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과 관련, 의회에서 행정절차의 문제점과 예비비 사용의 타당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18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미진부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문안위는 2036년 올림픽 유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 연구가 잼버리 파행으로 용역이 일시 중단된 상태에서 별도로 전북자치도에서 ‘올림픽 전북 대회시설 적합성 간이 조사’를 전북연구원에 요청한 점 등 행정 절차의 문제를 제기했다.
문안위에 따르면 도 체육정책과는 올해 5월 1일 전북연구원에 올림픽 전북 대회 시설 적합성 간이 조사를 5월 10일까지로 기한을 정해 요청했으나 공문을 보낸 지 2개월 후인 7월 5일에서야 자료를 받았고, 전달 방식 적정성 또한 의문인 상태이다.
문안위는 유치 타당성 검토 연구와 TF과제가 관광산업과와 체육정책과로 나뉘어 수행되면서 부서 간 인수인계 및 협업 문제, 그리고 타당성 검토 연구가 중단 상태임을 알고도 후속 과제를 진행한 점은 절차적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정규 위원장(임실)은 "타당성 검토 연구 이후 이를 바탕으로 후속 행정절차를 밟는 것은 상식적인 절차이나, 선행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비밀리에 올림픽 유치 계획을 진행한 점은 전북도와 전북도의회의 소통이 미흡했으며 행정절차상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전북도가 지난주 금요일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추진’을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을 요청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도는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인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예산 효율화를 추진 중인데, 이러한 상황 속 불확실성이 높은 올림픽 유치 사업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용계획과 필요성을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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