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국회의원 10석 유지의 운명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전북의 10석 유지는 국회 협상 막판 암초를 만난 상황으로 인구대비 적정의석 수에 따라 전북 의석 수 감소를 주장하는 논리에 힘이 실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만약 전북을 9석으로 줄이는 쪽으로 논의가 진행될 경우 지난 21대 총선 선거구대로 가는 한이 있어도 전북 10석을 사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 대안은 위헌 소지가 커 추후 선거 무효 논란 등 혼란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이 26일 있을 여야 협의에서 제대로 된 협상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위헌 비판이 나온다면 전북 10석을 지킬 명분은 급격히 약화할 수 있다.
전북정치권은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에서도 100% 복원을 자신했지만, 결국 일부 복원에 만족했다. 특히 일부 복원을 엄청난 성과로 자평하면서 따까운 시선을 받기도 했다.
선거구 획정 역시 10석 유지를 자신했으나 현재로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 획정의 마지막 시한은 사실상 26일 여야 합의에서 명운이 갈릴 전망이다. 여기에서 밀릴 경우 27일 이원택 의원 등이 포함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다. 28일 법사위와 29일 본회의 의결이 남아있지만 큰 물줄기는 여야 합의를 통해 바꿔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21일(재외선거인명부 작성일)은 이미 시한을 넘겼다. 여야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29일(선거 41일 전)에도 여야가 획정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현재 선거구대로 22대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지역구 간 인구 편차 2대1을 벗어나는 선거구는 위헌 심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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