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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으로 유동성이 축소가 되고 주택 가격 인상이라는 피로감이 맞물려 전국적으로 수요는 위축이 되고 거래 절벽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철 홍성 같았던 강남이 무너지고 수도권을 돌아 우리 지역까지 남하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전북은 올해 초 매매, 전, 월세 매물이 9천 건을 밑돌던 건수가 현재 15,000건으로 매물이 쌓여가고 있고, 주택 가격 심리 지수는 지난해 8월 119.3까지 오르던 지수가 현재 26.1로 떨어지고 있다. 물건을 내놓아도 사줄 사람이 없어 폐닉상태에 빠져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던 갭투자(전세를 안고 주택을 매입)는 사라지고 계약을 해놓고도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도 우리 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전주시 거래량 또한 2021년도 3월 1410건 2022년도 9월 172건, 갭 투자 역시 200건이 넘던 거래량이 고작 8건에 그치고 있다. 우리는 때아닌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절약만이 살아남는다는 각오로 아끼며 살아왔는데 요즈음 전 재산인 전세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할까 봐 근심 걱정에 밤 잠을 못 이루고 수면장애까지왔다는 서신동에 A 씨 좀 더 자세히 알아볼걸, 그러지 못했던 자신을 자책하며 때늦은 후회를 한다.

어디 이러한 사람들이 한, 둘이겠는가. 혼자만에 잘못으로 치부하기에는 억울하지 않는가.기준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고통은 배가 되고 있다.

전주시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서 비 규제지역인 군산, 익산을 비롯한 전북지역도 풍선효과로 인해 가격이 폭등하고 그동안 비교적 저평가된 공시가 1억 미만인 오래된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법인, 외지인, 현지 투자자들이 무자본 내지는 소자본으로 갭투자를 하는 바람에 단기간에 가격이 폭등했다.

이때 집값은 급등하고 ​전세난등 각종규제에 이사할곳을 찾지못하고, 매매가에 전세 보증금이 70%를 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실거래가를 넘기면서 사고 금액이 역대 최고치를기록하고 깡통전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깡통전세란 주택가치가 떨어지다 보면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예나 지금이나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게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또한 조직적, 지능적으로 수법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통한 권리 분석, 임대인의세금 체납 관계는 물론이고 반드시 계약 전에 KB 시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조건에 맞지 않으면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보증금이 매매가를 상위할 때는 차익만큼 월세로 전환해서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에 하나다.

​예로부터 한 지붕 세 가족이라는 명맥을 이어오면서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전세제도가 사 금융화 되어가고 있고 무분별한 대출은 주택 가격 인상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

지난 정부의 누를 범하지 않도록 주거 트렌드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하루라도 빨리 임대인, 임차인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선재적 대응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노동식 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