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 ⑮에필로그 - ‘차별 없는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이 만든다.

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 기획 보도는 지역균형발전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론으로 거론되는 분권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취재를 진행했다. 취재진은 취재를 수행하며, 한국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져온 서울공화국 현상이 국민 간 차별을 조장하고, 결국에는 지방소멸을 앞당겨 국가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그러나 취재 과정서 아쉬운 점도 많았다. 지역균형발전 담론을 온전히 잘 전달했을까라는 고민도 남았다. 전북을 물론 유럽 각국을 취재하며, 못 담았던 느낌과 이야기를 후일담으로 풀어본다. △김윤정 경제부 기자=지난 5월부터 시작했던 기획 보도 연재도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지막은전문가 좌담회를 기획했었는데 취재 과정에서 느꼈던 점 등에 대해서 많은 분이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우선 취재를 마치며 든 생각부터 나누시죠. △박형민 사진부 기자=취재를 다섯 달간 함께 진행해온 사진기자로서 더 생생한 장면을 못 담은 게 아쉽습니다. 전북 지역민의 생활과 서울시민의 생활, 지방분권이 잘된 국가에서의 주민들의 모습은 분명 차이가 있었습니다. 보도사진이라 하더라도 관련 장면과 장소뿐 아니라 주변의 스케치를 오롯이 담아두는 것이 기록으로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느낍니다. △김윤정=저 또한 취재를 진행하며 만났던 많은 취재원의 이야기를 다 담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지역균형발전 논의를 폭넓게 취재하며 배운 점도 많았습니다. △박형민=맞아요. 우리가 다녀온 유럽 국가 중 독일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독일은 수도가 가장 잘살 것이란 편견을 깨준 곳이에요. 우리나라 언론을 보면 수도인 서울이 반드시 잘 살아야 국가가 잘 운영된다고 하는 데 베를린의 사례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고 생각해요. 베를린이 독일 안에서는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재정조정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접했을 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고정관념이 깨졌다고 할까요. △김윤정=독일은 물론 미국 같은 연방제 국가일수록 지역균형발전의 토대가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해외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한국과 이들의 역사에는 큰 차이가 있어서 우리에게 맞는 대안이 설계돼야 하는데 그 논의가 20년 전과 비교해서 나아진 게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봤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논의는 지방자치가 시작되기 전부터 쭉 이어져 온 것인데 지역의 현실은 더욱 척박해졌습니다. 그중 전북은 유독 더해요. 저는 전북에서 나고 자라 전북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해가 지날수록 우리 지역의 위상이 떨어진다는 것 입니다. 그 사이 서울공화국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를 더 크게 부각해 지역민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담론이 절실합니다. 이슈마저도 중앙이 장악하는 현실에서는 지역 현안에 관심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박형민=지역민의 애정과 관심이 중요하다는 것은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집마다 카탈루냐 깃발이 걸려있고, 웬만한 시민들은 자기 지역의 역사에 자부심을 느끼고 참여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카탈루냐 독립문제가 주목받은 것도 시민의 힘이었죠. 물론 이곳은 민족 정서가 달라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우리나라하곤 큰 차이가 있습니다만, 참여하는 대중이 많을수록 지방분권 논의에 탄력을 받지 않을까요. △김윤정=서울은 전 세계에서도 인정하는 대도시입니다. 유럽에 가보니 서울만큼 크고 발전한 도시도 드물었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에게 물어보면 서울이 곧 한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서울공화국은 사실상 지방을 식민지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지자체 고위 간부들이 자주 하는 하소연이 머냐면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장은 물론 도지사가 찾아가도 기획재정부 예산 담당자가 코웃음을 친다는 소리도 많이 들려옵니다. 대표적인 식민지적 행태죠. 중앙에 애걸복걸하고 여기에 인맥을 통해야만 지방 현안 해결이 가능한 게 정상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게 국가공무원의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제가 중앙부처를 취재하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 공무원인지 서울시공무원인지 확실히 하라고요. 차별은 편견을 자양분으로 성장합니다. 차별은 상대적 약자를 착취함으로써 완성되는 개념이기도 하죠. 우리나라에는 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이중 지역 차별은 가장 심각합니다. 수도권에 사는 청년들에게 어디 사느냐고 물어보면 서울에 살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경기도민이라고 하지 않아요. 더 재밌는 건 서울 토박이들은 인 서울 토박이를 강조합니다. 하나의 계급이라는 셈이죠. 이것은 지역민은 물론 서울시민까지 피폐하게 만들고 한국의 성장 동력을 서울로 국한하게 만드는 기형적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봅니다. △박형민=우리는 수도권 공화국에 길들여져 차별과 종속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심각합니다. 수도권과 지방 사람들은 사람값도 달라진 것이죠. 같은 국민이지만 전북도민들은 차별을 다방면으로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인식은 부족합니다. 결국, 우리 지방사람 스스로 식민지 의식을 깨뜨려야만 해결점이 보입니다. 그런데 지방에 권력을 나눠주자고 하면 당장은 반발에 시달립니다. 서울에 소재지를 둔 언론은 대부분 지역균형발전 반대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분권 개헌은커녕 혁신도시 담론에도 부정적인 경향을 보입니다. 사진기자로서 느끼는 점은 일부 중앙 사진기자들이 담아가는 건 서울에 비해 낙후된 혁신도시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혁신도시는 지역이 낙후됐기 때문에 추진된 정책이기 때문에 수도권보다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모습을 찍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는 논조로 사진 구도를 형성해야 하는데 그들의 관점은 혁신도시는 실패작이라는 것이었죠. △김윤정=중앙은 지역을 차별함으로써 그들의 지배적 위치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의식적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일 수도 있습니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평생 자기 집을 가지지 못하든 지역민이 일자리가 없어 서울로 더 모이든 간에 서울은 수도이기 때문에 팽창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걸 막지 말고 혁신도시처럼 정치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꾀하지 말라는 주장도 꽤 보입니다. 우스운 점은 서울이야말로 정치적으로 계획된 도시라는 겁니다. 강남은 특히 군사정부 시절 의도적으로 이뤄진 개발계획의 산물이죠. 수도에 모든 부가 몰리며 과밀화된 서울은 생존투쟁의 장이 되고 지역은 고사(枯死)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전북의 14개 시군 중 절반 이상은 이미 소멸될 위기입니다. 전북 내에서도 일부 농촌 지역 인구가 전주시 효자동 인구수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앙은 지역을 지배하고 지역은 이를 추종합니다. 사정이 이러하니 서울이 지역을 차별하는 건 그들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지잡대 말이 퍼진지는 오래됐습니다만 지금 그 현상은 더욱 심화했습니다. 도내 우등생들은 지방에 남는 것을 이제 입시실패를 넘어 치욕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무조건 서울에 가야 성공한다는 인식도 더욱 팽배합니다. 전주에 남으면 그 인생은 망했다고 이야기하는 중고등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럼데도 너무 우리가 나태하고, 안일했던 것은 아닐까요. △박형민=많은 국가에서 지역 불균형의 원인이 중앙집권적인 정치구조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방분권은 균형발전을 위한 전제조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권과 혁신도시는 수단이고, 궁극적 목표는 균형발전이죠. 분권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려면 정치적 결단과 정교한 정책설계는 물론 전 지방의 통합된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일과 스위스 프랑스의 정치는 시스템인 데 반해 우리는 아직까지도 인맥에 얽매여 있습니다. △김윤정=향후 추가로 이전될 공공기관은 물론 이미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을 두고도 중앙의 공격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맞서려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폄하하고 왜곡하는 잘못된 시각을 깨부수는 지방의 논리를 세우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전북의 역량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군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의 지역협의체는 요식행위에 불과해요. 지역 간 연대가 더 공고해져야만 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시즌2를 둘러싼 난제를 헤쳐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끝>

경제일반
김윤정
2018.10.22 17:55

[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 ⑭ 지방의회 개혁 없는 지방분권 ‘무의미’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가 운영된 지 27년이 지났다. 그러나 그간 지방의회가 우리 사회에 남긴 가장 큰 성과를 선뜻 말하기는 힘들다.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예산의 심의의결, 행정사무 감사조사, 민의 반영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민을 존중하는 풀뿌리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해야하지만, 정작 주민들의 무관심과 의회의 독선 속에 그 존재감은 희박한 현실이다. 지방의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만족도가 낮은 이유는 선거철에만 등장하는 대부분 지방의원들의 행태와 특정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의원들의 인식 때문이다. 실제 이번 지방의원 선거 또한 해당 지역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인물이 선거구에 나타나 당선되는가 하면, 본선보다 공천과정에서의 당 충성경쟁이 더욱 치열했다. 도내 일부 지방의회의 반복되는 감투싸움과 파행적 의회 운영도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된지 오래다. △소통 없는 지방의회의 마이웨이 무리한 해외연수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책정은 지역 언론의 단골 메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지방의원들의 행태다. 일단 당선되기만 하면 이들은 주민보다 정당 실세의 눈치를 보기 바쁘다. 또한 무리한 개입과 청탁 그리고 이에 연루된 부조리와 비리 등도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매해마다 일부 도의원과 시의원이 검경의 수사망에 이름을 올린다. 도민들이 지방의회를 냉소적으로 보고 불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올 7월 새로 출범한 제11대 전북도의회는 벌써부터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11대 도의회는 39명 가운데 28명이 초선의원으로 젊고 깨끗한 의정활동이 기대됐지만, 도민들의 기대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무너졌다. 앞서 전북도의회(10대) 도의회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재량사업비)를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간판만 바꿔단 전북도의회는 곧바로 재량사업비 부활을 검토했다. 도의회는 지난날의 석고대죄는 잊은 채 재량사업비 집행과정을 투명하게 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신뢰회복을 의정목표로 삼고 출발했지만, 직접 한 약속마저 뒤집으며 더 큰 불신만 안겼다. 실제 도의회는 지난해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로 전현직 도의원 4명 등이 잇따라 수사선상에 오르고 구속되자 재량사업비 폐지를 결정했다. 그러나 제11대 도의회가 출범하면서 일부 의원들이 재량사업비 부활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도의원 재량사업비는 5억5000만원이다. 전북도의회 인근서 만난 시민 강영균 씨(52전주시 효자동)는 재량사업비 부활자체도 문제지만, 더욱 문제는 지킬 마음도 없는 약속을 여론을 면피하기 위해 남발한 지방의회의 양심이다며도민이 실종된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지방분권과 선진의회 시스템이 정착될 리 만무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도의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정읍시의회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초선의원들의 사업비를 1억 원 씩 추경에 편성했으며, 본예산에도 사실상 의원들이 사업을 추천하는 예산이 반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시의회 또한 재량사업비를 본예산에 세운데 이어 추경에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의회는 재량사업비를 이름만 바꿔 편성해 집행까지 한 것으로 밝혀진 이후 논란이 됐다. 전주시의회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칭으로 30억 원의 가량의 재량사업비를 편성했다. 절반이상은 이미 집행한 상태다. 거센 비판에도 지방의회 중진들은 필요성이 있다는 애매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엄밀히 따지면 지방의원 재량사업비는 대다수 주민보다 지방의원 본인을 위해 필요한 돈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패키지 여행상품으로 전락한 해외출장과 연수에 대한 반성과 개선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해외 출장이나 연수가 무조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러나 도내 지방의회의 대부분 해외활동은 벤치마킹을 위한 심도 깊은 활동과 지방의회 저변을 넓이기 위한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의원들의 해외활동을 짜는 것은 대부분 민간 여행사의 몫이다. 이 과정서 잡음도 많았다. 이들의 해외출장은 의회가 직접 뛰어 선진지를 선정하고 만날 사람과 기관을 정하는 방식이 드물었다. 의정연수가 대부분 여행사가 일괄적으로 판매하는 여행패키지 위주로 구성된 흔적이 여럿 남았다. 시민들은 인기리에 방영 중인 뭉치면 뜬다가 연상된다는 반응이다. 제11대 전주시의회는 개원 두 달 만에 의원들의 공무 국외 연수를 준비했다. 이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전주시의회는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의원들을 대상으로 국가부터 정하도록 했다. 급기야 전북경찰은 도내 지방의회 의원들이 업체에 해외연수 경비를 업체에 지급한 뒤 추후 되돌려 받는 속칭 페이백(Payback) 관행 비리가 적지 않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악화된 상황에서도 유럽 연수를 강행해 빈축을 샀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와 보건복지위는 세부일정조차 남기지 않고 떠났다. 연수의 성과나 결과도 부실할 수밖에 없지만 자정 목소리를 내는 의원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전직 군의원 A씨는 가끔 정의로운 의원들이 나서 지방의회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하지만, 이내 현실의 한계에 부딪히는 모습을 더러 봐왔다며 주민들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쌓기 보단 특정 정당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당략이 결정되는 구조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방의회 혁신위한 공론화 급선무 부정적인 여론에 지방의회 의원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매일 민원인을 상대하며,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도 많지만, 큰 틀에서의 변화를 이루기에는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지방의회 관계자들은 의회의 고질적인 문제는일당독주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선거제도와 관행에서 나온다고 꼽았다. 도의원 낙마경험을 밝힌 B씨는일당 독주체계가 강한 지역일수록 지방의원 줄 세우기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며우리 지역내부에서 새로운 선거문화 양식과 지방의회 해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지방의원은 주민이 아닌 자기가 줄을 선 국회의원과 중앙당 관계자의 눈치만 보는 식민지적 행태를 계속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수당 의원들은 호남은 더불어민주당, 영남은 자유한국당 두 당이 지배하는 기초의회에 다양한 민심을 반영하고, 사표 방지를 위한 연동형비례대표제와 4인 선거구제를 촉구하고 있다. 지방선거 의석 독과점이 심각하다 보니 무투표 당선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실제 이번 전주시내 한 선거구의 도의원은 무투표로 당선됐다. 당시 도의원 투표용지조차 배부되지 않아 누가 도의원 후보인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았다. 지방정부의 민주화를 위해서는 정당에 정치 책임을 묻는 선거제도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정당지지율에 연동해 의석을 배분하는 독일식 선거제도가 대안으로 꼽히는 데 전북의 경우 독일식 선거제를 도입해도 민주당 독식구조가 깨지지 않을 것이란 회의론도 나온다. 그러나 2인 선거구 중심의 기초자치의회 선거는 공천자들의 지역구 나눠먹기와 1인 선거구 중심의 광역자치의회 선거는 지역정당의 일당독재 추인 선거에 불과해 지방의회 선거제도에 개한 공론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경제일반
김윤정
2018.10.08 19:24

