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4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KTX와 수서발 고속철도인 SRT를 통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저렴하게 철도를 이용했으면 한다. 이들 운영회사가 통합될 경우 전라선 이용객들의 편익 증진과 열차 운행 횟수 증가, 환승 할인 혜택 등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일제 때부터 국영으로 운영되던 우리나라 철도는 IMF 경제 위기를 맞아 민영화 정책이 추진되다 국민 여론과 철도노조 등의 반대로 주춤했다. 최소한 국가 기간산업만은 민간자본이 이익을 추구하는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게 국민적 정서였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 기간시설인 철도 수도 가스 전기 등에 대한 민영화가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다. 경쟁체제를 통해 도덕적 해이를 막고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였다. 그 중 수도권 고속철도의 민간 개방이 철도 민영화의 시발점이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수서고속철도(SR)(주)를 설립, 2016년 12월부터 수서-평택, 수서-부산, 수서-목포 구간의 운행에 들어갔다. SR은 코레일이 41%를 출자해,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쟁하는 묘한 구도를 만든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경쟁 구도는 무늬만 경쟁일 뿐이다. 실제로 운행하는 철도의 편익시설이나 가격 등에 거의 차이가 없다. 오히려 철도 영업거리가 수백km에 불과한 노선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바람에 중복비용만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역기능으로 인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코레일과 SR의 통합을 주장했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정감사에서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오래 전부터 문제되었던 운송부문(코레일)과 시설부문(철도시설공단) 등 상하 분리의 재통합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KTX와 SRT가 통합되면 철도를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철도 운영이 두 회사로 나뉘면서 익산역과 같은 교차 탑승이 가능한 곳에서 30%의 환승 할인이 적용되지 않아 그 동안 부담이 되었다. 코레일은 고속철도와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와 환승이 가능하다. 반면 SRT는 환승할인이 되지 않고 연계 승차권 발매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두 회사가 통합 운영될 경우 전주와 남원 등에서 강남권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불편이 해소되고 열차 운행 횟수도 늘어날 수 있어 주민들의 편리성이 증진될 수 있다.

정부는 KTX-SRT 통합을 통해 모든 이용객이 혜택을 누리도록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