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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파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형병원 응급실을 찾지 못한 경증 환자가 작은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한 비율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적으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 십만명당 사망자 수는 662.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83.7명보다 1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올해의 경우 전년보다 응급실 내원환자와 사망자 수가 줄었는데도 십만명당 사망자 수는 늘었다. 그만큼 상황이 더 심각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또 이 중 중증환자의 사망률은 2.4% 감소한 반면, 경증환자의 사망률은 16% 증가했다. 특히 작은병원(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의 경증환자 사망률은 전년 대비 39.6%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건강보험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비응급·경증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진료비 부담을 90%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본인부담률은 50∼60% 수준이다.

전북지역의 경우 권역의료센터(전북대학교·원광대학교병원) 2곳과 지역응급의료센터(예수병원·남원의료원 등) 8곳이 진료비 부담금 상향 예정 병원이다.

이 조치는 경증환자의 분산과 응급실 과밀화 해소 등을 위한 정책으로 시행되지만, 작은 병원에서의 경증환자 사망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의료취약계층을 고려하지 못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작은 병원 응급실에서 경증환자 사망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는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부담을 90%까지 올리겠다고 국민을 겁박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