외 또는 장기체납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400만명 이상 포함되어 있다. 소위 ‘사각지대’ 최소화가 가장 시급하다. 영세사업장이나 일용·특수고용직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편입을 확대하고 형편이 어려운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사업도 보다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국민연금 500만 명 시대’가 열렸다고 한다. 국민연금 도입 33년 역사에 비추어보면 괄목할만한 성과다. 하지만 갈 길이 멀다. 우리 국민들은 노후 적정생활비로 개인 165만원, 부부 월 268만원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하지만 1인당 평균 연금액은 50만원을 겨우 넘겼다. 가입기간이 평균 16년으로 적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국민연금 역사가 짧은 것을 고려하면 당연하다. 이에 따라 납부기간을 늘려 연금 지급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미납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인정받는 ‘국민연금 추납제도’가 운영 중이다. 출산이나 군복무, 실직기간에 대해 가입기간을 인정하여 주는 크레딧제도도 더욱 확대하여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배우자와 함께 적정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1국민 1연금 시대’를 실현하여야 한다.

국민연금의 누적수익률은 약 5.7%로서 기금운용수익은 1988년 도입된 이래 조성된 약 1000조원의 약 40%를 차지하여 큰 기여를 하였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예년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올려 적립금이 800조원을 돌파하였다. 2024년이면 ‘국민연금 1000조원 시대’가 시작된다. 향후 10년은 미래 기금운용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시기이다. 보험료 수입이 급여지출보다 많은 기금 성장기로 적극적 자산운용이 가능한 시기다. 하지만 여건은 그리 녹록치 않다. 당면한 코로나19가 가져온 불확실성과 함께 세계경제의 저성장·저금리 기조 고착화로 투자대상을 찾기도 쉽지 않다. 주식이나 해외·대체투자를 확대하고 기금운용실력을 키우는 것이 절실하다.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현세대의 부담을 미래 세대에 떠넘겨 세대간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세대간 연대의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현세대는 지금부터 자손들의 짐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미래 세대는 자식을 위해 헌신한 부모세대를 돕고 적정한 부담을 나누어지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늦지 않은 시기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새해 공단은 기금운용, 연금운영 전반에 걸쳐 쇄신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민들께서 ‘국민연금이 있어 행복하다, 안심이다’라고 느끼는 날이 하루라도 앞당겨지기를 소망해 본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용진 이사장은 기획재정부 제2차관, 한국동서발전(주) 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