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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0석 붕괴 가시화

민주당 지난 23일 선거구획정위 원안대로 통과 최후통첩
국민의힘과 같이 죽자는 식의 배수진
전북 의석 민주당 선거제 협상카드 재물로
비례대표제 협상없는 강행이 이번 위기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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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22대 총선에서 전북특별자치도 10석 붕괴가 가시화하고 있다. 올해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첫 해 국회의원 한 자릿수 광역자치단체로 전락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앞세워 그동안 부산에서 1곳을 줄이고 전북 10곳을 유지하는 것으로 국민의힘과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특례지역 적용과 일부 지역 조정을 통해 10곳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고 전북 국회의원들도 "10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여파로 물거품이 됐다. 전북 정치권은 표면적으로는 10석 사수를 외치고 있지만, 물밑에선 9석과 획정위 선거구안에 대비한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민주당에 유리한 전북 1석과 비례대표제 중에서 진보진영 비례위성정당에 준연동제 비례대표제를 선택해 전북 1석은 위성 정당과의 협상의 재물이 된 셈이다.

전북은 이제까지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던 민주당은 물론, 낮은 지지를 보냈던 국민의힘에게도 고립되는 처지에 놓였다.

여야가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기로 한 본회의는 25일 기준으로 고작 4일 남았지만 전북정치권에선 이렇다 할 해법 없이 남탓 공방에 들어갔다.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지역별 의석 증감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내놓은 대로 선거구획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최후 통첩을 했다. 

선거구획정위 획정안을 그대로 적용하면 지난 총선 대비 서울과 전북에서 의석이 각각 1석 줄고, 인천·경기에서 1석씩 늘어나게 된다.

민주당은 전북 지역구 1석보다 비례대표 1석을 중시했다. 실제 민주당은 전북에서 1석 감소는 수용할 수 없다며 부산 의석을 1석 줄이자고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하면서 “전북 의석을 유지하려면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라”고 다시 제안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여야 간 잠정 합의안을 백지화하고 획정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면서 배수진을 쳤다. 

이는 곧 비례대표 의석 확보와 위성정당의 승패가 전북 1석보다 민주당 입장에서 중요하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의 경우도 전북 의석 1석은 변수로도 여기지 않고 있다.

전북 1석을 살리기 위해 비례대표제를 포기하자는 뜻을 개진하는 전북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과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은 협치는커녕 서로를 탓하며 한심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무조건적인 국민의당 악마화에 들어갔으며, 반대로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정권에 제대로 전북도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지도 못하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9석으로 줄어도 이를 국민의힘이 의석 1석 감소를 요구했다고 주장하면 되기 때문에 선거에서 불리할 것이 없다. 국민의힘에선 어차피 전북에서 당선 가능성은 희박하기에 비난에도 부산을 감싸고 도는 것이다.

만약 전북에서 10석이 붕괴하고, 9석이 현실화하면 민주당 전북도당과 현역 국회의원들의 책임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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