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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일촉즉발의 사태로까지 내몰렸던 남북긴장관계를 3차정상회담을 통해 평화국면으로 전환시켜 한반도를 전쟁의 먹구름으로부터 막아냈다. 지난 장미대선 때 압도적 지지를 보낸 도민들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전북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변함없는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집권한지 1년5개월로 접어들었지만 도민들의 기대감이 커서인지 아직도 정부의 각종 혜택과 지원이 미진하다고 느낀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GM군산자동차 폐쇄로 군산경제가 반토막이 났으나 아직껏 뚜렷한 회생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순창 출신 진선미 국회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발탁돼 장관이 두명으로 늘었지만 차관급은 숫자와 무늬만 갖춰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아 통계청장을 경질하고 문화재청장은 왜 바꿨는지 조차 모를 정도로 단기하차시켜 도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전북 출신들이 보수정권때에 비해 청와대나 정부쪽에 많이 진출한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권력핵심에는 미치지 못해 지역발전에 큰 기대를 못 걸고 있다. 한마디로 문 대통령 주변의 힘 있는 자리에 전북 출신이 없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과거 DJ나 노무현 정권 때처럼 구색이나 맞춰주는식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지적도 나온다.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출신 단체장들은 한결같이 재임중에 국가예산을 많이 확보할 것처럼 의욕을 과시했다. 국가예산 확보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중앙요로에 인맥이 잘 닿지 않는 단체장들한테는 힘든 작업이다. 국가예산을 확보하려고 잰걸음 한다고 신문에 나지만 그 실상을 알면 그렇지 않다. 시장 군수가 중앙부처에 한 두번 왔다갔다고해서 예산이 확보되는게 아니다. 국가예산은 부처 실무담당자부터 설득해서 거쳐가야할 채널이 한 두군데가 아니다. 기재부를 통과해서 정부 확정안이 나오고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다.

1인당 지역총소득(GRDP)이 전국 최하위인 전북의 국가예산이 이 정부들어 다소 늘었다. 올 예산이 6조원을 돌파했고 내년도 예산이 1년 사이 4398억이 늘어 6조5113억으로 편성됐다. 내년 전북관련국가예산이 올해보다 7.2%나 더 늘어났다. 하지만 정부예산 규모가 470조 5천억으로 올해 432조7천억에 비해 9.7% 늘어난 것에 비하면 크게 부족하다. 내년 국가예산이 아직 국회 심의과정이 남아 있어 증액시킬 여지가 남아 있지만 전북도가 원하는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송하진 지사와 정치권이 얼마나 뒷심을 발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눈여겨 볼 대목은 그간 찔끔찔끔 배정했던 새만금관련 예산을 9126억으로 편성한 게 괄목할만하다. 이 예산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빈약하다. 지금 전북은 그간 보수정권 때 심한 지역차별을 받아왔기 때문에 SOC 등 사회간접시설 확충에 신경써야 한다. 새만금국제공항건설사업만해도 전북한테는 꼭 필요하다. 용역비 25억원을 정부예산안에 반영시키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용역비가 정부예산안에 빠지리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했는데 빠진 것은 전남 무안이나 청주공항을 의식해서 그런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간 중앙보수언론이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을 논두렁본부 운운하며 마구 흔들어 대는 바람에 몹시 자존심이 상했다. 국민연금공단이나 기금운용본부가 전북혁신도시에 들어오면 안되는 것처럼 전혀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 돼지 삽화까지 그려넣어 가축분뇨 냄새로 마치 혁신도시 전체의 환경이 형편없다는식으로 표현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이전해 올 때 이미 연기금대학원 설립과 제3금융중심지 조성은 약속된 사항이었다.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고 혁신도시에 국민연금을 유치한 것을 놓고 자기들 입맛에 맞질 않는다는 이유로 흔들어 대는 것은 이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흔든 것이나 다를바 없다.

보수정권의 수도권 집중화정책 때문에 전북이 변방으로 내몰려 낙후를 거듭해왔다. 일자리가 없다보니까 청년들이 지역을 떠난다.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자존심 상할 노릇이다. 군산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그간 총리를 비롯 정부측 인사들이 군산을 오가면서 한다는 말이 고작 립서비스에 그쳐 실망을 금치 못했다. 제발 전북이 충청과 광주 전남의 중간에 끼여 있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하지 않도록 국회의원들부터 똘똘 뭉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