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내자

2024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 군부독재의 낡은 유산인 비상계엄이 12월 3일 밤 10시 25분에 선포되었고 150여 분 후인 4일 오전 1시께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로 물거품이 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되었다. 자칫 힘들여 쌓아온 민주주의가 무너질뻔한 일이 국회의 신속한 대처와 국민들의 호응으로 차단돼 다행이다.

느닷없는 계엄선포는 유신정권 이래 45년 만의 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국가경제에 엄청난 부담을 주었다. 대외 신인도도 끌어 내려 국제적 망신을 자초했다. 전북자치도민들도 큰 충격을 받았고 각계각층에서 성명과 시위가 이어졌다. 결론부터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권위와 정당성을 상실했으므로 퇴진해야 마땅하다. 이 과정에서 국회는 법절차를 지켜 탄핵을 진행하고 도민들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조건이나 절차 모두 위법하다. 친위 쿠데타적 내란죄가 명백하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이유로 야당의 잇단 탄핵소추와 예산 삭감에 따른 국정차질, 그리고 북한의 위협으로 인한 반국가 세력 척결을 들었지만 이는 헌법 77조에 명시된 계엄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이유는 계속된 정치적 실패와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특검 등을 막기 위한 극단적 조치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이후 2년 7개월 동안 실정을 거듭했고 권력을 사유화했다. 그 결과 국가는 망가질대로 망가졌다. 이를 보다 못한 1만 명이 넘는 대학교수와 종교계 인사들이 성명을 발표했고 최근에는 대학생들까지 가세했다. 촛불행진이 광화문 광장을 메웠고 전주에서도 충경로와 풍남문광장에서 시위가 잇달았다.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4일 소속 의원 전원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제 윤 대통령은 탄핵열차에 올라타, 탄핵 아니면 하야를 결정해야 할 처지다. 하야하게 되면 곧 바로, 탄핵을 당하게 되면 헌재 결정을 거쳐 내년 3-4월께 차기 대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는 게 그나마 국민에 대한 마지막 예의일 것이다. 이번 사태는 윤 대통령의 독선이 초래한 국가적 불행이다. 정치권은 정당한 절차를 밟고 도민들도 여기에 슬기롭게 대처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