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과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21일 "정부가 복수노조ㆍ전임자 현안을 강행할 때는 총파업이 불가피하다"는입장을 정리했다.
한국노총 강충호 대변인과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지도부 회담을 마친 뒤 브리핑에서 위원장들이 이 같은 인식을 함께하고 연대투쟁을 펼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이 공식 합의를 이루고 대외에 공표한 것은 2004년 10월8일 비정규직법제정 문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합의문 이후 5년 만이다.두 노총은 합의문에서 연대투쟁 논의를 위해 상설 실무협의체를 설치하고 의제는 노동기본권 문제로 하되 전임자ㆍ복수노조 관련 사항을 최우선으로 다루기로 했다.
다른 의제는 비정규직 노동자 보호,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 저지, 기타사회적 의제 등으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다음달 7, 8일로 예정된 전국노동자대회 이전까지 양대노총과 정부, 경총, 대한상의, 노사정위원회가 참여하는 6자 대표자회의가 개최되도록 정부와 사용자 측의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키로 했다.
대회는 7일과 8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하루씩 차례로 이어가는 방식으로 열린다.
양대노총은 이어 다음달 9일에는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총(ITU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등이 참석하는 국제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 노조 전임자문제를 다룰 계획이다.
두 단체는 또 한국의 복수노조ㆍ전임자 현안과 정부의 강행 방침을 실사해달라고 ILO와 국제노동계에 고위급 조사단 파견을 요청하기로 했다.
강충호 대변인은 "실무협의체를 통해 그때그때 상황을 반영해 합의사항을 실천할 것"이라며 "다음달 7일까지 정부나 경제단체 등의 불참으로 6자 대표자회의가 열리지 않는다면 연대투쟁의 강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복수노조ㆍ전임자 문제를 법대로 시행하는 것을전제로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논의가 아니라면 적절치 않고 현안이 시급한데 다른 의제까지 포함하는 것도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합의나 총파업 계획 또한 자기들끼리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로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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