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쌀 대표 브랜드인 ‘신동진 벼’가 정부의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중단 철회 소식이 알려지면서 농가와 농민단체 회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긴 시간을 투자해 국내 대표 브랜드로 키웠지만 생산량이 많다는 이유로 매입을 제한하는 것은 ‘농가 죽이기 정책’이라는 것이다.
김제시의원 12명과 김제 농민단체, 농협 관계자 등 20여 명은 2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희생해 온 농민들과 농업의 근간이면서 주식인 쌀 정책을 외면한 결과 쌀 산업 전체의 위기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쌀 재배 면적 감축, 재고량 적정 유지, 생산 단수 정부 기준 초과를 이유로 신동진 벼 품종을 매입 제한을 시켰다”며 “농민들과 아무런 협의없이 2024년부터 공공비축미 매입 제한 및 보급종 중단계획을 통보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또한 “신동진 벼는 전북 벼 생산량의 53%(김제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충남-경남 등에서도 신동진을 재배하면서 전국 재배 면적 1위 품종”이라며 “이런 신동진에 대해 매입을 제한하는 것은 농가 소득기여도, 지역특수성, 농민의 헌신 등 지역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불통 정책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신동진 벼 매입 제한 및 보급종 중단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보급종 퇴출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정책을 수립하라”며 “쌀 가격 하락과 생산과잉 시 정부의 시장격리 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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