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4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상임위에서 대통령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밝혀 논란을 불렀던 원 장관이 국회에서 대통령 공약 이행과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의 물밑 유치 경쟁도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 면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원 장관은 지난 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이전 관련 로드맵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원주시 갑)의 질의에 “몇 가지 특정 지역에 대해서는 이전을 공약한 부분이 있다.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시 갑)의 “공공기관 이전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원 장관은 “국정과제에도 포함되어 있고 이미 대통령 공약사항이나 계획에 올라와 있는 것은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추가적인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지난 6월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수도권 시설 지방이전 정책은 실패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됐다”고 밝혀 파문이 일자 “추가 공공기관 이전은 진행될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원 장관의 국회 답변은 애매모호하다. 국토균형발전 차원이 아닌 대통령 공약 이행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KDB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을 해당 지역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향후 국토교통부의 정책 추진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先 대통령 지역 공약 이행, 後 공공기관 추가 이전’식으로 추진될 경우 KDB 산업은행과 방위사업청 처럼 대통령 공약으로 명시된 기관 이전이 먼저 추진되고 나머지 기관은 자칫 차기 총선용으로 활용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 윤석열 정부의 120개 국정과제에는 ‘공공기관 이전 등 지역 성장거점 육성’이 명시돼 있다. 정부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로드맵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전북도와 정치권도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비한 전략 수립에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