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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환란 못지않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위기의 끝이 어디인지를 가늠하기 어려워 걱정이다. 정부는 경기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각종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부동산 거래의 취득· 등록세 감면과 고유가 피해계층 세 감면, 노후차 교체시 소비· 취득· 등록세 70% 감면 등 비상경제대책 방안을 마련했다. 통상적인 생각으로는 미봉책이나 고육지책이다. 그러나 국민의 고통을 어느 정도 헤아리는 파격적인 부양책들이다.

요즘 전북에서는 조만간 발주예정인 새만금방수제 공사에 대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둘러싸고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전라북도와 도의회, 건설업계는 지역업체가 30%이상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업체 시공참여 가점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발주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대형프로젝트인 만큼 국제 입찰기준을 무시할 수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역업체는 기술력과 공사기간을 맞출 수 있는 여건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다.

문제의 핵심은 농어촌공사의 방수제 공사에 대한 인식과 정부차원의 접근방식이다. 새만금사업은 지난 18년동안 이 지역 주민들의 시대정신을 관통해온 믿음이자 희망이었다. 이곳은 그만큼 국토개발 중심 축에서 밀려나 있었다. 그래서 대다수 도민들은 생계터전인 어장을 내주고 땅을 잃는 희생을 감수하였던 것이다. 지역업체들도 2조7000억원이 투입된 방조제 공사에서 참여비율이 전체공사의 2%에 그쳤지만 이 사업의 순항을 위해 아쉬움을 접어야 했다. 허나 지금 전북에 돌아오는 것은 무엇인가. 업체의 기술력을 무시받거나 법과 제도의 테두리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벽에 부딪치고 있다. 상황과 여건이 다를 수 있겠지만 도내 건설업계에 의하면 부산, 인천, 경기, 대전지역 등이 부대입찰에서 관내 업체 보호를 위해 가점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어서 비교된다.

정부는 '지역업체 살리기'에 가능한 방안들을 동원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이 현장에 투영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용지물이요, 정부 불신의 원인으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정책의 의지가 끝까지 매듭지어져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런 관점에서 엊그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당 최고위에서 "(야당이) 국가균형발전법에 대해 호남지역의 불균형을 고착할 우려가 있다고 걱정했는데 호남지역에 차별이 없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겠다"는 발언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지금 전북도민들은 농어촌공사 홍문표사장의 의식과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의 확대에 대한 입장고수와 함께 농어촌공사가 지역범위를 충남과 전남 등으로 확대 논의한다는 공동도급추진설이 의문을 낳고 있다. 해명이 필요하다. 본적이 충남 홍성이기 때문이다. 그는 대통령직인수위 위원과 한나라당 충남도당위원장 등을 역임한 인물이다. 그러한 위치라면 이명박 정부 들어 바짝 챙기고 있는 새만금개발과 전북의 위상을 지나칠 수 없을 것이다. 이 문제는 지역보호주의나 이기주의 차원과는 다르다. 정부가 작은 떡 하나를 주고 다시 빼앗아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위기국면은 평상심으로는 돌파할 수 없다. 그것을 뛰어넘는 지혜가 필요하다. 최근 대한전문건설협 전북도회 정기총회에서 '지역업체 하도급률 제고에 총력을 쏟겠다'고 밝힌 김돈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고향은 홍사장과 같은 홍성이다. 참 아이러니하다.

/최동성(본지 기획사업국장 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