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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돌입했다. 

국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는 25일까지 일주일 간 진행된다.

예결위 예산 심사는 상임위별 예비 심사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앞서 지난 17일까지 국회는 국방·법제사법·보건복지·국토교통·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등 7개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를 마쳤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677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두고 세부 증감액을 결정한다. 

사실상 정부안에서 삭감된 전북 국가예산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전북의 경우 ‘윤석열표’예산도 아니고 ‘이재명표’예산도 아닌 대선 공약 예산 등을 중심으로 증액활동을 벌이고 있다.

내년도 국가예산 중 대선 공약 사업은 모두 7개로 이중 3개 사업은 부처안과 정부안 모두에 반영되지 못했다. 나머지 4개 사업은 정부안까지 반영됐으나 실제 사업 집행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해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다.

앞선 심사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것은 권력기관 예산 삭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용 내역이 증빙되지 않는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고, 이외 부처도 50% 이상을 감액하겠다고 경고한바 있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심사에서 검찰과 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은 정부 비상금인 '예비비' 칼질에도 나섰다. 앞서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는 지난 13일 정부가 올해 대비 14.3% 늘려 편성한 4조8000억 원 규모의 대통령실 예비비를 절반으로 삭감하는 안을 야당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삭감한 예산을 민생이나 과학 관련 예산 증액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여당 역시 '이재명표 예산'으로 불리는 정책 예산 증액을 두고서도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과 고등학교 무상교육, 재난 안전, 재생에너지 등 이재명 대표를 상징하는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한 대폭 증액을 검토 중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같은 예산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했다. 

예결위는 법정 시한인 12월 2일 처리를 목표로 예산 소위 차원의 감액·증액 심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