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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까지인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 일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올해 국정감사는 이제까지의 통념을 뒤집는 혼란스러운 사태가 반복되면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다는 평이 정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관련기사 3면)

특히 국감 기간 도중 철저한 ‘을’에 머물렀던 피감기관 관계자는 물론 증인과 참고인까지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기 전까진 주장을 굽히지 않거나 자기 할 말을 다 하는 양상이 도드라지면서 국회의원들을 당황시켰다.

과거처럼 피감기관 자료제출에 의존하거나 고성으로 윽박지르기식의 감사는 통하지 않게 됐다는 의미다. 전북 정치권에 결정타를 날릴 수 있는 치밀한 증거제시 능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도 이같은 배경에 있다.

27일 국회등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감에서 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다. 

과방위는 정회 도중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의 욕설 논란이 불거졌는데 김 대행은 이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내가 들었다”면서 사과를 요구했으나 그는 자신이 욕설한 영상이 나오기까지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문체위에선 대한체육회를 비롯해 축구협회, 배드민턴협회까지 운영에 총체적 난국이 드러났으나 당사자들은 국회의원들의 증거제시에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결정적인 녹취록이나 회의록 등이 공개되면 곧바로 꼬리를 내렸다. 또 한류의 중심에 섰던 대형기획사 하이브 역시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의혹 전부를 부정했으나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자 사과했다.

훈수나 고성으로 일관하는 국회의원에게는 피감기관장이나 증인들이 오히려 망신을 주기도 했다.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의원의 권한이 절대적임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하지만 올해 국감부터 이러한 모습은 모든 상임위에서 연출됐다.

전북 정치권의 경우 존재감이 희미했던 20~21대 국회 때 보다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여전히 피감기관 자료제출에 의존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타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피감기관장과 일부 증인의 주장에 대비할 수 있는 전문성에도 더 높은 수준이 요구됐다. 법사위와 국방위는 이러한 현장의 최전선이었다.

농해수위와 행안위 과방위도 전문성 없이는 감사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피감기관장이 국회의원을 압박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일제시대 우리 조상 국적은 일본’이라는 발언 이후에는 명확한 역사관과 역사적 지식을 풀어낼 수 있는 것도 국회의원에 필수 소양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