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치료 능력이 있다고 신도들을 속여 십수억의 금품을 받은 종교인에게 재판부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서영)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A씨에 대한 검찰의 구형도 징역 10년이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22년 4월경까지 기도 모임을 주최하면서 알게 된 신도 14명에게 “너는 속죄를 해야한다”, “하느님이 직접 나를 통해 치유해준다”, “나와 전화 통화만 해도 치유가 된다” 등으로 속여 속죄예물 명목으로 총 1만 113회에 걸쳐 16억 72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기도비를 지급한 것이다”며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A씨의 녹취록과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가족의 질환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궁박한 사정과 그들의 신앙심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어려움이 더 악화한다거나 대물림 된다는 식의 무시하기 어려운 해악을 고지해 거액을 편취해 범행 수범이 매우 악질적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재산상 손해와 상당한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위안을 얻어 돈을 교부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복구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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