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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기 개각의 장관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얼마 전에 끝났다. 장관후보자에 대한 전문성과 능력보다도 부동산 보유현황, 납세실적 등에 대한 의견차이로 정치권은 연일 열띤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정부부터 회자되는 ‘내가하면 로멘스요 남이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은 이제 상대를 비꼬는 의미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특히 장관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에서 대부분의 후보자에게는 부동산 보유, 특히 다주택의 보유가 후보검증의 핵심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의 축적’은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욕구이다. 애담 스미스는 <국부론> 에서 개인의 자본 축적 욕망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된다고 하였다. 부동산보유가 곧 투기이고 죄악시하는 것은 지나친 설정이고 이러한 프레임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없을 것으로 본다. 어떤 장관직은 20명 이상이 장관직을 고사하였다는 일화도 있다니 이제는 부동산 보유를 죄악시하는 프레임을 없애야 할 때인 것 같다.

고도 성장기를 거친 대한민국은 부의 편중, 급격한 집값 상승 등 부정적인 사회현상이 여기 저기 산재되어 있다. 부동산 보유, 다주택보유는 애담 스미스가 말한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구의 산물일 수도 있다. 다만 그 욕구가 합법적이고 정상적이어야 하며 적절히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연 얼마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투자와 납세의 문제를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일까?

필자는 얼마전 인상 깊은 상담을 한 적이 있다. 공무원인 A씨 부부는 성실하게 살아와 그리고 행운도 함께하여 노후준비를 충실하게 할 수 있었다. 임대용 상가 2칸, 그리고 나중에 자녀를 위한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임대용 상가와 주택에 대한 세금문제를 문의하는 A씨는 필자가 제안한 몇 가지 선택 가능한 방안 중에서 지금은 세금부담이 되더라도 적법하고 정상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와 함께 현재의 납부세액이 적은 방안을 선택하는데, A씨의 선택은 의외여서 그 이유를 물어보았다. A씨의 답변은 본인의 승진과 입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아이의 앞날에 부담이 되는 부모가 되지 않기 위하여 적법하고 성실한 납세방안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제는 납세에 대한 인식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 세금은 가능하면 부담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본인이 얻은 자본이득 중 일부를 이를 얻게 해준 사회에 반환하는 생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과도한 상속세와 증여세율 등은 시대의 변화와 국가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세율인하 등 지속적인 세제개편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미립회계법인 최영렬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