[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 ⑬ 서울공화국과 지방소멸 - 비수도권, 합리·효율 기치에 '고인 물' 전락…지방이 썩어간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역으로 인해 차별받는 국민이 없도록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가지며,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헌법규정이 무색하게 우리나라의 정체성은 서울공화국으로 귀결된다. 지역균형발전을 약속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서울공화국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 지방은 소멸단계에 접어든 반면 서울 부동산 불패신화는 꺼지지 않고 있는 것도 빈약한 지역경제발전 정책에 기인한다.서울공화국 현상은 지방소멸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민의 삶의 질 악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서울과 지방이 공멸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 집중화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에서 서울은 모든 인재와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자 빨대다. 이번 연재에서는 소멸위기에 접어든 전북지역의 현실과 서울공화국의 부작용을 조명한다. △서울공화국이 불러온 지방소멸 위기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 전북지역 14개 시군 가운데 10곳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소멸위험에 처해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청년인구가 급속도로 빠져나가는 전북지역은 저출산 현상이 더욱 심해진다는 게 보고서의 진단이었다. 보고서는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활용해 소멸위험지수를 내놨다. 소멸위험지수는 한 지역의 20~39세 여성인구 수를 해당 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보고서는 소멸위험지수 1.5 이상은 소멸위험 매우 낮음, 1.0~1.5 미만은 소멸위험 보통, 0.5~1.0 미만은 주의단계, 0.5 미만은 소멸위험지역으로 봤다. 소멸위험지역 중 0.2~0.5 미만은 소멸위험진입 단계이며, 0.2 미만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구분했다. 가임여성인구 수가 고령자 수의 절반이 안 되는 지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로 공동체가 붕괴돼 사라질 것이라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북의 소멸위험지수는 2013년 0.72에서 2014년 0.68, 2015년 0.51, 2016년 0.63, 2017년 0.60, 2018년 0.58로 해마다 위험수준을 경신했다. 올 6월 기준 전북의 20~39세 여성인구는 20만4000명이며, 65세 이상은 35만4000명이다. 임실무주장수진안고창부안순창군과 김제남원정읍시는 소멸위험지수 상 소멸위험지역(소멸위험진입 단계)으로 분류됐으며, 완주군도 연내에 소멸위험지수가 0.5 미만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주시의 소멸위험지수는 지난해 1.032에서 올해 처음 0점대(0.988)로 진입했다. 전라북도의 중심인 전주시마저 소멸주의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일자리와 문화자본이 부족한 전북을 떠나는 청년들이 많을수록 이 같은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합리성 빙자한 서울공화국 현상의 메커니즘 서울공화국은 합리성을 빙자한 정책결정 구조로 인해 더욱 공고해 졌다는 지적이다. 중앙정부는 합리와 효율을 이유로 모든 권한과 예산을 틀어쥐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서울 재 이전 논란도 합리성과 효율성을 이유로 거세지고 있다. 모든 정책결정을 이렇게 합리적으로한다고 가정한다면 지방은 점점 설 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전북은 돈도 사람도 없다. 대규모 국책사업 투자를 하려 해도 사람과 돈이 없는 지역은 효율성이 떨어지기 마련이다. 국가와 기업은 비효율성을 이유로 지방 투자를 줄인다. 이 악순환을 따라 지방은 더욱 더 비어가고, 수도권 유입은 더 거세진다. 자원을 수도권에 집중시키는 게 효율적이라는 주장은 혁신도시 계획 수립에서도 제기됐다. 정부기관이 청와대와 국회, 기업과 멀어지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없다는 논리가 판을 쳤다. 효율성과 합리성을 앞세운 서울공화국 논리에서 지방도시는 한국 경제발전의 발목을 잡는 훼방꾼 취급을 받는다. 일본의 인구 문제를 다룬 마스다 히로야의 저서 지방 소멸이 아주 흥미로운 반론을 제시한다. 이 책은 지방이 소멸하면 수도권도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논리를 펼친다. 저자는 지방의 문제를 국가 미래의 문제로 치환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히로야의 논증을 우리나라에 대입하면 집값이 비싸고 생활비가 높은 서울은 아이를 낳기에 좋은 도시가 아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잡고 집을 구한 20~30대 청년층은 점점 아이를 가진다는 것에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실제 청년이 모이고 있는 서울의 출산율은 점점 하락하고 있으며, 지방에서는 청년이 없어 출산율이 하락한다. 서울 인구는 자체 재생산보다는 지방으로부터의 유입에 더 의존하고 있다. 인구감소 현상도 이에 기인한다. 그런데 서울 인구유입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던 지방이 소멸해 버릴 경우 수도권도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위기를 겪게 된다. 지방 소멸이란 결국 국가의 소멸을 뜻하는 이유다. △서울에서 소외되는 지방출신 청년의 삶 지역 경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지방 청년들은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다. 수도권에 비해 일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청년들은 수도권으로 몰린다. 청년이 부족한 전북에 기업투자는 점점 줄어들고, 지역에는 소위 고인 물만 남는다. 지역기업을 외면하고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들의 생활은 어떨까. 취업준비생이라고 밝힌 박상근 씨(30전주시)는 고향에 남고 싶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전주를 떠난 친구가 많다며나도 일자리를 찾아 서울에서 취직했지만. 생활비 부담이 너무 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공무원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북지역에 남아있는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 지역 청년들의 꿈이 공무원으로 맞닿아 획일화 되면서 전북지역 비경제활동인구는 60만 명을 훌쩍 넘긴 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도내 청년 고용률은 33.2%로 전국평균 43.2%보다 10%p 낮고, 해마다 60008000명의 청년이 전북을 떠나고 있다.

경제
김윤정
2018.08.27 20:08

[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 ⑫ 부산 금융 중심지를 가다-인프라 확충·유관기관 협력 '모범적'...지방 한계 깨기는 '진행중'

