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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소비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이다

김우민 군산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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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수년째 이어진 고금리, 고물가 여파에 비상계엄에 따른 대통령 탄핵 정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골목상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비상계엄에 몇몇 나라에서 한국을 여행 주의국가로 권고함에 따라 해외 단체여행 취소와 공공기관 연말 행사 축소 및 회식 자제 분위기 등 소상공인들에게는 연말 성수기 호황을 누리지 못한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12월 소상공인연합회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소상공인 경기전망 긴급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들의 88.4%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으며 소비위축으로 소상공인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 매출 하락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소비위축은 지역 상권의 매출 감소로 이어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큰 타격을 주게 된다. 매출이 줄어들면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임대료, 원자재 비용 등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고용 감소로 이어진다. 

결국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이러한 소득 감소는 다시 소비위축으로 연결되어 지역 경제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지역경제 전반의 침체로 확산되어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정책이 필요하다.

오바마 대통령도 2009년 기자회견에서 ‘경기침체→실업률 상승→소비감소→경기침체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며 경기부양책을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리하여 한시적으로 급여세를 6.2%에서 4.2%로 낮추는 등 소비진작에 나섰다.

위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기침체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은 바로 '소비'이다. 소비가 경제의 근본적인 활성화의 원천이라는 점에서, 지역 상권을 지원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으로 소비 촉진을 강조해야 한다.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군산시와 군산시의회는 지난해 12월 기자회견을 갖고 240억원을 투입, 대대적인 소비와 경기부양을 위한 민생경제 회복 지원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했고, 군산시의회는 올해 초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추경예산을 확정했다.

전북자치도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공공기관에서 지역 상품을 구매하고, 우리 동네 단골가게 이용을 독려하며 착한 선결제를 하는 등 내수 진작에 팔을 걷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공기관 주도로 하는 소비 진작 정책 외에도 소비를 적극 권장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소비를 장려하는 문화는 단기적인 효과를 노리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요소가 되어야 한다. 

소비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한다는 인식이 퍼진다면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소비가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개인뿐 아니라 사회 각계각층의 협력과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소비를 권장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때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고 나아가 국가 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직자들을 중심으로 모두가 적극적으로 소비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와 지역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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