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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수재민 피해복구·일상회복 지원 서둘러야

전국을 할퀴고 간 극한호우로 삶의 터전을 잃은 수재민이 속출하고 있다. 이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피해 복구는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다행히 정부가 농경지 침수 피해가 컸던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을  포함한 전국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해 국비 지원을 통한 신속한 피해 복구가 가능하게 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 선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선제적인 대처와 함께 전북도 등 지자체 차원의 신속한 피해 복구 조치와 주민 지원도 필요하다. 우선 군산시와 부안군·완주군·김제시 진봉면 등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피해가 큰 곳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피해조사를 통해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에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또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방세 감면이나 납부기한 연장 등의 지원대책도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수해의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 다시는 이 같은 재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복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하천 주변 상습 침수지역과 산사태 위험지구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해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기상이변이 극심해지면서 폭우와 태풍·가뭄 등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더 이상 임시방편식 복구, 땜질식 대처에 그쳐서는 안 된다. 재해의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역대급 물폭탄을 쏟아부은 이번 장마가 지나면 극한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위기 시대, 폭염은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릴 정도로 치명적인 자연재해다. 또 올해 슈퍼 엘리뇨가 예고되면서 강력한 태풍이 올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가뜩이나 물난리로 고통받은 수재민들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다시 재해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비극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정부와 지자체가 수재민 피해 복구 지원 대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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