편집자 주=전북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혁신도시 이전을 발판으로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가시적인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수탁은행 선정을 앞두고 전북혁신도시 이전을 저울질하는 가운데 가장 발 빠르게 대응해야할 지역정치권과 지자체 간 협치는 보이지 않고 있다. 전주가 국제금융도시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는 쇼핑시설과 교육여건 등 업계 종사자들이 요구하는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전북도와 도교육청, 전주시 등은 금융타운 관련 이슈 해결을 위한 협력에 있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활용해 지난 2009년 금융 중심지로 선정된 부산은 전주가 벤치마킹해야 할 도시로 꼽힌다. 부산은 현재 각 금융도시의 모범경영방식을 공유하며 자신들에게 맞는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하드웨어 갖춰나가는 부산 금융중심지 기금운용본부 전주 안착과 함께 제3금융 중심지 조성은 전북도민의 열망이지만, 전북은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도내 지자체 간 협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북도와 전주시는 각각 금융도시 조성사업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이를 추진시킬 수 있는 전담조직조차 발족시키지 않은 상태다. 금융도시로서 모습을 갖춰나가고 있는 부산의 경우 부산경남 정치권이 여야를 넘어 관련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힘을 모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부산은 우선 부산국제금융센터(BIFC)민자유치를 통해 건립해 하드웨어를 만들었다. 부산 문현금융단지에는 63층 높이 289m의 부산국제금융센터와 단독건물인 기술보증기금, 한국은행부산본부, 부산은행이 각각 들어서 있다. 금융기관 통합청사인 부산국제금융센터엔 이달 기준38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당초 63층 규모의 금융센터 건립이 추진되던 당시에는 지방도시에 금융기관이 얼마나 입주 하겠냐는 의견이 팽배했다. 그러나 부산국제금융센터는 2015년 말을 기점으로 사무실이 부족한 상태에 이르렀다. 완공한 지 불과 1년 만이다. 예상보다 관련기관이 몰려들자 부산시는 수요예측에 실패했다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입주기관 공간부족문제해결과 정주여건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사업인 문현금융단지 지원 시설은 외관 골격공사를 마무리하고 올 11월 완공 예정이다. 이 시설은 1만2276㎡ 부지에 지하 7층~지상 36층과 49층 두 개 동으로 이뤄졌다. 내부에는 비즈니스호텔(306실)과 주거단지(783가구), 뮤지컬 전용극장, 스트리트몰, 증권박물관이 들어선다. 여기에 부산시는 문현금융단지와 북항 재개발지역, 해운대 센텀시티를 잇는 도심권 첨단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서 민간 금융사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부산국제금융센터 인근에서 만난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산을 굴리고 있는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전주 또한 금융중심지 지정과 함께 제대로 된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며 불어나는 국민연금 기금규모에 따라 부산보다도 많은 인력이 모일 가능성도 꽤 높은 도시다 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작 전주국제금융센터 건립추진은 국비확보에도 실패한 채 허공을 맴돌고 있다. △금융업계 전문가 기용 필수 부산시는 최근 인사를 단행하며 민선7기 첫 경제부시장에 금융정책 전문가인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내정했다. 유 내정자는 재정경제부 금융협력관, 은행제도과장, 산업금융과장, 자본시장과장, 금융위원회 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국내 금융업계 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다. 유재수 경제부시장 영입은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오거돈 부산시장의 의지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부산시와 부산국제금융추진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금융도시 업무 담당자 수는 30 여명에 달한다. 센터장과 실무자는 금융전문가로 기용했다. △지자체지역은행이전기관 상생도 관건 부산은 한국거래소 등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지역은행이 금융중심지 도약을 위한 협력체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전기관인 한국거래소(KRX)는 부산금융중심지홍보를 위한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벌인다. 금융중심지 홍보와 함께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거래소는 어린이 놀이터, 노인복지관, 이주민노동센터 등에 대한 시설 보수를 지원하고 BIFC 임대 공간을 일부를 금융관련 스타트업 사무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와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은 금융중심지 부산을 이끌 지역인재 육성에 힘을 모았다. 캠코와 부산은행은대학생 정보 네트워크인 BUFF(Busan University network of Future Financial leader)를 운영하고 있다. BUFF는 캠코와 부산은행의 금융경제 분야 노하우와 인적역량을 활용해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산학 협력 프로젝트다. BNK금융그룹(부산은행)은 또한 영국런던에 있는 세계적인 핀테크 육성기업 엑센트리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 이후 부산지역의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을 키우기 위한 교류를 확대해나가고 있다. 부산은행이 금융도시 주체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JB금융그룹과 전북은행 또한 전주를 금융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도시 한계 극복이 최대과제 부산은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지방도시의 한계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와 부산시는 문현금융중심지 내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3년간 전액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2021년까지 연장시켰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청와대 한병도 정무수석비서관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중심지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세감면 연장을 요구한 바 있다. 문현금융중심지 내 신설기업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금융 산업의 서울 편중은 전주에 있어서도 최대 난제로 꼽힌다. 여의도 금융업계 관계자는 싱가포르와 두바이 등 해외 금융중심지와 비교했을 때도 밀리지 않는 파격적인 혜택을 지방도시에서 제시할 수 있어야한다 며 강력한 인센티브와 세금감면, 도시 인프라 조성 없이 국제금융도시를 조성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 박영호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 규제완화가 금융중심지의 열쇠 박영호 부산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장은 전주가 기금운용본부의 물리적 이전에 그치지 않고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으려면 전주금융중심지 고유의 발전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 금융중심지가 추구할 롤 모델을 다양화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싱가포르, 교통여건 조성은 독일의 함부르크, 외지인이 거주할 수 있는 정주여건과 파격적인 인센티브는 두바이를 봐야한다는 것이다. 박 센터장은 특히 현대사회와 같은 고도화된 IT환경에서 물리적 위치는 과거와 같이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며 글로벌 금융기업에 매력적으로 어필하기 위한 전략을 기본으로 삼아야한다 고 조언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

경제일반
김윤정
2018.08.20 21:53

[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 ⑪지역균형발전 무색케 하는 '지방대학 살생부' - '인서울'에 유리한 대학평가방식, 사실상 지방대학 죽이기

이번 기획취재에서 만난 국내외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지역 간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지방대학의 몰락과도 관련이 깊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서울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특권이라 할 정도로 교육여건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특히 서열화된 대학문화는 지역의 인재들을 서울로 모여들게 만든다. 전북은 물론 지방도시에 살고 있는 모든 부모들은 자녀들이 지방대학이 아닌 서울 소재 대학을 진학하기를 희망한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가치로 내걸었음에도 서울 소재 대학에 유리한 평가방법을 고수하며, 사실상 지방대학 죽이기에 가속을 내고 있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정부가 되레 지역에 남아있는 청년인재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다. △지역균형발전 주창하며 지역대학 살생부 만드는 것 이율배반 인재가 서울로만 모이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지역균형발전을 꾀하자는 것은 궤변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자치대학의 오리올 바토메우스 교수는 대학 진학률이 높은 한국에서 서울에만 우수대학이 몰려있다는 것은 사실상 타 지방도시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서울소재 대학에 유리한 대한민국 정부의 교육정책은 지방청년 말살에 다름 아니다며 모든 지역 내 우수인재가 20세 성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 돌아오지 않는 곳에 무슨 희망이 있고 발전을 기대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대학 발전에 역행하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가 시행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서울소재 대학에 유리하고, 지방대학에 불리하도록 만들어진 지방대학 살생부라는 지적이다. 대학 구조개혁이 시대적 과제라는 불가피성은 인정하는 추세다. 다만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 속도가 현저히 빠른 지방일수록 규모나 평가 지표 등 제반 여건에서 구조적으로 훨씬 불리함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오히려 불합리한 게임구조가 고착화 되고 있다. 위기감은 지역 사립대일수록 더할 수밖에 없다. 대학 구조조정은 지난 2015년부터 본격화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당장 내년도 기준 4년제 대학 입학 정원은 34만8834명, 전문대 입학 정원은 20만6207명으로, 모두 55만5041명이다. 반면 고교 졸업자는 50만6286명이다. 교육부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지방대학의 학생 모집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있지 않아 지방대학의 구조개혁은 더욱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정부는 호언장담했지만, 실제 결과는 지방대학 죽이기에 불과했다는 평가다. 지방대학의 쇠퇴는 결국 지역경제 몰락과 인구유출을 야기하고 있다. 도내의 한 대학 관계자는 지금 상황은 수도권과 지방대 격차 완화가 아닌 수도권 쏠림 가속화로 향하고 있다며 경제적 여건이 월등히 유리한 수도권 대학과 지방대학이 동일조건으로 평가를 받는다면 지방대학은 수년 내 설 자리를 잃고 그나마 남은 지역인재의 이탈도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른 대학 관계자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균형정책이 선행돼야 제대로 된 평가와 대학 서열화 고착을 완화시킬 수 있다며 교육부의 대학 구조개혁이 지방분권 시대를 고려해 지방대학 육성 정책과 함께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주의 한 중소기업 대표는 지역 기업 혹은 지역사회 기여율 같은 지역 균형발전 기여 관련 지표도 고려되어야 한다며 지방대학이 살아남아야 지역 기업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내 고등학교에서도 지방대 진학은 패배 라는 인식 뿌리 뽑아야 지역에서 지방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지방에서 대학은 교육기관의 역할은 물론 지역의 경제와 문화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다. 국가기관, 지자체, 기업과의 산학연 경제활동도 대부분 지방대학에서 이뤄진다.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지역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지방대학의 제 역할이 필수적인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도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교단 현장에서는 인 서울이 아니면 실패한 학생으로 분류된다. 특히 입시생 커뮤니티에서는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국숭세단 등 대학 서열화를 조장하는 줄임말이 나돌며 인 서울하지 못한 또래를 패배자로 만드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전주시내 한 고등학교 교사 이모 씨(41)는 지역의 학생들이 굳이 서울로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질 좋은 고등교육의 기회를 받고, 졸업생들이 지역에서 수준 높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어야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며 그러나 교육현장은 그렇지 않다. 학생들은 물론 선생님마저 인 서울을 권장하고 이러한 분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현상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이 발생되며 지방 대학들은 학생 유치에 더욱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희생양이 된 지방대학은 한순간에 지잡대 로 전락한다.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군은 내 주변에서 그 누구도 전주에 남아 지방대로 진학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우리나라에서 지방대에 진학해서 공부하거나 고향에 남아 취업하는 사람들은 사실 학비를 축낸 패배자로 인식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악순환은 지역 내 인재유출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학한 지역인재들은 서울에 줄곧 정착하며 서울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들은 정치적 목적이 없는 이상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꺼린다. 수도권 공화국에서 서울시민은 일종의 특권처럼 작용하기 때문이다. 전북혁신도시 이전기관 관계자 B씨는 전주출신으로서 수도권 근무와 지방근무를 모두 경험해보니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조금은 알 것 같다며 나처럼 서울에서 대학을 나온 지역사람들은 대부분 서울에 살려고 하지 고향에 정착하려는 경우가 드물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경제일반
김윤정
2018.08.13 20:49

[ 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 ⑩ 유럽 전문가가 말하는 지역균형발전과 분권 - "중앙 중심적 생각·특정지역 부 독점, 이제는 사라져야"

