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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민이 지향하고 있는 새만금의 정체성은 글로벌 항구도시다. 항구도시 성패는 항만이 얼마만큼 잘 조성되느냐에 달렸는데, 싱가포르·미국 LA·호주 시드니·네덜란드 로테르담·독일 함부르크 등이 대표적으로 선진 항만을 통해 도시가 발전한 사례다. 국내에서는 부산과 포항 평택 등이 항만을 통해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

도시로서의 새만금의 성공 역시 신항만을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달렸다. 그러나 새만금의 산업과 관광의 전진 기지인 새만금 신항만은 사업 규모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 성공 없는 경제·관광도시 '빛 좋은 개살구'

새만금 신항만은 국제공항, 철도와 함께 새만금을 동북아 물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이다. 신항만이 완공되면 중국, 홍콩, 일본 등 동북아 주요 도시에 대한 물류경쟁력을 확보해 환황해권 물류의 중심으로 전북이 떠오를 수 있다.

그러나 새만금 신항만은 타 지역과의 차별에 놓여 부두시설의 규모 확대와 선석 추가, 재정사업 전환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새만금의 신항만이 미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새만금은 도시로서의 기능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 국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없는 새만금 공약은 전북도민 기만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실제로 새만금 신항만은 다른 지역 항만 발전속도에 비해 정부 차원의 차별을 받고 있다.

지난 2020년 해양수산부가 수립한 ‘제4차 전국항만기본기획’과 ‘2030항만정책’이 사실상 전북을 배제한 ‘남의 집 잔치판’에 불과했다.

정부가 수립한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2021~2030)에 새만금 신항만이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되는 등 해양경제 활성화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시각도 있었지만, 다른 지역이 거둬 올린 실적과 비교할 때 그 규모와 내용이 너무 빈약했다.

해수부는 광양항을 테스트베드로 삼고, 오는 2030년 부산항에 한국형 스마트항만을 본격 도입한다는 계획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남 광양항과 목포항 개발에는 11개 사업, 1조 7464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부산항 제2신항의 경우 올해 착공이 이뤄져 3만TEU 선박 접안이 가능한 항만으로 개발된다. 인천항은 대중국 수출입 물류거점항만 육성을 위해 2030년까지 접안시설 6선석과 외곽시설 및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3조 481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반면 새만금 신항만 관련 인프라 조성은 전액국비 투입조차 망설이고 있는 게 현실이다.

△2026년 새만금 신항만 원년 

새만금 신항만은 새만금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화물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새만금 방조제 전면 해상에 계획된 국내 최초 인공섬식 항만이다. 대형부두 9선석을 갖춘 환황해권 물류 중심 항만을 목표로 해수부가 개발 중이다.

해수부는 지난 2010년 12월 새만금신항 건설기본계획 수립 후 방파제 등 항만 운영 기반이 되는 외곽시설 건설을 추진해 왔다. 외곽시설 사업의 단계적 완공에 맞춰 선박이 직접 접안해 화물을 내리고 실을 수 있는 부두시설 공사를 발주해 이번에 착공했다.

이번에 착공된 접안시설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2449억 원으로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시공할 예정이다. 잡화부두 2선석과 배후 물류부지 19만㎡ 등이 조성돼 새만금 신항만은 연간 176만 톤의 화물처리능력을 확보하게 된다.

새만금신항이 2026년 차질 없이 개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아파트 7층 규모의 9600톤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 20개를 이용한 부두 건설 계획을 수립해 공사 기간을 3개월 단축(42개월→39개월)했다. 전면 수심도 17m까지 확보해 10만 톤급 대형 선박도 안전한 접안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또 향후 컨테이너 화물 처리를 통해 물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도록 다목적 부두 기능을 도입했다. 내진 등급도 상향(Ⅱ등급→Ⅰ등급) 적용해 시설물 안전성도 강화했다.

