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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인구와 경제규모가 큰 지역은 기존사업은 물론, 신규 시책을 발굴해서 예산에 반영하기가 매우 쉬운 반면, 정작 과감한 투자를 통해 역동성을 살려야 할 비수도권은 고비고비마다 걸려 낙후가 가속화하고 있다. 지금은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를 거쳐야 하는데 비수도권은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인해 이 관문을 통과하는게 쉽지 않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전북특별자치도인데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자.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부산까지 20분 주파가 가능한 이른바 미래형 총알 열차로 불리는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전북자치도가 의욕적으로 나섰으나 관건인 정부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동력이 뚝 떨어졌다. 예타 탈락 사유는 사안이 시급하지 않다는 거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푸드테크를 비롯해 스마트팜, 농기계 분야에 있어 디지털 전환 등 R&D 관련 사업들을 계획중인데 예타 통과 여부가 결정적 변수가 될 수 밖에 없다. 사실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있어 핵심 과제는 선도형 연구개발(R&D)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며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정부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R&D 부문 예타를 전면 폐지할 경우 전북의 주요 R&D 사업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R&D 부문 예타 전면 폐지가 이뤄지려면 국가재정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기에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차제에 정부가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모든 예산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기로 한 만큼 전북자치도 차원의 준비와 대응도 꼼꼼해야 한다. 정부가 2024∼2028년 중기재정운용 계획과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관련, "중기 계획기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 초중반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힌 만큼 이젠 단순히 떼를 써선 안되고 충분한 논리개발도 필요하다. SOC 사업은 예타를 통과할 경우 완공까지 보통 10년 가량 소요된다. 예타 면제가 되더라도 전북현안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예타 면제는 종점이 아닌 하나의 시발점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