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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향후 전라북도 일자리 문제에 대한 해법이 어떻게 도출될 것인가에 일자리 현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18년 민선 7기는 ‘꿈과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두드림(Do-Dream) 전북형 일자리’를 비전으로 4년간 2조633억 원을 투입하여 좋은 일자리 13만4000 개 창출을 제시했었다. 4년이 흐른 지금, 지역 일자리 대책에 2조원 넘는 막대한 예산이 쓰인다는 사실도 그렇지만, 좋은 일자리 13만 개 창출이 체감되지 않는다. 

일자리 문제는 산업구조, 경제환경, 인구문제, 노동시장 특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일자리 목표와 대상을 어떻게 설정하는지에 따라 처방은 크게 달라진다. 10년 이상 지역 일자리를 실행했던 경험으로 감히 전라북도 일자리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발전 방향을 제안해 본다.

첫째, 일자리 대책의 패러다임이 단기성과 방식에서 문제 해결 중심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매년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수만 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성과 중심 대책을 벗어나 구조적 문제 해결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13만 개 일자리 창출과 같은 정량적 목표 대신 ‘식품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한 식품클러스터 고용인프라 구축’과 같이 구조적 접근이 훨씬 효용성과 체감도가 높다는 생각이다.

둘째, 노동시장의 공급 측면에서 비경제활동인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일자리 대책의 중심은 실업자였다. 실업자를 모집해서 직업훈련, 창업교육,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채용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보편적이었다. 4월 경제활동 통계에서 전라북도 실업자 수는 2만5000 명으로 나타났다. 또 5월 말 워크넷 기준 전라북도 전체 구인인원은 5만7000 명이다. 이에 비해 즉시 취업 가능한 실업자는 2만5000 명에 불과하여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그런데 비경제활동인구(이하 비경활인구라 한다)를 들여다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비경활인구는 구직활동을 포기하여 실업자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구직단념자, 학생, 전업주부, 고령자 등을 포함한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전라북도에서 일하지 않는 비경활인구는 58만2000 명에 달한다. 15세 이상 인구 155만5000 명의 37.4%다. 앞에서 언급한 실업자 총량의 23배, 구인인원의 10배를 넘는다. 이런 관점에서 일자리 대책은 실업자 중심에서 비경활인구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전라북도 일자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는 통합기구의 설치가 시급하다. 현재 계층별·기능별로 산재된 일자리 조직들은 시너지를 발휘하기 어렵고 독립적, 분절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조직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일자리 협력망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지역경제와 산업, 고용과 일자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수요공급 분석에 의한 인력양성과 일자리 대책을 총괄하는 전문성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 실행방안으로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지만, 2013년 출범 이래 지난 10년간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과 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해 온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합의 구심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제안될 수 있다.

국가적 고용대책은 안정적 기조와 큰 틀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지역 일자리 대책은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전라북도의 미래이자 성장동력인 청년들이 돌아오는 전북을 기대한다.

/이경래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지역협력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