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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의 성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권력을 가장 빠르게 지방으로 이양할 수 있는 수단인 ‘혁신도시 시즌2’가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혁신도시 시즌2는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의 절실함에 공감하고 파격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해야만 혁신도시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혁신도시를 둘러싼 계속되는 과제를 미루는 정치권과 지방행정에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시즌2가 연착륙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혁신도시 시즌2 관련법안 마련 중앙권력 이양 초석으로

지방분권의 궁극적 목표인 중앙권력의 효과적인 분산을 위한 기초는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에 걸려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혁신도시 시즌2는 구호와 선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강력한 혁신도시 관련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입법 필요성이 거론되는 법안은 수도권 잔류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상생전담부서 설치 의무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지역상생 평가 강화, 특화산업 클러스터 설치 및 지역 산단 지원 등이다.

여기에 기관장 평가와 감사에서 지역소통수준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는 같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장이라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 지역과의 호흡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기관장들의 지역상생 무관심은 지난해 송하진 도지사가 직접 주재한 ‘전북혁신도시상생협의회’가 반증하고 있다. 당시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장 중 지방행정연수원장(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단 1명만 참석하고 나머지 기관장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모두 불참한 것이다.

당시 아랫사람만 보내는 상생협의회에 수많은 비판이 쏟아졌지만, 올해 아직까지도 기관장이 직접 참석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자체 단체장조차 상생협에 직접 참가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례도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 실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혁신도시 지역상생이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한 현 제도를 문제점으로 지목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사실 국회에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여기에 중앙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이 남아있는 것도 지역상생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사실상 중앙권력 이양의 초석을 다지려면 엄청난 반발에 시달리더라도 지역에 힘을 실어 줘야한다”며“정부가 진심으로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한다면 우선 관련 법안부터 국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잔류 이전대상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 해결 급선무

문재인 정부가 파격적인 혁신도시 시즌2 대책을 추진해야만 혁신도시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계획의 핵심으로 선포한 혁신도시 시즌2의 완성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의 추가이전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혁신도시 시즌2를 강력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작 현행 법률 상 이전대상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의 지방행마저 차단하면서 무늬만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핵심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받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이 정책과제에서 제외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보다 이전한 공공기관이 토대를 다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시기라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혁신도시 토대를 다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이전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반응이다.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알맹이 없는 지방분권개헌과 혁신도시 시즌2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공공기관 혁신도시 추가 이전은 가장 효과적으로 지역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또한 혁신도시의 기능적 완성과 보완을 위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이뤄져야 시너지 효과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8조에는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도의 개헌이나 법률 개정없이 지역균형발전과 분권체계 구축에 가장 빠르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이 공공기관 추가이전이라는 의미다.

법률 상 이전이 가능한 122개의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수는 모두 5만8000명에 달한다. 지방정부시대에 맞춘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지역 내 전문가 확충과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정주여건 파격적 개선 필요하다

지난해 한국식품연구원 이전을 마지막으로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모두 입주했지만, 정주여건 개선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혁신도시 입주민들은 교통오지, 쇼핑오지, 문화오지를 호소하며 여러 가지 대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원론적인 부분과 작은 부분만 개선됐을 뿐 이들이 만족하고 혁신도시가 제 모습을 갖출 수 있는 환경조성에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과 주민들은 전북도와 전주시, LH전북본부 등이 불편사항 수렴은 물론 혁신도시가 유령도시라는 오명을 벗어 던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호소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에서 가장 시급한 정주여건 개선사항은 축산악취 해결, 공원 활성화, 기본 쇼핑시설 확충, 전주역, 익산역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교통편의 확대 등이다.

또한 농협대학과 연기금대학원 유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빠르고 편리한 교통편 확충은 필수조건이라는 게 중론이다.

혁신도시 입주민 김 모씨(45)는“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교통편 확충 등은 특정지역에 주는 특혜라고 생각하는 시각이 가장 큰 문제”라며“이를 지역 간 갈등 프레임으로 이용하는 도의원 시의원이 있다면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른 입주민 허 모씨(56)는“혁신도시는 중앙기관의 물리적 이전만을 의미하는 공간이 아닌 지역경제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있다”며“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이 파격적으로 이뤄져야 공공기관 추가이전, 농협대학 유치 등에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