해수부는 향후 부두 개장에 맞춰 부두 진입도로와 선박 입출항 항로가 적기 확보될 수 있도록 항로준설 사업과 진입도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오는 2026년 새만금 신항만이 개항한다고 해도 항만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안정적인 항만운영에는 몇 가지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기반시설과 항만경제특구 문제 해결 절실

새만금 신항만은 2025년 개항을 앞두고 있는 반면 물류거점인 항만경제특구는 2030년까지 매립한다는 계획이어서 신항만 개발 속도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새만금 신항만 개항에 맞춰 항만경제특구를 공공 주도로 조속히 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항만외곽시설 가운데 남서쪽에서 불어오는 강한 태풍을 막아낼 수 있는 시설을 개항 전에 축조해야 항만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공공주도의 배후단지 지정과 인프라 구축을 주문했다.

문정호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5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 시기에 맞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복합개발용지 중 항만경제특구를 공공 주도로 조속히 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인수 재경전북도민회 새만금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동북아 중심에 위치한 새만금을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처럼 농식품 특화항이자 농식품 특화단지로 개발하고, 국가 차원의 곡물비축기지로 개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선결 과제로 2030년까지 완공 예정인 부두 6선석을 조기 완공하고, 연구용역을 시작으로 국가 차원에서 동북아 농식품 허브항 조성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새만금 신항만 배후부지 확대 및 국가재정 전환 시급

전북정치권은 새만금 신항만이 제 기능을 하려면 배후부지부터 넓히고, 국가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통해 새만금 신항의 조기 완공과 배후부지 조성을 민자에서 국가재정 사업으로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조승환 해수부 장관을 상대로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국가재정 전환 △콜드체인·수소전용 특성화 항만 육성 △잡화부두 5선석을 컨테이너선 입항이 가능한 다목적 부두시설로 변경 △신항만 1단계 사업 2028년까지 조기 완공 등에 대한 확답을 받아내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은 “새만금신항 특성화 항만 육성과 다목적부두 기능 변경은 ‘새만금신항만 건설기본계획 재검토 용역’에서 이미 검토하고 있다”면서 “새만금 신항 조기 조성과 배후부지 국가재정 전환은 ‘새만금신항 개발 시기 및 국가재정 전환 타당성 등에 대한 관련 용역’에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같은 농해수위 소속인 민주당 안호영 의원도 새만금신항만이 2025년 2선석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기본계획 상으로는 물동량을 소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9년 새만금신항만 기본계획 변경 당시 선석 규모가 확대된 데 반해 야적장 폭은 변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새만금신항만 폭은 1㎞로 야적장 200m, 배후부지 800m 규모로 계획돼 있다. 그러나 안 의원의 지적처럼 선석 규모가 확대됐음에도 야적장 폭은 그대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역항 하역능력 기준 5만톤급 야적장 기준인 340~570m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하역능력 부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대안으로 새만금신항만과 방조제 사이 700m 폭의 수로의 매립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수로를 매립하면 진입도로, 호안 등 건설 비용이 절감되고 공사 기간이 짧아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새만금신항만 개항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수로 매립을 적극 검토하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대형 크루즈 터미널 

글로벌 해양관광 트렌드에 맞춰 새만금에 대형 국제크루즈 터미널 유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9년  새만금 일대를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선정했다. 해수부는 특히 크루즈 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와 함께 선상카지노 허용을 통한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계획으로 내놨다. 새만금에 호주 시드니의 골드코스트, 멕시코의 칸쿤과 같은 해양관광 명소를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대형크루즈 선을 수용할 수 있는 크루즈 전용터미널은 배와 육지를 연결해 사람이 타고 내릴 수 있도록 만든 승하선시설(갱웨이)과 입·출국 심사장, 수하물 처리실 등을 갖춰 ‘작은 공항’으로 불린다.

새만금신항은 2030년까지 8만톤급 크루즈 부두(1선석)를 건설할 계획인데, 최근 대형화 명품화 하는 크루즈 산업에 비춰볼 때 최소 15∼20만 톤 급 부두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