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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 지난 15일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이주열 총재에게 “중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 총재에게 “한국은행이 어려운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총재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해당 제도를 살펴보니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어려운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와 달리 지원비율과 가산금리 산정 등에 의해 신용도가 높은 차주들에 대출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면서“대출창구인 은행의 가산금리가 높아 저금리 자금 혜택이 은행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한국은행이 직접 중소상공인 지원에 나서는 것을 고려해야한다”며“현재 산업은행과 한국은행이 만든 SPV(기업유동성지원기구)가 재원 여력도 충분한 만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미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제도를 통해 성과를 내고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