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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적극행정, 부안군민 삶의 질 향상 ‘Ke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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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현 부안군수

우리나라 지자체의 행정이 그 지역 주민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행정 정책 하나 하나가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민들은 부안 강진 발생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부터 단순 민원까지 일상생활 속 어려움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나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길 기대한다. 

특히 부안군과 같은 기초 지자체의 경우 평소 주민들과의 접촉이 잦다보니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지자체부터 찾는 경우가 많다.​

각종 행정 정책을 구체화하고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로 지자체 공무원이기 때문이다.

지자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실천은 당연한 선결요소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50조의 2에서도 적극행정의 장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안군 역시 부안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통해 적극행정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

감사기관에서도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실수로 잘못한 일들은 개인적인 비리 등을 제외하고 책임을 면제해주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하며 지자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권장하고 있다.

부안군은 민선7기부터 민선8기 2년여 동안 자율행정, 자발행정, 능동행정을 넘어 적극행정 실천을 군정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 시행을 통해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실천을 권장하고 유의미한 성과에 대해 즉각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등 적극행정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소극행정 예방을 위한 적극행정 국민신청 교육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 매년 상․하반기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집을 발간해 부안군정 전반에 적극행정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매월 열리는 열린 공감의 날 행사에 앞서 청렴문화 확산 및 적극행정 실천 캠페인을 전개해 부안군 공직사회에 청렴문화와 적극행정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살피고 있다.

적극행정 실천을 군정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 지 6년을 맞으면서 부안군정에는 다양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부안군 예산 사상 첫 8000억 원 돌파와 역대 최대 국가예산 확보, 역대 최대 공모사업 선정 등 부안군정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조직으로 변화하고 있다.

부안군은 지난해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테마제안에서도 금상을 비롯해 은상·동상을 모두 휩쓸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적극행정의 효과를 입증했다.

최근에는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해양수산과 김태옥 주무관이 ‘내수면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국가하천(고부천) 내수면어업 허가처분’ 정책을 제안해 우수상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

부안군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이 부안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소득을 높이며 지역발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적극행정이 확산된다면 그 혜택을 당연히 부안군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지자체 공무원들은 적극행정 실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지자체는 끊임없이 적극행정에 관심을 갖고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야 하며 공무원들은 적극행정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보람을 갖는다면 지방소멸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부안군민들도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공직자들에게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면서 민관이 함께 지속가능한 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부안군의 차별화된 적극행정 정책을 이어갈 것이다. 

/권익현 부안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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