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세상만사] '호남 소외' 를 탓하기 전에 - 이경재

이경재(본보 경영지원국장 겸 논설위원)

"지역별로는 영남이 특히 잘하고, 충청도도 잘하는 편이다. 그러나 호남은 좀 미흡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퇴임을 10개월 앞두고 청와대 출입기자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한 말이다. "지역발전이나 예산을 따내는 문제는 단체장에게 달려있다. 단체장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도 도와주고 싶어진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했다. "호남지역에 내려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지역사업과 관련해 하도 답답해서 내가 슬쩍 '이런 사업은 어떻습니까. 정부지원도 있을 것 같은데' 라며 힌트를 줘도 사업계획이 올라오지 않았다. 그 정도로 무심하더라"

 

지난주 마무리된 국정감사에서는 오랜만에 '호남소외'라는 지적이 튀어나왔다. 호남지역에 대한 연구개발(R&D) 예산이 영남 등 다른 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게 지원됐다는 것이다.

 

지난 2005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 동안 호남지역에 지원된 R&D예산은 1,819억원(1,258건 )이었지만 영남 쪽엔 6,496억원(4,441건)이나 됐다(한국산업기술평가원 자료). 3배 이상이다.

 

또 정부투자기관과 공공연구기관, 대학·기업 등에 지원된 2006년도 연구개발비 역시 대조적이다. 총 27조3460억원중 호남권 지원액은 8,800억원(3.2%)인 반면 영남권엔 호남권의 4.8배(15.3%), 수도권엔 19.7배(63.4%), 대전·충청권엔 6.5배(17.1%)나 지원됐다. 그러니 '호남소외'라는 것이다.

 

해당 기관이 제출한 R&D 지원액 수치로만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R&D 예산을 절대치로 비교할 수는 없다. 창의성과 사업성이 뒷받침돼야 하고 연구 아이템에 따라 지원액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설령 정치적 판단을 동원한다 해도 이명박 정부 이전 것이라 별 설득력도 없다.

 

호남소외를 거론하기 전에 연구개발 능력이 척박한 풍토, 부실한 자기노력을 먼저 탓해야 하지 않을까. 무턱대고 호남소외를 외칠 일이 아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 영국의 케임브리지 테크노폴, 스웨덴의 시스타, 프랑스의 소피아 앙티폴리스 등 성공적인 모델케이스는 모두 지방정부의 기업가적 마인드와 R&D 인프라 구축이 핵심 열쇠였다. R&D 인프라가 구축되고 연구소가 활성화되면 산업과 지역발전은 저절로 이뤄지게 된다. 기업들은 오지 말라 해도 찾기 마련이다.

 

과연 우리 지역의 자치단체와 대학· 연구기관들은 창의적인 노력과 내발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지 자문해야 할 일이다. 정보에 어둡고 아이디어 개발을 소홀히 하면 항상 다른 지역 따라하는 뒷북행정일 수 밖에 없다. 행정관료는 대학 교수를 탓하고 교수들은 행정의 관료성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한다고 탓하는 풍토에서는 예산확보는 커녕 사업아이템도 성립시키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와 관련해선 전북출신인 유희열 전 과기부차관도 김 전 대통령과 비슷한 말을 했다. "영남지역 대학과 연구소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을 어떻게 알았는지 사업을 추진하기도 전에 찾아와 사업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호남지역은 도통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관련 사업이 있어도 체계적인 사업계획서를 갖고 찾아오는 경우는 없더라."

 

우리의 엉성한 속살을 드러낸 것 같지만 따끔한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단체장들은 무얼 생각하는가. 주민 표를 엮어낼 사업에 몰두하는가 아니면 성공적인 지역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는가.

 

내년도 예산작업이 한창이다. 단체장이나 연구기관· 대학들이 새겨야 할, 국정운영 경험자들의 비판적 충고가 절절하게 다가오는 계절이다.

 

/이경재(본보 경영지원국장 겸 논설위원)

 

전북일보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람들이훈 재경남원시 향우회장 "화합과 단결로 신명나는 새해 맞이하자"

정읍이학수 정읍시장, 인사·조직개편 따른 인수인계 철저 강조

순창순창 팔덕면 출신 서영아 씨,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기탁

순창순창군 보편적 인구정책 '적중'…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인구 증가

정읍정읍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최우수상에 ‘지목현실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