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제2 대장동 사태를 방지하겠다”며 지역발전 공모제도의 도입과 중앙정부 국토관리기금 활용을 제안했다.
박 후보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가 가져오는 정체 모를 돈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만든 국토관리기금을 통해 지자체의 (개발)구상을 지원 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대장동 사태를 통해 모든 국민이 분노했다”며 “온갖 비리는 발본색원하고 부패세력은 일망타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민간 부문이 있다면 지자체와 함께 좋은 개발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돈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투자에 기대고, 공공개발의 본분을 저버리고, 수익창출에만 매달려서도 안 된다”고 역설했다.
또 “(대형 사업을)직접 시행할 여건이 안 되는 지자체가 단독 혹은 컨소시엄을 구성해‘국토관리기금’에 상시 신청할 수 있게 하겠다”며“재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폐합하거나 공동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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