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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도의회, 정부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강력 규탄

전북도의회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확정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광역권 없는 전북을 철저하게 외면한 결과”라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향후 10년간의 국가철도망을 구축하는 계획에서 전북이 주력한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새만금~목포 철도건설 등 전북권 독자노선이 모두 제외됨에 따라 새만금 등 미래전북 발전상에도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송지용 의장은 “참담한 결과에 정부에 실망이 크다. 국토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이라는 축적된 과제를 현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며 “그러나 인구와 자본이 집중된 수도권과 지방광역권만을 위한 철도망계획을 국가계획이라며 확정지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계획은 지역 간 형평성과 전 국민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목표마저 저버린 반쪽짜리 계획에 불과하다”며 철도망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특히 “이번 4차계획을 보면 지방광역권 철도구축사업에만 12조 원 이상을 확정했는데, 사실상 광역교통법 개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역권에 해당되지 않는 충북, 강원 등은 사업에 포함시키고, 전북만 아예 제외시킨 것은 국가계획으로서의 공정성과 신뢰성마저 의심하게 한다”며 “더 이상의 지역차별적 국가계획으로 국토를 동과 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하고 불균형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조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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