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4-12-12 12:35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국회·정당
자체기사

[속보] 尹 "탄핵하든 수사하든 맞설것"…사실상 자진사퇴 거부

尹 긴급 대국민 담화… "비상계엄은 사법심사 대상 되지 않는 통치행위"
"비상조치를 내란 행위로 보는 건 헌법과 법체계 심각한 위험에 빠뜨려"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못 믿어 점검 지시" 거대야당 국헌문란 행위 비판

image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며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특히 거대 야당의 국헌문란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 행위”라며 “국가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진행한 비상계엄 사태는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 반 동안 거대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며 “지금까지 수십명의 정부 공직자가 아무 잘못도 없이 탄핵됐다. 이는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탄핵이고 공직기관과 법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부정선거'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작년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어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다"며 "다른 모든 기관은 자신들의 참관하에 국정원이 점검하는 것에 동의해 시스템 점검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선관위는 헌법기관임을 완강히 거부했다. 그러다가 선관위의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감사와 수사를 받게 되자 국정원의 점검을 받겠다고 물러섰지만,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에 응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며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도 문제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며 이런 사유로 이번 비상계엄 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 점검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한 사건에 대해선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다면 해제하려 했다”며 “300명 미만의 실무장 하지 않은 병력으로 그 넓은 국회 공간을 상당 시간 장악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 계엄 조치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헌을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망국의 위기 상황을 알려드리고 헌정 질서와 국헌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헌법적 결정이자 통치가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는가”라며 “계엄 선포는 사법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이다. 지금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며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 단 하나"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국민담화 #윤대통령
다른기사보기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