전 세계가 분권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의 시대적 흐름에 공감하고 있다. 균형발전은 국민 간의 실질적 평등을 유도하고, 낙후되는 지역의 소멸을 막아 국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중앙 집중적 사고는 20세기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더욱 빨라졌다. 특히 압축성장으로 대변되는 한국의 경제발전은 서울을 중심으로 했기에 지역 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됐다. 영국과 스페인 등 유럽 내 전문가들은 각 나라마다 역사가 다르고 국민성에 맞춘 정책과 법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평가는 어렵지만, 특정지역이 부를 독점하고 이것이 사실상의 계층 구조를 만드는 현 상황을 타파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인터뷰는 사비 어 매슬란 카탈루냐 국제연구소장, 오리올 바토메우스 바르셀로나 자치대학교수, 폴 에드워즈 영국 버밍엄 LEP 전략 국장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됐으며 공통된 질문에 따른 답변을 재구성한 것이다. -현재 한국사회는 압축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진 사회적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지역균형발전 방안을 90년대 초부터 모색해왔지만, 지역과 수도 간 격차는 더욱 커진 상황입니다. 유럽에서 보는 한국 지방자치의 현 주소는 어떠합니까. △오리올 바토메우스(스페인)=한국은 유럽은 물론 다른 아시아 국가들하고도 단순비교하기 힘든 점이 많아요. 일단 선진국 중에선 흔치 않은 단일민족 국가로서 국민들이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죠. 여기에 분단된 국토라는 점도 강한 특수성을 지니게 합니다. 저는 이러한 특성이 결국 서울 집중화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같은 역사와 정서를 공유하는 한국은 중앙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발전하고 지금까지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국을 다녀온 사람들이 모두 이야기 하는 게 서울이 곧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고대에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지방국가 체계를 유지했던 유럽보다 지방자치의 토대가 약한 것은 필연적인 일이라 봅니다. △폴 에드워즈(영국)=한국의 지방자치는 그 역사가 깊지 않음에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이 예산을 틀어쥐고 분배하는 재정구조를 제외하면 선출직 공무원인 각 자치단체 대표들도 적극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수도에 국가의 모든 인프라가 모여 있는 것은 어떤 문제를 불러온다고 보십니까. △폴 에드워즈=수도권에 모든 인프라가 집중되는 현상은 영국에서도 큰 고민입니다. 인구도 서울하고 비슷한 900만 명 규모입니다. 도시가 과밀해지면 교통 체증과 범죄율의 증가가 대표적인 폐단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 런던시가 추가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은 매년 20억 파운드(약 3조원)에 달하고 있어요. 런던 시민들도 매년 평균 70시간의 교통 체증을 추가로 겪고 있습니다. 영국 정치문화경제 중심지인 런던은 비대화에 시민들이 힘들어하고, 다른 지역은 노후화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영국이 스마트 시티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효율적인 도시재생으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지역 간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한국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서울에서 태어난 것 자체가 특권이라 할 정도로 서울시민과 타 지역시민의 삶의 질이 크게 차이나고 있습니다. △사비 어 매슬란(스페인)=같은 국가 내 타 지역들과의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면 그것은 필시 심각한 갈등과 또 다른 계층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현재 한국과 스페인의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함을 느낍니다. 이것에 저항하면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가는 프레임도 지양해야 합니다. 모든 시민은 완벽하지 않더라도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국가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리올 바토메우스=저는 한국의 명문대학이 서울에만 몰려있다는 점이 문제로 보이네요. 다른 국가의 경우 각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대학이 있습니다. 이는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한국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도 그러한 데 한국은 유독 지방대학이 약하더군요. 지원도 미비하고 오히려 지방대를 규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인재가 서울로만 모이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지역균형발전을 꾀하자는 것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청년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지방에 명문대학이 있다면 기꺼이 찾아 갈 것입니다. 사회에 진출하기 전부터 고향을 떠나 서울서 공부하고 그곳에서 정착하는 구조에 대해 심도 있는 문제 제기가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시민이 곧 특권이라면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엘리트 중 누가 지역으로 와 지역발전에 힘을 보태겠습니까. -지역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면 지역이기주의다,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소지역주의라는 프레임이 공고합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폴 에드워즈=답변이 어려운 문제네요. 지역이기주의 즉 님비핌피 현상은 우리가 현대교육을 받아오며 자리 잡은 개념인데요. 물론 특정 지역이 전체 국민에 해를 가한다면 문제지만, 충분히 논의하고 균형을 모색할 수 있는 사안도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전체 국민은 사실 경제가 발전된 지역에 사는 많은 기득권을 대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리주의와도 귀결되죠. 민간과 정부가 꾸준히 균형잡힌 정책을 만들고 공론화할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사비 어 매슬란=많은 사람을 위해 적은 사람의 희생을 당연시 하거나 중앙정부의 뜻을 위해 지역민의 의사를 묵살하는 건 일종의 폭력입니다. 지역이기주의와 소지역주의를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나 논리는 없습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 헤게모니가 실리는 것은 옳지 않아요. △오리올 바토메우스=한국인의 단결된 사고는 많은 번영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했죠. 한국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실현을 윤리적 행위라고 판단하는 공리주의적 사고가 강합니다. 즉 집단의 행복은 개인들의 행복의 총 합이다라는 개념적 사고가 뿌리깊이 박힌 것이죠. 한국은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며, 집단주의적 사고와 개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공리주의적 국민성이 발달했습니다. 한국이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위해선 지역과 국가를 생각하는 국민들의 특징을 잘 파악해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경제일반
김윤정
2018.07.30 19:52

[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 ⑨ 영국·프랑스에서 본 금융중심지 조건 - 파격적 규제 완화…단체장이 직접 유치활동 필요

전주가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를 꿈꾸고 있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사실상 중앙이 독점했던 금융산업의 축을 지방으로 옮겨왔다는 점에서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이를 계기로 전북도 등 도내 지자체는 금융타운과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성과는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다. 금융 중심지 조성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조건이 갖춰져야 하지만 정치권 협치 및 경험 부족으로 아쉬운 추진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본보는 런던과 파리를 오가며 본 금융 중심지의 조건에 대해 논하는 한편 이를 통해 금융 중심지 조성을 위해 전북에 필요한 전략을 도출했다. △금융 중심지 조건부터 갖춰라 문재인 정부는 전북혁신도시를 농생명 허브와 함께 제3의 금융 중심지로 육성함으로써 경제력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금융 중심지란 세계 유수의 다국적기업과 금융기관들이 기업 및 금융 활동을 자유롭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투자 인센티브 등이 제공되는 도시를 의미한다. 그러나 전주는 금융 중심지가 갖추어야 할 기본조건인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접근성과 인지도를 올리려는 전략도 부족하다. 특히 전북혁신도시 인접지역인 전주, 익산, 김제, 완주의 이익을 조율할 수 있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KTX혁신역 논란이다. 전북 정치권은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던 때를 잊고 혁신역 문제를 정쟁에만 이용하고 있다. 전북지역 정치권이 소지역주의에 빠져 공항유치 실패사태를 불러일으켰던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 관련 기관시설 유치와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병행할 수 있는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은 교육부에 발목을 잡힌 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전북 정치권의 적극성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있다. 외부 금융전문가와 금융업계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근린생활시설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거론된다. 해외 금융 전문인력이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교육의료 시설의 확충도 필요하다. 이는 금융 중심지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적 기반시설이다. 그러나 전주시의 경우 여의도 금융업계가 큰 관심을 가졌던 대한방직 부지개발 공론위원회 구성부터 전주시의회의 방해로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상태다. 금융인력이 원하는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게 업계와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몰락하던 카나리와프(Canary Wharf) 국제 금융도시로 부상 화물선 도크 10개를 모두 폐쇄하며 몰락의 길을 걷던 런던의 항만지구 도클랜드는 국제적 금융도시 카나리와프로 탈바꿈했다. 런던은 2차 세계대전까지 부두로 이용되던 낙후된 템즈강 동부의 노후한 항만 도크랜드를 재개발해 수변도시이자 국제금융특화지구인 카나리와프를 탄생시켰다. 과거 카나리와프는 런던시에 속해있음에도 사실상 경제낙후지역으로 분류돼왔던 곳이다. 카나리와프는 런던 중심지에서 튜브트레인(지하철)으로 40~50분 이상 소요되고, 자동차로는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런던의 변두리지방이다. 그러나 철저한 계획아래 씨티 그룹 유럽본사와 HSBC본부 등이 있는 금융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면서 교통도 점점 편리해지고 있다. 특히 런던시티공항과의 인접성으로 많은 금융관계자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카나리와프는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플랫폼의 허브로 통한다. 금융과 정보통신(ICT)의 융합을 기반으로 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도시계획에 들어갔다. 전 세계에서 몰려온 수많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이곳에서 공존하는 것도 획기적인 인센티브와 규제완화 때문이다. 그 중심엔 핀테크 최대 액셀러레이터 기관인 레벨39가 있다.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함을 물론 자금 조달, 핀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의 핀테크 벤처사업가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JP모건체이스 사옥 인근서 만난 금융인 톰 폴슨 씨는 많은 금융도시를 경험해본 결과 차세대 금융 중심지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완화가 수반돼야 한다며 금융특구와 금융 중심지만이라도 기존의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도시 런던 위협하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앞두고 런던이 유럽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점점 잃고 있는 반면에 프랑스 파리가 글로벌 금융사들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금융사들에게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약속하고, 직접 금융사 대표를 찾아 적극적인 구애활동을 펼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유럽 지역 인력 규모를 두 배로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프랑스가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최근 런던에 있던 3명의 고위 IB 임원을 파리로 배치시켰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인하, 자본소득세인 연대세 적용 대상 축소 정책을 입법화하면서 금융기업들을 끌어들였다. 현재 마크롱 대통령은 금융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만찬 자리를 자주 만들고 있다. 그는 만찬 자리에서 자신의 개혁성과를 설명하고 추가 규제 완화를 약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접 도시홍보에 나서면서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다.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또한 전주를 금융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랫사람을 보내는 유치활동이 아닌 단체장과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영국 런던

금융·증권
김윤정
2018.07.23 18:59

[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 ⑧ 영국 지방정부 간 상생과 민간협력 - 민간에서도 지역경제발전 적극 참여…분권 효율 높여

런던으로 부와 인구가 쏠렸던 영국은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 강화를 핵심으로 분권형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광역발전 체제를 지역 중심으로 바꾸고자 2010년 지역개발청(RDA)을 폐지하고, 지자체지역기업 간 협의기구인 지역민관협의체(LEP) 39곳을 지자체에 설치한 것이 그 시작이다. 지역민관협의체는 2014년부터 지역별 지원사업과 규모를 결정하는 분권협상 등을 중앙정부와 논의한다. 특히 영국의 경우 지방자치를 지자체와 같은 관 뿐만 아닌 시민단체와 기업 등 민간에서 적극 협력함으로써 지역발전을 꾀하고 있다. 영국은 특히 지방정부 간 분권협상을 통해 교통주택토지보건고용 등 중앙정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의 집행 권한을 지역으로 이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영국의 지방분권화 영국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에 인구의 1/3이 몰려 심각한 지역불균형을 보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은 지난 1997년 노동당의 블레어 정부가 출범한 후 1998년에 잉글랜드를 9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경제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각종 기구들을 통폐합했다. 그 결과가 지역개발청(RDA) 설치다. 블레어 정부는 지방분권 정책추진과 함께 지역의회를 도입하면서 지역별 개발계획기구를 지역의회 산하기관으로 이관시켜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의 감독을 받도록 권한을 이양했다. 이후 영국정부는 2010년 광역개발청(RDA)을 폐지하고 기초단위 민관합동 지역발전기구인 LEP를 도입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민관 합동의 중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영국은 현재 도시권 협상(City Deal), 지역성장 협상(Local Growth Deal), 분권협상(Devolution Deal), 지자체 연합기구(Combined Authority) 설치 등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을 추진 중이다. 분권협상은 지난해 3월 기준 13개 도시권이 정부와 협상안에 합의하였고, 맨체스터 대도시권을 포함한 8개 도시권에서 지방의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잉글랜드지역을 중심으로 한 9개 도시권에서는 지자체 연합기구를 설립해 자치권을 강화하고 있다. 분권협상을 통해 영국중앙정부는 교통, 주택 및 토지, 생애교육 및 훈련, 고용지원, 기업지원, 보건, 사회복지 등의 책임과 권한을 지방에 줬다. 경찰, 소방, 수자원 관리, 재원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 및 지역개발 기능의 집행권한을 맞춤형 방식으로 지역에 이양한 것도 영국 지방분권의 특징이다. 영국의 경우 주민생활에 필요한 대부분 국가 권한을 지방에 옮겨준 셈이다. 분권집행을 위해 중앙정부는 지역에 정책자율권, 포괄보조금을 포함한 재정재원, 조세지원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뿐이다. 그 대신 지자체에는 책임성이 요구된다. 영국의 각 지방정부와 지역기구는 성과관리를 위한 확약서를 정부에 제출해 승인받고 있다. △ 지방분권과 민관합동 근거 법률에 명시 영국은 지방민주주의, 경제발전 및 건설법(Local Democracy, Economic Development and Construction Act 2009)에 근거해 2개 이상 지자체가 연합기구(Combined Authority)를 설립, 교통, 경제개발, 재생사업을 공동추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영국의 지역발전 민관합동기구 LEP(Local Enterprise Partnership)가 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또한 영국은 2011년 지방 주권법(Local Act 2011)을 통해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성장과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추가적 권한을 부여했다. 각 도시권과 지자체가 중앙정부와 협상(city deal)을 통해 주요 권한을 이양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2016년 신설된 도시 및 지방분권법(Cities and Local Government Devolution Act 2016)과 지자체 연합기구(Combined Authoity) 및 기타 도시권 지자체와 분권협상(devolution deal) 체결 및 집행에 관한 근거법도 영국의 지방분권에 힘을 실어줬다. 이 법률은 지방정부의 이익을 조율할 수 있는 연합기구의 선출과 연합기구의 기능을 보장하고, 책임성과 거버넌스 체계를 규정했다. 영국에 세부 법률에 지방분권을 세부규정을 신설한 것은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시켜 지역균형발전과 시민 중심의 공공서비스 개혁을 앞당기자는 의미다. △영국 지역발전 민관합동 기구 LEP 영국은 지역발전의 책임과 권한이 지자체에만 있지 않다. 영국의 지자체는 LEP라는 민관합동 기구를 통해 지역발전을 효율성을 꾀하고 있다. LEP 주무부처는 지방정부를 대표해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집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LEP 구성은 단일지자체는 물론 2~3개 지자체가 연합해 설치할 수도 있다. LEP의 의사결정 기구는 이사회다. 의사결정 구조가 기업과 비슷한 것이다. LEP 이사회는 의장과 위원이 민간분야에서 다수 참여하고 있어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차원의 입장도 대변하고 있다. 각 지역의 LEP마다 민간분야 참여율은 최소 45%부터 80%까지 다양하다. 영국 전체 LEP 민간 전문가 참여율은 58%다. 영국은 중앙과, 지자체, LEP가 동등한 입장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협상을 하고, 각 지역의 분쟁과 이익을 조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시도지사 협의회 장수진 전문위원(영국주재)은 LEP는 비즈니스 생태계를 잘 만들어 낼 수 있는 민간 고위급 전문가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며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지역출신 원로 전문가와 기업인 등이 활발하게 참여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영국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시사점 영국은 중앙집권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개혁을 추진해왔고, 비교적 성공적으로 추진돼오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우선 영국은 지역분권을 위해 정치권의 강력한 의지와 리더십이 작용했다. 정부의 실세들 또한 분권화 정책의 입안에 앞장섬으로써 중앙 부처들도 지역으로의 권한이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 것이다. 지방분권화에 부작용으로 거론되는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해 중앙정부의 재원과 권한을 효과적으로 지역에 이양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도 마련했다. 폴 에드워드 버밍엄 LEP 전략 팀장(Head of Strategy)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은 지역실정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지원과 재정분배라며 영국은 협상결과의 최종 승인 권한을 지역의회가 갖도록 함으로써 지역정치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일반
김윤정
2018.07.16 20:29

