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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근로자 죽음 헛되지 않도록 진상규명을

최근 전주시 한 상수도 배관 공사현장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폭우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체적인 사고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다른 곳도 아닌 전주시가 관리하는 사업장에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 1시간 동안 40mm가 넘는 폭우에도 왜 작업을 중단시키지 않았는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작업환경이 마련돼 있었는지 의문이 꼬리를 문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양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숨진 노동자는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동료와 함께 맨홀에 들어가 직경 600㎜의 상수관로를 세척하는 작업을 하던 중 갑작스런 폭우로 관로에는 빗물이 차올라 비좁은 상수도관을 미처 빠져나가지 못했다. 경찰은 빗물에 쓸려온 나무 등이 맨홀 입구를 막아 빠져 나오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사고 원인과 산업재해 가능성 등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를 마치면 밝혀지겠지만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지자체 사업장에서 이런 사고가 났다는 것만으로도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산업재해 사망률이 최상위권으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산업재해 사망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만 산재 사고로 882명이 숨졌다. 하루에 2.4명의 노동자가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셈이다. 이런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올 연초 제정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산재사고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사고가 줄지 않고 있어 근본적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전주 노동자 사망 사고도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성명서를 통해 밝혔듯이 근본적 원인은 재하도급 관행에 있다고 본다. 하청업체에서 적은 사업비 때문에 사업비 절약을 위해 노동자의 안전을 소홀히 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언제든 이런 사고가 되풀이 될 수 있다. 전주시는 이번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이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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