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4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30일 정부의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 폐지의 철회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북도당은 이날 “정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를 폐지하고, 광주 지사로 통합·이전하겠다고 밝혔다”며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내건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조치로써 전북은 또다시 윤석열 정부 정책 독주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지사의 폐지는 전북 3만 4019명의 공무원연금 수령자와 5만 6892명의 공무원연금 납부자에게 불편과 행정비용을 강요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하는 퇴행적 정책”이라며 “이에 민주당 도당은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 폐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당은 “호남지역을 총괄하는 공공기관 30개 중 전북에 위치한 공공기관은 11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19개 기관이 전남·광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별행정기관 46개 가운데서도 전북 소재 기관은 15개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전북도민은 행정상의 효율성을 이유로 생활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광주·전남 소재 공공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강요받아왔다”고 토로했다.

특히 “이를 개선하는 노력은 커녕 남아있는 전북소재 기관마저 폐지하여 이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전북 홀대’”라며 “지방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천편일률적인 통폐합을 강제하는 윤석열 정부의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 역시 혁신이 아니라 개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