[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 ⑦ 독일 재정 책임자에게 듣는 지방분권 "수도권에 몰린 재정, 지역분배 여부가 한국 균형발전 핵심"

중앙정부가 전권을 틀어쥐고 있다가 지방정부에 일부 권한을 이양해 준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시작이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2년이 지났고 사회복지 등 많은 정책 이행을 지방정부가 담당하면서 지방분권 확대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전북도와 전주시 등 도내 지자체의 지방재정 자립도는 심각한 수준이다. 지방은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지 않고 살림살이를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지방출신 요직을 둘러싼 치열한 암투는 한국사회 전체의 폐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보는 베를린 주 정부 재정 총책임자(Head of unit) 베른하르트 슈파이어 박사와 다니엘라 트로초프스키 브란덴부르크 주 재정 담당관을 만나 독일 지방분권 역사와 특징을 들어보고 한국식 지방분권 모델을 논의했다. 인터뷰는 베를린 주 정부 청사와 포츠담에 있는 브란덴부르크 주 정부 청사에서 각각 진행했다. -독일은 전 세계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잘 양립한 나라로 평가받습니다. 독일에서 선진 지방자치가 정착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베른하르트 슈파이어 베를린 주 정부 재정 총책임자=통일 후 연방주의가 정착에 성공한 것이 주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집권과 지방자치 등 한 나라의 통치 구조를 이야기 하려면 역사적 토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독일의 지방분권은 프랑크 왕국의 분열, 신성 로마제국 시절이후부터 영주제도를 통해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지방자치의 위기는 근대 민주주의 위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히틀러 나치 정부는 지방자치제도 전면 중단 조치를 내리고 중앙집권 독재를 시작했죠, 이때가 가장 지방분권 암흑기였다고 봅니다. 이후 독일은 전쟁책임과 분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시 연방제와 통일을 꾀했습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서독은 지방자치제도를 부활시켰고, 1949년 독일 기본법을 제정 공포했습니다. 1990년 10월 3일 동서독의 통일을 계기로 16개 주정부에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했습니다. 그 때 나온 것이 동서독 간 경제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입니다. -독일은 지방재정 독립과 함께 중앙(연방)정부의 지원이 함께 이뤄지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지방분권 논의가 추진되기 어려운 것도 사실 한국식 지방분권에 맞는 재정제도를 만들어 내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니엘라 트로초프스키 브란덴부르크 주 재정 담당관=독일은 이원적 법률 체계를 기본 특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연방 법률을, 지방정부는 지방 법률인 주 법률을 제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지방정부인 각 주는 지방자치기본법을 스스로 제정할 권한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치법규인 조례와 규칙 제정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무엇보다 재정 체계, 기능 배분 체계가 지방에 보장돼 있습니다. 독일은 연방, 주, 지자체가 세원을 공유하는 공동세제도가 강합니다. 또한 주정부 간의 수평 재정조정제도가 지방재정조정의 큰 기능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세원 배분 수준도 지방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국에 꼭 독일과 같은 모델을 적용한다고 해서 같은 현상이 나올거라 보진 않습니다. 양국의 발전과정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지요. 한국은 미국식 경제발전 모델을 차용했지만, 연방제 국가인 미국과는 또 다른 정체성을 확립했어요. 이미 선진국으로 진입한 한국에서 지방분권 모델을 수립하려면 역사적 배경과 분단국가라는 특성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 관점에서 보면 수도권인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주가 독일 내에서 사실상 경제낙후지역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베른하르트=베를린이 수도임에도 가장 잘 사는 지방이 아닌 이유는 우선 구 동독지역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이후 그래도 베를린은 빠르게 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독일주요 산업인 자동차와 항만기업의 본사가 있는 지방이 월등히 잘 살기는 하지만 정치 중심지가 꼭 경제 중심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베를린시의 재정 책임자로서 우리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끌어오고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지역균형발전을 잘 이뤘다고 하나 재정조정을 받는 우리 시 입장에서도 지역이 자생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요즘 독일 내 분위기도 변하고 있어 재정조정제도가 영원할 것이란 보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여러 나라가 벤치마킹하려는 사례입니다. 직접 재정조정을 받는 지역의 입장에서 본 지방조정제도가 궁금합니다. △다니엘라=한국의 전라북도와 브란덴부르크 주는 자체 예산과 재정만 가지고 지방정부 운영이 힘들다는 것이 닮아있습니다. 한국만큼 격차가 크진 않지만요. 지방재정조정제도는 낙후지역에 꼭 필요합니다. 어디에 살든 독일 국민이라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복지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지방재정조정제도가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이 제도가 여러 가지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연대의식보다 개인주의가 점점 커지면서 소위 부자 주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통일독일 균형발전의 원동력입니다. △베른하르트=재정조정제도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독일에 아직까진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물론 다른 지방에 자신들의 세수를 왜 써야 하느냐는 불만이 최근 고조되고 있긴 합니다. 이는 현대사회 개인주의가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상향조정 받는 지방정부는 다른 지역의 세금으로 준 돈을 낭비하거나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중앙집권제와 지방분권 무엇이 더 옳은 제도라고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만, 일방적인 권력이 돈을 틀어쥐고 이를 배분하는 구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재정조정제도는 독일의회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제도입니다. 반발과 초기 부작용이 없는 제도는 없습니다. 만약 재정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구 동독지역에 있던 지방정부는 빚에 허덕이고 있었겠죠. -한국에서 재정분권과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는 당장 실현하기 어려운 문제지만, 일단 과감하게 하자는 의견도 많습니다. △베른하르트=서울은 대표적인 메갈로폴리스(거대한 도시 집중지대)입니다. 서울 자체 인구는 줄지만 서울인근지역이 사실상 서울과 동일시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서울은 한국의 놀라운 경제발전과 함께 무서운 속도로 커진 도시죠. 독일 인구는 8229만3000명입니다. 그중 베를린에는 38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어요. 베를린을 둘러싸고 있는 브란덴부르크 인구를 합쳐도 700만 정도입니다. 반면 한국의 수도권에는 260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업이 많고 인구가 많으니 세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지역은 축소되었기 때문에 균형발전 차원에서 재정의 분배가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무섭게 성장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제도를 고안해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한국과 독일국민의 인식은 물론 서울의 정체성과 베를린의 정체성은 다르기 때문이지요. 취재진의 말을 통해서 볼 때 한국의 지역균형발전 핵심은 서울과 수도권에 몰린 권력과 돈을 어떻게 각 지역에 분배하고, 자생할 수 있는 성장 발판을 만드냐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경제일반
김윤정
2018.07.09 20:08

[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 ⑥ 유럽 최대 경제 강국 독일의 지방분권 - 16개 모든 주 경제·재정력 격차 해소…지방재정조정제도 큰 역할

