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개발공사 사장 임명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했던 김관영 지사와 도의회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김 지사가 도의회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문제점을 개선키로 함에 따라 일단 고비는 넘긴 셈이다. 하지만 갈등은 일시적으로 봉합됐으나 뇌관은 상존함으로써 관계 회복을 속단하긴 아직 이르다. 권력 속성상 인사권을 양보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때문에 인사청문회 갈등 요인을 보완해서 도의회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느냐가 관건이다. 사실상 통과의례인 양 비춰지는 형식적 절차는 무의미하다는 게 도의회 시각이다. 이번 사태로 빚어진 후폭풍이 산하기관장 인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정무라인에 이어 산하기관장까지 타 시도 출신 인사로 채워진 게 갈등의 도화선이다.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와 전북개발공사 사장에 각각 광주 출신이 낙점되자 언론은 일제히 날을 세우며 부당함을 집중 보도했다. 청문회에서 드러난 지역 정서에 대한 인식 부족을 폄훼하는 한편 사전 내정설을 거론하며 코드 인사와 연결시키기도 했다. 일각에선 전임 지사 때와 임용 패턴이 별반 차이가 없는데 유독 이번엔 거칠게 몰아세우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는 표정이다. 조직에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김 지사의 파격 인사에 정치권 언론이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지역 정치권의 신구 권력 재편과 함께 6월 지방선거 경선 앙금이 잠복해 있다는 설도 있다. 무엇보다 명확한 사실은 후보자 자신의 결격 사유가 일차적 책임이라는 것. 전북개발공사 사장의 경우 부동산 과다 보유가 상식선을 넘었는데도 이를 검증하는 청문위원에게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는 것은 공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 지사에게도 이번 인사권 갈등은 시스템 전반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과거에도 산하기관장에 주로 측근이나 선거 공신을 앉히면서 부적절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런 폐단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 인사청문회다. 민선 8기 들어 인사청문 대상이 5곳에서 9곳으로 늘었으나 산하기관이 16개인 점을 감안하면 갈 길은 멀다. 특히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면서 근본 취지가 실종됐다는 평이다. 그럼에도 무려 8000억대에 이르는 산하기관 재정을 고려할 때 조직을 이끌어갈 적임자인지에 대한 검증 절차는 더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다.
출구 전략이 절박한 상황에서 양측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총력 태세인 국회 예산확보와 함께 남원 공공의대 등 현안이 산적한 데다 도의회 예결 심의를 앞두고 갈등이 길어지면 리스크만 커지는 국면이었다. 불가피하게 맞손을 잡았지만 여진은 채 가라앉지 않아 긴장이 유지되는 상황이다. 이런 기류를 반영한 첫 시험대가 다음달 인사청문이 예정된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선출이다. 오래전부터 특정인 내정설이 파다한 가운데 도의회가 이 문제를 직접 겨냥해 인사청문회 무력화를 시도하는 어떤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자존심을 건 제2 라운드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영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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