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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한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이 결국 차질을 빚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현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추가 지방 이전으로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을 창출하고 지역 특화발전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당초 올 상반기에 지방 이전 기본계획을 마련해 로드맵을 발표하고, 하반기에 기관 이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밖 전국 각 지자체에서는 알짜배기 기관 유치를 위한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였다. 소멸위기에 몰린 지방으로서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공공기관 유치에 다시 한 번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처지다. 지자체마다 중점 유치 대상 기관을 정하고, 논리개발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올해 추진될 예정이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도 지자체간 과열 경쟁과 법안 조율, 이전 기관 노조 설득 등의 문제를 들어 로드맵 발표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각 지자체에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이 내년 총선 이후에나 추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표심을 잡기 위한 정부 여당의 정치적 셈법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1년간 희망고문만 했다는 질책도 쏟아진다. 지금 대한민국의 최우선 과제는 인구문제 해결과 국가균형발전이다. 총선을 의식해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국정목표까지 제쳐두고 수도권 눈치보기에 급급하는 정부의 행보가 아쉽다. 나아가 내년 총선 이후 은근슬쩍 ‘없던 일’ 로 만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을 수도 없이 강조한 현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수도권공화국이 빠르게 영역을 확장하면서 탄탄하게 자리를 굳히고 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선언이 빈말로 끝나서는 안 된다.  아울러 전국 각 지자체와 지방의회도 힘을 모아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