수도권과 지방 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강력한 중앙집권을 기반으로 하던 과거의 국가 성장 패러다임은 이제 한계에 도달했다. 헌법을 통해 지방분권국가를 천명하고 있는 독일은 헌법조항 44%가 지방자치와 관련한 조항이다. 독일은 연방 16개 주 모두 자체 조세 수입으로 재정 자립을 이루고 있으며, 재정이 어려운 주는 의회를 거쳐 예산 재조정을 받아 잘사는 지방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독일의 수도인 베를린이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정치권력이 집중된 도시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구조가 독일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통일독일은 수도부터 잘 살아야 된다는 편견을 깬 국가다. △독일헌법과 지방분권 독일은 헌법 제20조 1항에 사회 연방 국가임을 밝히고 있다. 독일의 지방분권 국가 천명은 기존 중앙집권 권력구조를 청산하고, 풀뿌리민주주의 중심의 국가질서를 정립하도록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올해 IMF 발표에 따르면 독일은 명목기준 GDP가 4조 2116억 달러로 세계4위의 경제대국이다. 5위인 영국(2조9632억 원)과의 격차도 크다. 2차 세계대전이후 통일독일의 경쟁력은 강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이 이끌었다는 평가다. 독일은 헌법을 통해 광범위하고 효율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가 입법재정조직권 등을 독자적으로 갖고 있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중앙부처가 지자체와 지역본부의 예산은 물론 권한까지 틀어쥐고 있는 구조다. 독자적인 권한은 곧 자율성으로 이어졌다. 독일은 일반적으로 함부르크와 헤센, 바이에른 주가 수도인 베를린 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소득수준도 높다. 한국은 수도와 거리가 많이 떨어지면 발전의 약점이 되지만, 독일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전혀 없다. 오히려 잘 사는 지방이 수도 베를린은 물론 베를린에 인접한 브란덴부르크 주를 도와주고 있다. 이는 수도권인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주가 과거 경제력이 약했던 동독지역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 50년 세계사를 비춰볼 때 철저한 연방제와 지방분권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분석이다. △독일 균형발전의 핵심 재정조정제도 정치와 권력의 중심인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보다 타 지방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독일만이 가지고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가 큰 역할을 했다. 독일은 지역 간의 경제력 차이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력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지방재정을 재조정하고 있다. 가장 핵심은 주정부 간의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다. 경제력이 높은 주정부와 경제가 침체된 주정부 간 각종 세수가 독일 국민 평균 수준에 맞춰 재조정돼 각 지방에 뿌려지는 것이다. 주민 한 사람의 재정력이 전국 평균의 70% 이하인 주는 전국 평균의 100%에 가까운 수준까지 재정조정이 이뤄진다. 아무리 못 사는 지방이라도 95%정도의 재정조정을 받는다. 또 주민 1인의 재정력이 71~80%인 주는 93.5%까지, 81~90%인 주는 96% 수준까지 상향적 재정조정이 이뤄진다. 재정력이 전국 평균(100%)에 가까운 주는 재정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력이 105~110%인 주는 104%까지, 재정력이 111~120%인 주는 106.5%까지, 121~130%인 주는 109% 수준까지 하향적 재정조정이 이뤄진다. 독일의 16개 주 중 전국 평균 이상의 재정력을 초과하는 주는 헤센, 바이에른, 바덴, 뷔르템베르크 4곳이 대표적이다. 그렇다고 이들 지역이 한국의 경우처럼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인 경제력을 자랑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처럼 수도권에 국가 경제력과 세수의 대부분이 집중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북은 우리나라 국세비중의 1.04%에 불과한 게 현실이다. 아무리 많은 자치권이 지방정부에 주어진다 해도 재정 기반이 갖춰지지 못하면 지역 간 격차는 커질 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독일의 재정조정제도는 분권화의 핵심과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제도를 통일에 맞춰 만들어낸 것이다. △가난한 베를린에서 배운다 베를린은 독일의 수도임에도 가난한 도시로 꼽힌다. 독일평균 GDP와 실업률을 따졌을 때 객관적으로 재정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도시다. 인구는 380만명으로 독일에서 최대지만 경제력은 비례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한 나라의 수도라고 해서 절대적인 노력과 자원을 쏟아 붓는 발전모델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인구가 많고, 수도라는 상징적 위상을 이유로 국가재정의 과반수를 투입시켜 발전을 이룩했지만, 독일은 다른 방식의 발전 방식을 택한 것이다. 수도인 베를린은 오히려 독일 대기업의 본사가 위치해 있는 경제도시의 위상보다 유럽정치의 중심이자 예술가의 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권력이 집중돼 있음에도 철저한 지방분권 원칙으로 수도인 베를린에 국가의 모든 경쟁력을 투입하지 않은 것이다. 독일 경제를 상징하는 연방중앙은행은 프랑크푸르트에, 철도청은 본에 있다. 함부르크는 해운업과 무역업, 프랑크푸르트는 금융업, 슈투트가르트는 자동차산업이 중심이다. BMW는 뮌헨에, 폭스바겐은 볼푸스부르크에, 아우디는 넥카스울름에, 지멘스는 에를랑겐, 바이엘은 레버쿠젠에 본사가 있다. 이 같은 국가기능의 고른 분산은 지난 50년간 독일이 추진해 온 지역발전을 근간으로 한 국가발전전략이다. 2001년부터 2014년 말까지 13년에 걸쳐 베를린 시정을 맡아온 클라우스 보베라이트(Klaus Wowereit) 전 시장은 베를린은 가난하지만 섹시하다(Berlin ist arm, aber sexy)라는 슬로건 아래 도시를 발전시켜 세계 예술문화의 중심지로 만들었다. 베를린은 독일 평균 경제력에 못 미치지만 젊은이들이 많고,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힌다. 최근 5년간 베를린 인구는 연평균 4만~5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 베를린을 비롯한 구 동독지역은 통일이후 독일 내에서 산업 개발 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더디다. 그러나 다른 유럽 국가 도시에 비해서는 부유하다. 베를린은 스타트업이 몰려들면서 격동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젊은 창업가들이 몰려들면서 하위를 맴돌던 지방재정 수입도 중위권으로 올라서는 추세다. 베를린은 서울은 물론 프랑스, 영국 등 다른 서유럽 선진국 수도에 비해 훨씬 여유롭다. 수도권 과밀에 시민이 불편하고, 다른 지역은 사람이 없어 고민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베른하르트 슈파이어 베를린 주 정부 재무장관은 베를린이 독일의 수도라 할지라도 다른 지역보다 정치적 재정적으로 집중특혜를 받는다면 통일의 부작용이 더 컸을 것이라며 베를린은 현재 스타트업 창업이 활발해지면서 경제자립도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경제일반
김윤정
2018.07.05 21:02

[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 ⑤ 스트라스부르 롤랜드 리즈 시장에게 듣는 프랑스 지방분권 - "자생할 수 있는 토대 만드는 게 지방분권·균형발전 핵심"

인구 27만 명이 거주하는 스트라스부르는 프랑스에서 7번째로 큰 도시다. 프랑스 도시인구는 우리나라와 다르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이는 역사적 특수성에도 기인하지만 지방도시에 사는 시민들의 삶의 질이 그만큼 높다는 의미다. 스트라스부르는 비록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인 전주보다도 작은 도시다. 그러나 이곳에는 유럽연합의 유럽의회와 유럽인권재판소, 유럽 평의회가 소재한 유럽연합정치 1번지로 불린다. 본보 취재진이 만난 롤랜드 리즈 스트라스부르 시장은 더 나은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정치활동을 지양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일보 취재진이 이곳을 찾은 이유는 더 나은 지방분권 모델을 고민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장님의 관점에서 바라본 프랑스 지방분권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프랑스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지만, 일단 수도권 과밀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봅니다. 역사적으로 도시 중심으로 성장한 유럽과 중앙집권 역사가 긴 한국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20세기 농경문화가 쇠퇴하고 산업화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시작된 지역불균형발전은 어느 나라나 비슷했습니다. 프랑스는 파리 인구가 2차 대전 이후 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인구과밀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부터 각종 수도권 억제 정책과 더불어 지방분권분산 정책을 시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지방분권정책은 80년대 이후에나 조금씩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스트라스부르는 20세기 후반 이후 지방분권화의 흐름 속에서 가장 많이 발전하고 있는 도시로 꼽힌다고 자부합니다. -그렇다면 지방분권이 자리 잡는 데 30여년 이상 오랜 시간이 걸렸단 말씀인데 전환점이 온 계기는 무엇인지. 1981년 지방분권을 앞세워 당선됐던 미테랑 대통령이 강력한 중앙정부 권한축소와 함께 지방정부에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말로만 균형발전이 아닌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파리에 기반을 둔 기득권층의 반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일일이 가로막히면 균형발전은 물 건너 간 것이죠. 실제 프랑스에 지방분권이 급속하게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2003년 개헌이 성공하면서 부터입니다. 2003년 개헌을 계기로 지방분권의 기본적 가치는 법적으로 보장됐으며, 이후 지방자치를 완성된 형태로 만들기 위한 노력은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한국 또한 정부에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했으나 국회에 막혀 개헌논의가 잠잠해진 상황입니다. 프랑스 지방분권 개헌은 분명히 많은 시사점을 남겼다고 생각하는 데 개헌추진 과정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프랑스의 지방분권개헌 추진도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많은 기득권과 도시민의 반발이 있었고 각 지역의 경쟁력을 어떻게 키울 것이냐에 대한 의문도 많았습니다. 제1차 개혁이라고 부르는 2003년 개헌 직전까지 지방분권과 관련한 법률은 40여 개나 제정되고 시대 상황에 맞게 개정돼 왔습니다. 당시까지는 제가 속한 정당인 사회당이 개혁을 주도했다고 봅니다. 2003년 이후 프랑스의 지방분권은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상당 부분 넘기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죠, 국가 조직을 각 지방에 분산시키는 방식을 도입한 것도 국가권력분산의 의미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관료들은 파리가 아닌 자신이 이전한 지역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이는 성공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정부에 예산을 의존하는 방식은 이제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특히 지역정치가 중앙당에 얽매이는 것도 재정 문제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앙관료위주의 지역재정분배문제는 지역사회가 학연, 지연, 혈연에 집착하게 하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방의 진정한 자치행정을 보장하는 방법은 재정을 자발적으로 집행하고 확보할 수 있는 길도 열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지방은 거둬들이는 세금이 중앙에 비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이 딜레마로 작용합니다. 현재 프랑스는 3단계 지방행정체계(레지옹데파르트망꼬뮌)로 이뤄져 있는데, 이들은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지자체일 뿐입니다. 재정에 있어서는 각자 차이가 있지만 말이죠. 프랑스의 개정 헌법은 개정 헌법은 재정분권을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부여했으며, 지자체 간 발생할 수 있는 재정 격차를 바로잡기 위해 재정조정 제도 등을 신설했습니다. 권한 배분과 이양에 대한 규정도 별도로 마련하도록 설계됐죠. -수평적 재정조정제도는 독일과 프랑스가 대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데 혹시 반발이나 부작용 없었나요. 반발과 개선점이 없는 제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각 지역의 입장과 대변하는 정치권의 이야기가 다른 것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간 격차 해소를 위해 재정력이 우수한 지방이 열등한 지방에 재원을 지원하는 재정방식을 도입한 것은 저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사무권한의 지방 이양에 따른 제반 경비를 국가에서 부담해 지방정부의 부담을 최소화했죠. 부처 간 또는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인 다타르(DATAR프랑스 국토균형발전추진단)는 1963년 설립돼 각자의 이익을 조정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듣기로는 마크롱 대통령이 비합리적인 주민세와 지방자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는데 무슨 이야기인지요. 실제 그는 지난해 지방교부금 4000억 원을 삭감한 일로 지방정부의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죠. 이에 대한 시장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젊은 개혁가답게 문제점으로 지목됐던 많은 정책을 보완하고 혁신하고자 하는 부분을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만, 이에 따른 불만도 생기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지방교부금 삭감 등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선 것은 일부 지자체의 방만 경영을 혁파하고 유럽연합(EU)이 권고한 재정적자 상한선인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긴축정책은 필요할 때 시행돼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각 지역의 사정에 맞춰 형평성 있게 시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한 철학에 대해 들려주신다면. 지방정부가 재정을 중앙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자생할 수 있는 토대를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속가능한 지역균형발전은 꿈에 불과합니다. 시민들이 나설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시민자치를 이루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지역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롤랜드 시장은 트램 설치고속철 노선 개선 주민 편리한 지방자치 고민 롤랜드 리즈 스트라스부르 시장(73)은 사회당 소속의 정치인이자 행정가다. 그는 독일접경지대에 있는 스트라스부르와 알사스 지방의 역사를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롤랜드 시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교통문제 해결에 탁월한 업적을 남겼다. 트램 설치로 시내교통을 원활하게 만들었으며, 고속열차 노선을 개선시켜 500km 정도 떨어진 파리에서 스트라스부르까지 2시간 이내에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롤랜드 시장은 지역민을 위한 예산분배와 집행은 물론 시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지역민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방자치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다.

