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4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정부의 세수예측 실패가 고스란히 지방재정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세가 재추계 되면서 지방재정의 안정성은 물론, 지속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해의 경우 정부는 7조1천억원의 보통교부세와 10조1천억원의 보통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결국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들은 지방채를 발생하고, 교육청은 자체 기금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는 고육지책을 썼다. 국세가 줄면 지방교부세와 각 교부금 역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조정해야 하나 중앙정부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자치단체에 자구책을 요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는 국가의 부담을 고스란히 지방에 떠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 위축, 세수 예측 실패 등이 원인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미지급한 교부세와 교부금을 즉시 지급하는게 이 상황에서는 그나마 해법이 될 수 있다. 올해도 국세 수입이 예상보다 약 29조6천억원이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도 불가피해 보인다. 정부 세수 재추계 결과 올해 전북에 내려올 정부 교부액이 67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방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음은 물론이다. 국세감소로 인해 2024년도 전국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 교부될 보통교부세는 당초 59조 8000억 원 대비 4조 1000억 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전북에 국한하면 도 757억 원, 시군은 3200억 원이 감액될 전망이며, 교육청에 지급되는 보통교부금 감액 규모(2757억원)를 감안하면 전북자치도 본청, 도교육청, 각 시군을 합한 액수는 무려 6734억 원이나 된다. 중앙정부에서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사업규모 축소는 물론, 연도내 집행 불가사업 삭감은 불가피한 조치다. 각종 행사성 사업 규모를 줄이고 경상경비 또한 최대 20%까지 일괄 삭감한 바 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지방채 1130억 원 발행하고 재정안정화 기금과 지역개발기금에서 1122억 원을 가져다 썼다. 도교육청은 1580억 원의 기금에서 부족분을 보충한 바 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중앙, 지방 할것 없이 마른 수건도 한번 더 짜는 자세로 긴축재정을 운용해야 하지만,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낮아 신음하고 있는 전북같은 지역이 고스란히 그 부담을 떠안는 불합리한 일이 반복돼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