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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4.10 총선 레이다]강성희 의원,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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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4일 “검찰청을 해체하고 기소청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권력 기반 해체로 수사와 기소를 철저히 분리하고, 검찰청은 기소만을 전담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범죄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한 뒤 기존의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적절히 기능을 분산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부당 사용분은 즉각 환수하겠다. 2017년 상반기만 해도 74억 원이다. 수사에 써야 할 예산을 명절 떡값, 격려금 등 마치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세금 도둑질해서 마음대로 써 왔다”며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은 환수하고, 오남용한 검사는 엄벌에 처해야 한다. 검찰 특권의 상징인 특수활동비 자체를 아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햇다.

강 의원은 “검찰총장 1인이 전국의 검찰조직을 좌지우지하는 지금의 구조는 필연적으로 검찰을 기득권화고 있다”며 “검찰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해야 하고, 18명의 지방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해 대검-고검-지검이라는 피라미드 구조를 해체하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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