경제일반
김윤정
2018.06.18 18:50

[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 ④ 스페인 카탈루냐의 독립운동 - 경제균형 없는 지방분권, 심각한 국가 분열·갈등을 낳다

유럽 내 지방들의 분열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카탈루냐 지방은 끊임없이 스페인 정부에 독립을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고 있다. 유럽은 EU공동체의 우산 아래서도 지방자치와 지역의 특성이 강하게 남아있다. 이는 지역의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되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지역과 중앙간 분쟁의 불씨로 작용한다. 본보가 바르셀로나에서 취재를 시작한 시점에는 카탈루냐 자치정부를 이끌 새 수반이 선출된 직후였다. 카탈루냐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1일 실시된 분리 독립을 향한 주민투표 결과를 존중하고 공화국 형태의 독립국가 건설을 바라고 있었다. 카탈루냐를 중심으로 좀 더 잘살 수 있는 수단으로 분권자치를 넘은 독립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유럽 전역이 들썩이고 있다. 유럽 일부 국가들의 사례는 지방분권을 준비하는 전북에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스페인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권력과 재정권을 독점하고, 지역 간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불완전한 자치분권의 형태다. 분권 그 자체보다 지역균형 안전장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이유다. △이질적인 경제구조가 불러온 카탈루냐 독립 움직임 한국은 지자체간 재정격차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광역지자체 전체 재원의 60%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방세를 늘려도 세수부담만 가중될 뿐 지자체 간 재정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역설적으로 더 차이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돈없는 지자체와 부유한 지자체간 갈등은 물론 주민 간 지역감정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올 수도 있다. 스페인의 카탈루냐 독립 움직임은 오랜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경제격차문제다. 스페인에서 독립을 원하는 자치정부는 카탈루냐만이 아니다. 바스크도 있다, 그런데 현재는 카탈루냐의 독립요구가 훨씬 거세졌다. 전북대학교 신기현 교수는 스페인의 사례는 분권 논의에 앞서 지역 간 특성을 고려한 균형발전 시스템 확립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며 자치분권에 있어 중앙이 지방에 요구하거나 지방이 의존하는 것만이 아닌 지방 간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 중앙과 지방의 역할 조정과 지원, 협력과 상생의 자치 실현, 지방정부 구조 및 기능 정상화 등을 통해 자치발전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분석했다. △재정격차 받아들일 수 없다는 카탈루냐 주민들 카탈루냐의 분리 독립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 이 때문에 독립 움직임은 지방분권 이양 문제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이 중에서 재정권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카탈루냐 광장에서 만난 독립단체 관계자 요한 산체스 씨는 카탈루냐의 경제 규모만 놓고 본다면 이웃한 포르투갈과 비슷한 정도의 수준이다며 정치적으로 힘이 강한 스페인 중앙정부가 마음대로 우리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으로 카탈루냐가 분리되는 것은 재정자주권을 되찾고 우리의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카탈루냐는 과거부터 카스티야를 중심으로 한 스페인 지역과 카탈루냐간 경제적 불균형에 불만이 컸다. 지난 2012년을 기준해 카탈루냐가 스페인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은 스페인 정부로부터 받는 분배금보다 크다. 그 차이는 연평균 120억~160억 유로(약 16조원~21조7000억원)에 달하고 있다. 더 이상 다른지역을 위해 자신들이 희생할 수 없다는 게 카탈루냐 주민들의 주장이다. △카탈루냐의 중심 바르셀로나 건물마다 카탈루냐 독립기 에스텔라다 나부껴 지난 5월 15일 취재진이 바르셀로나를 찾은 시점에 최근 독일에 구금돼 있던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카탈루냐자치정부 수반이 석방되고, 강성 독립파로 분류되는 킴 토라가 새로운 자치정부의 수반으로 결정되자 바르셀로나 주민들은 독립에 더 큰 기대를 보였다. 독립정파연합이 내세운 토라는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에 단독 입후보했으며 찬성 66표, 반대 65표, 기권 4표로 새 수반에 선출되는데 성공했다. 카탈루냐는 지난해 10월 카를레스 푸지데몬 자치정부 수반의 주도로 분리독립을 선포했다가 스페인 정부로부터 자치권을 일시 박탈당하고 자치의회도 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새로운 자치정부 수반을 만들어내며 7개월에 걸친 스페인 중앙정부로부터의 통치를 끝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새 정부가 선출된 직후 바르셀로나 집안 곳곳에는 세녜라(La Senyera카탈루냐 공식 깃발)와 독립을 상징하는 에스텔라다가 나부꼈다. 카탈루냐 독립 지도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노란리본도 세월호 추모 리본과 유사해 눈에 띄었다. 독립을 체념하던 시민들 또한 독립 지도자들을 석방하라는 표시의 노란리본을 달고 다녔다. 카탈루냐 독립을 지지하는 집회는 현재 열기가 다소 식었지만 끊임없이 열리고 있다. 이날도 카탈루냐의 독립을 상징하는 깃발인 에스텔라다를 내건 천막에서는 독립을 요구하는 시민단체의 회의가 이어졌다. 그러나 카탈루냐의 위기는 쉽게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분리 독립파연합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독립의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카탈루냐의 분리 독립 문제가 시끄러운 시점에 시장의 반응이 미온적인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태가 수습될 것이라는 전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스페인 사례 단일민족국가 한국과 다르지만 시사점 커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앙집권 기간이 긴 단일민족 국가다. 이 때문에 스페인의 사례를 섣불리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그러나 재정격차가 불러온 카탈루냐의 독립 주장은 지방분권 담론에서 중요한 점을 시사한다. 대한민국 경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과 타 지역 간 갈등이 언제든지 촉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재정이다. 해당 지역의 세금수입 중 중앙정부로 보내는 비중을 줄이고 지방정부의 비중을 증가시켜야 한다. 가난한 지자체는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지자체는 더 부유해 져서도 안 된다. 오리올 바토메우스 바예스 바르셀로나 자치대학 교수는 한국의 상황은 우리와는 큰 차이가 있다면서 카탈루냐와 스페인 같은 역사인식을 공유하지 않지만, 한국은 하나로 똘똘 뭉칠 수 있는 기제가 많다고 진단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경제일반
김윤정
2018.06.04 21:17

[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 ③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전북 미래 보다 - 인구 27만의 작은 도시, 지방분권 통해 유럽 정치 중심지 도약

1980년대부터 본격화된 프랑스의 지방분권형 개혁은 2003년 개헌으로 이어졌다. 리옹, 마르세유, 스트라스부르 등은 이를 통해 지방조직을 구축해왔다. 프랑스는 지역의 문제는 지역이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다는 슬로건 아래 재정자주권과 자치입법권 등을 지역에 넘겨줬다. 성공적인 지방분권 모델을 완성한 프랑스의 도시 중 전북이 가장 주목할 만한 사례는 프랑스 동쪽 끝 알자스 지방에 위치한 스트라스부르다. 스트라스부르는 인구 65만 명 규모의 전주시보다 훨씬 적은 27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지만 도시로서 국제적 위상을 확립했다는 평가다. 본보 취재진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현지를 찾아 롤랜드 리즈 시장과 주요 관료 등을 만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건 등을 논의했다. △프랑스의 지방분권개헌 말보단 실천을 프랑스는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단순히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을 확인하거나 보완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았다. 프랑스는 중앙과 지방간 권한 배분을 통한 국가 조직의 분권화, 지방 민주주의 발전, 자치행정 및 재정 강화 등을 실천에 옮겼다. 프랑스 개정 헌법 제1조는 프랑스 국가조직은 지방 분권화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상급 자치단체인 레지옹(지역)은 중급 자치단체인 데파르망(도) 및 최하급 자치단체인 코뮌(시읍면)과 마찬가지로 동등한 지방자치단체이며 다른 지자체들에 대해 최소한의 통제도 행사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 오직 국가만이 지자체를 통제하기 때문에 레지옹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통제를 행사한다. 자치재정에 대한 규정도 강화됐다, 개정 헌법 제7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재원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했다. 또한 법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조정제도를 정하고 있다. 지자체에 법규 제정권을 인정하고 자치입법권도 가지게 만들었다. 개정 헌법(제72조 제2항, 제3항)에 근거해 중앙정부(총리)의 법규 제정권에 의한 관할 범위가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 지자체의 법규 제정권이 행사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프랑스에서 지자체 조례는 법률 적용을 위한 조치, 절차 등을 규정하는 법규 제정권의 성격이 아니라 법률 집행을 위한 조치, 절차와 관련된 이차적 성격의 법규 제정권을 의미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한 주민투표제도 개정 헌법에 들어갔다. 기존의 자문형 주민투표제는 의사결정형 주민투표제로 자리 잡았다. △프랑스 판 혁신도시 계획 프랑스정부는 지난 1991년 중앙행정 지방 분산화시책 일환으로 국립행정학교(ENA)를 비롯한 20여개 각급 공공기관을 각 지방 도시로 이전키로 결정했다. 프랑스 국토관리위원회는 지방분권화 촉진, 국토의 효율적인 운영, 수도와 지방간의 균형 있는 발전, 파리근교 소외지역을 없애자는 취지아래 중앙행정. 기관을 대폭 이전시켰다. 프랑스 판 혁신도시의 역사는 우리보다 길다. 이들도 처음에는 파리 외곽으로 이전한 데 대한 반발이 있었지만, 현재는 지방자치의 일원으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작지만 강한도시 스트라스부르 알자스 중심도시인 스트라스부르는 20세기 후반 이후 유럽의 지방분권화의 흐름 속에서 가장 많이 발전하고 있는 도시로 꼽힌다. 올해 기준 인구수는 27만으로 프랑스에서는 7번째로 큰 도시다. 인구수는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에도 턱없이 못 미치고 있지만, 스트라스부르가 보유한 국제적 위상은 남다르다. 스트라스부르에는 유럽연합의 유럽의회와 유럽 인권 재판소, 유럽 평의회 등 EU 주요 정치기구가 소재하고 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물론 독일 메르켈 총리도 EU관련 중요 문제를 논의할 때 스트라스부르에서 회의와 연설을 주재하고 있다. 스트라스부르에 이 같은 주요 기관이 위치한 것인 프랑스와 독일을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했다. 스트라스부르에는 프랑스 고위 공무원을 육성하는 국립행정학교(ENA) 본교가 소재하고 있어 수많은 국가엘리트가 이곳에서 배출되고 있다. 지방분권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프랑스의 정치와 행정 엘리트를 양성하는 국립행정학교가 스트라스부르로 이전한 것이다. 스트라스부르에는 프랑스와 독일이 함께 만든 문화전문채널 ARTE 방송국 본사도 자리 잡고 있다. 전북 전주와 알자스의 스트라스부르 이 두 지역은 다르면서도 닮아 있다. 닮은 점은 둘 다 지리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변방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과 문화도시로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산업화시대 변방부로서 소외당해왔던 점도 비슷하다. 다른 점은 독일과 국경이 맞닿아 있어 유럽교통의 중심지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다. △분권균형발전이 만든 시민중심 국가 파리와 스트라스부르는 500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두 도시간 이동시간은 프랑스 고속열차 떼제베(TGV)로 2시간 10분 남짓 소요된다. 줄리앙 치아 폰 루체시 스트라스부르 외교특보는5시간 걸리던 두 도시 간 거리가 이제는 2시 간 대로 줄어들었다며조만간 철도개선과 교통망 확충 등이 더 이뤄지면 1시간 대 진입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혁신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지방자치는 지방에 그리고 그 각 지방에 사는 국민들에 균등한 경쟁력을 부여하자는 의미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오랜 시간 중앙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를 나줘 주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줄리앙 특보는 또한지방분권이 무조건 지역의 발전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중앙정부에 의존하던 시절보다 예산의 적정성을 판단해 집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긴축정책을 시행해 지자체 재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경제일반
김윤정
2018.05.21 18:49

