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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관리 일원화 비전포럼 금강(권역)분과는 물 관리 일원화 비전포럼 제 11차 운영위원회(2018년 8월 3일)에서 2025년 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하면 충남은 생활용수가 12만톤/일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여 대청댐 3단계 광역상수도 사업(11~19년), 충남 서북부 광역상수도사업(18~22년)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대청댐 공급량 소진으로 어려우며 전주권 급수체계 조정이 필요하여 추진이 어렵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불과 5일 후 제 12차 운영위원회(2018년 8월 8일)에서 논의하려는 “광역상수도 급수체계 조정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을 취소하면서, 대청댐 3단계, 충남서부권 광역 상수도 사업을 대청댐에서 공급한다고 웃지 못 할 해프닝을 하고 말았다. 이후 금강(권역)분과에서는 용담-대청댐 물배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용담-대청댐의 연계운영을 주장하고 있다.

금강(권역)분과의 충남 거버넌스와 수자원공사가 주장하는 연계운영의 연구결과에 대한 불합리한 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량, 수질을 고려한 수생태계의 건강성 증진을 물 관리의 핵심전략이라고 내세우면서 댐의 운영규칙에는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용수공급 위주의 이수안전도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둘째 댐 용수공급능력 재평가 조사를 통하여 댐의 유입량이 감소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

또한 기후변화를 고려한 미래의 댐의 유입량을 예측하지 않고, 과거의 유입량과 댐의 운영 실적을 가지고 평가하였다. 셋째 작성된 시나리오는 장래인구 및 용수수요 산정에 대한 불확실성 요소가 포함되어 타당성 있는 평가방법으로는 합리성이 부족하게 평가되었다.

필자는 연계운영을 주장하기 이전에 대청댐 3단계, 충남서부권 광역상수도 사업의 생활용수 계획량, 사용량, 부족량에 대한 자료제시를 요구하였지만 묵묵부답이다. 이는 용수 공급량에 대한 정확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4대강 사업처럼 국가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평가를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수자원공사 조직의 영리를 추구하며, 물배분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꼼수일 뿐이다.

이러한 견강부회의 논리를 가지고 지난 20년 동안의 논쟁을 이어왔으며, 한시적으로 공급되는 추가증가분 3.7/s이 만료되는 2021년까지 논의를 연장하는 끈을 놓지 않기 위하여 부질없는 짓을 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조직 이기주의를 바탕으로 물 관리의 공공성은 망각하고, 충남 거버넌스는 진정성 있는 물 관리의 지역균형발전은 포기하고 충남애향운동으로 접근하는 바보들의 대행진이 되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언급한 “공공기관은 공공성의 향상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외면한 채, 물 관리 일원화의 충남 거버넌스와 수자원공사의 바보들의 대행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