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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동진 벼, 보급종 퇴출 단계적으로 해야

정부가 도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쌀 품종인 ‘신동진’ 벼를 정부 보급종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공공비축미 매입도 제한할 것으로 알려져 농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쌀 공급이 넘쳐나고 소비는 줄어드는 쌀 시장을 생각하면 정부의 고충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다. 그러나 20년 넘게 재배한 품종을 바로 교체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일시에 퇴출시키기보다는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재고량 적정 유지 및 품종 다양화, 생산단수 정부 기준 초과를 이유로 신동진과 세일미를 2024년부터 공공비축미 매입제한 품종에 추가했다. 쌀이 남아도는 현실에서 고육지책인 셈이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해 쌀값이 폭락하자 1조원을 들여 45만t의 쌀을 사들였다. 공공비축제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수확기 격리 물량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또 수매물량과 별개로 정부가 확보한 공공비축미 45만t까지 감안하면 모두 90만t을 격리시킨 것이다. 이는 지난해 쌀 생산량의 20%가 넘는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러한 어려움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정부는 이미 2017년부터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과 정부 보급종에서 다수확 품종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쌀 생산량을 줄이지 않고는 쌀 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외 기준은 단수가 10a당 570kg이 넘는 품종이다. 그러나 품질이 좋으면서도 수량이 많은 ‘신동진’ 벼 품종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신동진은 고품질이면서도 단수가 596kg에 이를 정도로 수량도 많이 나온다. 또 이들 품종을 보급하지 않을 경우 어렵게 개발한 우수품종이 사장된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신동진은 전북지역 재배면적 기준 53%를 차지한다. 전국적으로도 13%를 차지해 가장 많이 재배하는 품종이다. 이러한 신동진을 하루아침에 퇴출시키면 농민들이 큰 손해를 입게 된다. 다른 품종으로 바꿀 경우 수확량이 많고 밥맛이 좋은 신동진에 비해 소득이 줄어든다. 또 새로운 대체품종을 선택해 적응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과 손해를 농민들에게만 강요할 수는 없다. 농협도 판로가 무너지고 미곡종합처리장(RPC) 설비 변화도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부는 농민들이 다른 품종으로 전환하는 시간을 갖도록 단계적으로 실시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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