[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 ② 법안마련 시급 - 지역 상생, '구호' 아닌 '의무' 되도록 강력한 정책 제시해야

지역균형발전의 성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앙권력을 가장 빠르게 지방으로 이양할 수 있는 수단인 혁신도시 시즌2가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혁신도시 시즌2는 구호에만 그치고 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의 절실함에 공감하고 파격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해야만 혁신도시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혁신도시를 둘러싼 계속되는 과제를 미루는 정치권과 지방행정에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시즌2가 연착륙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혁신도시 시즌2 관련법안 마련 중앙권력 이양 초석으로 지방분권의 궁극적 목표인 중앙권력의 효과적인 분산을 위한 기초는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에 걸려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혁신도시 시즌2는 구호와 선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국회와의 논의를 통해 강력한 혁신도시 관련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입법 필요성이 거론되는 법안은 수도권 잔류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상생전담부서 설치 의무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지역상생 평가 강화, 특화산업 클러스터 설치 및 지역 산단 지원 등이다. 여기에 기관장 평가와 감사에서 지역소통수준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는 같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장이라 할지라도 사람에 따라 지역과의 호흡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 기관장들의 지역상생 무관심은 지난해 송하진 도지사가 직접 주재한 전북혁신도시상생협의회가 반증하고 있다. 당시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장 중 지방행정연수원장(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단 1명만 참석하고 나머지 기관장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모두 불참한 것이다. 당시 아랫사람만 보내는 상생협의회에 수많은 비판이 쏟아졌지만, 올해 아직까지도 기관장이 직접 참석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지자체 단체장조차 상생협에 직접 참가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례도 알려진 바가 거의 없어 실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혁신도시 지역상생이 부수적인 업무에 불과한 현 제도를 문제점으로 지목하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사실 국회에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며여기에 중앙과 지방이라는 이분법이 남아있는 것도 지역상생활동을 저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사실상 중앙권력 이양의 초석을 다지려면 엄청난 반발에 시달리더라도 지역에 힘을 실어 줘야한다며정부가 진심으로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한다면 우선 관련 법안부터 국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잔류 이전대상 공공기관 지방이전 문제 해결 급선무 문재인 정부가 파격적인 혁신도시 시즌2 대책을 추진해야만 혁신도시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계획의 핵심으로 선포한 혁신도시 시즌2의 완성을 위해서는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의 추가이전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는 혁신도시 시즌2를 강력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작 현행 법률 상 이전대상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의 지방행마저 차단하면서 무늬만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핵심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평가받는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이 정책과제에서 제외된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보다 이전한 공공기관이 토대를 다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시기라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혁신도시 토대를 다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은 수도권 공공기관의 추가이전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게 이미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반응이다. 정부가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알맹이 없는 지방분권개헌과 혁신도시 시즌2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공공기관 혁신도시 추가 이전은 가장 효과적으로 지역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또한 혁신도시의 기능적 완성과 보완을 위해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이뤄져야 시너지 효과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8조에는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별도의 개헌이나 법률 개정없이 지역균형발전과 분권체계 구축에 가장 빠르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방안이 공공기관 추가이전이라는 의미다. 법률 상 이전이 가능한 122개의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수는 모두 5만8000명에 달한다. 지방정부시대에 맞춘 공공기관 추가이전은 지역 내 전문가 확충과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혁신도시정주여건 파격적 개선 필요하다 지난해 한국식품연구원 이전을 마지막으로 전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모두 입주했지만, 정주여건 개선은 여전히 더딘 상황이다. 혁신도시 입주민들은 교통오지, 쇼핑오지, 문화오지를 호소하며 여러 가지 대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원론적인 부분과 작은 부분만 개선됐을 뿐 이들이 만족하고 혁신도시가 제 모습을 갖출 수 있는 환경조성에는 실패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임직원과 주민들은 전북도와 전주시, LH전북본부 등이 불편사항 수렴은 물론 혁신도시가 유령도시라는 오명을 벗어 던질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호소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에서 가장 시급한 정주여건 개선사항은 축산악취 해결, 공원 활성화, 기본 쇼핑시설 확충, 전주역, 익산역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교통편의 확대 등이다. 또한 농협대학과 연기금대학원 유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빠르고 편리한 교통편 확충은 필수조건이라는 게 중론이다. 혁신도시 입주민 김 모씨(45)는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교통편 확충 등은 특정지역에 주는 특혜라고 생각하는 시각이 가장 큰 문제라며이를 지역 간 갈등 프레임으로 이용하는 도의원 시의원이 있다면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했다. 다른 입주민 허 모씨(56)는혁신도시는 중앙기관의 물리적 이전만을 의미하는 공간이 아닌 지역경제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 공간이라는 의미가 있다며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이 파격적으로 이뤄져야 공공기관 추가이전, 농협대학 유치 등에도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경제일반
김윤정
2018.05.14 18:28

[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 ① 프롤로그 - 지방분권 개헌시대, 혁신도시와 함께 전북 성공전략 모색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천명하고, 개헌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월 개헌은 사실상 어려워졌지만, 지역균형발전 개헌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국회가 어떠한 방향과 속도로 개헌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기형적인 중앙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은 현재 인구, 부채, 재정자립도, 고령화율, 경제활동인구, 청장년층 역외유출 등 거의 모든 지표에서 전국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에서 분권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다. 지방분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균형발전의 성공이다. 전북정치권과 지자체는 지방분권에 대한 대비도 부족하다. 개헌 이후 지자체의 위상과 지방의회의 역할은 크게 확대될 전망이지만, 역량 쇄신에 있어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평가다. 강력한 지방분권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혁신도시 시즌2의 추진력도 떨어지고 있다. 본보에서는 총 15회 연재기사를 통해 전북이 성공적으로 지방분권을 대비할 수 있는 조건을 진단하고,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권, 국가균형발전의 필수조건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에 담긴 내용 중 지방분권은 지난 대선 때 주요 후보들이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을 만큼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다. 문제는 지방분권 관련 내용을 어느 정도로 헌법에 담느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하면 국회차원의 자치 입법자치 행정재정 문제까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지방분권은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을 살리는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다. 전북의 경우만 해도 2000년 200만 명에 달하던 인구가 2015년 186만9000명까지 떨어졌다. 이는 낙후되는 고향을 등진 도민들이 그만큼 많아졌단 의미다. 통계청은 2040년 전북인구가 182만 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지만, 실제 인구 감소 속도는 이보다도 빨라 10년 내에 180만 명대가 무너질 것이란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지역불균형은 지방도시는 물론 과밀집 된 수도권 주민들의 삶마저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 짧은 기간에 지역인구가 줄어들수록 해당 지자체 세금수입(세수)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인구가 줄고 세수가 줄어도 도로나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과 서비스는 지속돼야 한다. 결국 전북도나 전주시 등 도내 지자체들은 계속 빚을 질 수밖에 없다. 지자체가 파산할 경우 국가가 감내해야 할 몫도 커진다. 그러나 현재 지자체는 권한도 의무도 약하다. 지자체 고위 공무원들은 본업보다 예산을 따내기 위해 수도 없이 중앙부처를 오간다. 낙후된 지역일수록 학연지연혈연에 의지하는 현상이 생겨나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 지방분권은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국가전체의 시스템을 세우는 작업이다. 소위 줄이라는 중앙인맥에 의지하는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지방분권과 재정균형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방분권, 국토크기와는 별개 한국같이 국토가 좁은 나라에서 지방분권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근거 없는 편견이 지방혁신 생태계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우리는 조선시대부터 오랜 세월 동안 중앙집권체제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서울로 올라왔다. 지방으로 내려왔다는 등의 관용어도 중앙집권체계가 고착화된 탓이다. 여기에 지역사람이 서울에서 성공하면 지역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처럼 기뻐하는 것도 기형적인 중앙집권체계가 가져다 준 관습의 하나로 지목된다. 일부 시민들은 작은 땅덩어리에서 지방분권을 추진하면 지역주의와 지역 간 갈등만 심화될 것으로 우려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지방선거가 부활하면서 지방자치제의 시작을 알렸다. 그러나 사실상 모든 권력과 중요한 행정재원은 중앙부처가 독점하고 있다. 국토의 넓고 좁음은 지방자치 적합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은 이미 입증된 사실이다. 대통령이 관선 단체장을 임명하던 시절엔 지방자치제를 도입하면 대한민국이 망할지도 모른다는 극단적인 의견도 많았다. 한국의 국토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작은 것도 아니다. 한국이 국토가 작은 나라라는 인식은 한반도가 미국, 중국, 일본 등 국토면적이 큰 나라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와 국제관계가 원인이다. 당장 우리보다 훨씬 면적이 작은 스위스, 오스트리아, 벨기에는 대표적으로 지방정부의 강한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었다. 이들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 순위는 스위스가 세계 2위, 오스트리아 16위, 벨기에가 19위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지방자치 분권은 풀뿌리 민주주의 시작 단계다. 지방자치는 일정한 생활공동체에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각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국토크기가 작아서 중앙집권이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도 부족하다. 주요 선진국에서의 자치권 강화는 국가권력 독점의 폐해를 청산하고, 국가권력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왔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역량강화 지방으로 권력이양이 진행될수록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위상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러나 지자체 행정 공무원은 물론 주민들이 선출한 지방의회 의원들은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책임을 전혀 지고 있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방자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철학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점이다. 전북도와 전북도의회는 1당 독주체계로 견제기능도 상실했다. 제대로 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독일과 스위스의 사례처럼 의회와 지자체의 견제 균형이 맞아야 한다. 지방의원들의 역량강화도 시급하다. 진정한 지방분권은 조세징수, 복지서비스, 학교, 환경, 주택 등의 권한을 대폭 지방에 이양해야 가능하다. 지방정부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지방정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도내 지방의회의 수준은 전문성은 커녕 대다수 의원들이 지자체 단체장의 거수기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냉혹한 평가를 받고 있다. 지방분권개헌은 주권자가 주인이라는 헌법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나 주권자에게 선출 받은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다. 최근 지방분권형 개헌을 한 프랑스와 통일 경험이 있는 독일의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지방분권 사례는 진정한 지방분권은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인프라가 갖추어져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역토호로서 자본을 쌓은 인물이 지방의원에 도전하는 관행도 도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지역토호는 오랜 시간 지역 내에서 인맥을 쌓아온 터라 수많은 인연으로 얽힌 자지단체장과 공무원을 견제하는 데 큰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지방분권 개헌 논의와 함께 제대로 된 인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