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중앙경찰학교 유치경쟁이 영·호남과 충청권 간 동맹전으로 비화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요소로 떠오른 ‘자치단체 연대’가 시험대에 올랐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경찰학교 유치전이 과열된 것은 지난 14일 김태흠 충남지사가 영호남 시도지사들이 남원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것을 저격하면서부터다.
앞서 지난달 30일 김관영 전북지사와 홍준표 대구시장, 박완수 경남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는 '제2중앙경찰학교 호남지역 유치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통해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시 유치 지지를 선언했다.
이후 김태흠 지사와 충남지역 언론은 호남권끼리 뭉치는 것은 인정하지만 영남까지 호남의 편을 드는 것은 ‘영호남 패권주의’라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김 지사는 여기에 더해 영호남의 연대를 ‘정치적 변질’이라고 폄훼했다.
그러나 정작 김태흠 지사는 곧바로 영호남 결집에 대응하기 위해 대전·충남·충북·세종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함께 ‘제2중앙경찰학교 충남 설립을 위한 충청권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김태흠 지사와 충남도는 "세몰이식 제2경찰학교 유치전은 온당치 않다"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연대에 대해선 560만 명이 하나로 뭉쳤다고 홍보했다.
그의 논리를 그대로 전북에 적용하면 제2경찰학교 남원 유치에 1740만 명의 영호남 시·도민이 뜻을 함께한 셈이다.
제2경찰학교 유치경쟁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영호남 동맹과 이를 바라보는 충청권의 긴장감을 표면 위로 드러나게 했다.
실제로 충청권은 김태흠 충남지사의 격한 반발 이후 영호남 연대에 대해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충남 정치권은 영호남 6개 시도지사와 정치권이 영호남 상생 발전 차원에서 뭉친 것을 견제하기 위한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
충남 정치권은 이 과정에서 "제2경찰학교 유치에 정치 논리를 완전히 배제하자"면서도 정치인들이 직접 나서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충청권은 영호남이 충청을 준수도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에도 유감을 드러내고 있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충청권의 준수도권화로 정책적 소외감이 커지고 있다”는 박완수 영호남 시도지사협력회의 회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것.
그러면서 충청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등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충청권이 수도권 접근성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경찰학교 유치경쟁을 시작으로 자치단체 간 경쟁이 격앙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초는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화한 이후 수도권과 거리가 먼 영호남 남부권의 동서화합을 ‘정치적 세몰이’라고 김태흠 충남지사가 프레임을 씌우면서 부터다.
그러나 영남과 호남의 연대는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동서갈등을 해소하고, 특정 지역 일당 독주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임을 고려하면 이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견제는 정치 지형을 따져볼 때 영호남 의석수가 93개인 반면, 충청권이 28개인 것과도 무관치 않다. 지역 연고 의원으로까지 확장하면 국회의원 180여 명이 영호남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영호남 화합은 야당 일색인 호남이 여당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좌우균형을 무기로 했던 충청 정치권에 긴장감을 주고 있다는 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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