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불행한’ 헌정사를 다시 쓰고 있다.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한밤의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파란으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국회 탄핵과 수사기관의 체포 · 사법부의 구속영장 발부 등 중요 국면마다 등장해 거짓과 음모로 점철된 선전과 선동을 반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정상적인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위헌과 불법 행위로 우리는 이것을 무능하고 무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이자 내란으로 규정한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은 이번 사태가 얼마나 위급하고 엄중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과 한국 전쟁의 상흔을 딛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성취한 국가로 세계의 주목과 찬사를 받았다. 

권위주의적 군사 정권이 주도한 산업화가 놀라운 업적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며 사회적 그늘을 만들었다면, 5·18과 6월 항쟁이 상징하는 민주화는 대한민국이 실패한 근대화를 극복해 ‘선진’의 대열에 합류했음을 선포한 역사적 전환이었다. 

국민의 피와 땀이 고스란히 녹아든 ‘한강의 기적’은 산업화를 기반으로 민주화를 통해 비로소 완성된 것이다. 

지금 우리 국민은 이미 이루었고 만들었다고 생각한 가치와 체제가 현직 대통령에 의해 파괴되고 부정되는 것에 대해 분노하면서도 설명하기 힘든 수치심을 토로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와 수사 상황을 점검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내란 불면증’은 이 같은 국민 정서를 압축하는 신조어이다.

그러나 내란 계엄은 대한민국이 이룬 성취와 수준을 과거로 되돌릴 수는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입증했다.

내란 계엄이 발동된 12월 3일 밤 대한민국 국민은 즉시 여의도로 모여 장갑차와 총구를 맨손으로 제압했으며 민주당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으며 법률에 따라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와 ‘의회 독재’라는 터무니없는 말로 비상계엄을 발동한 순간,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이 헌정 파괴범을 응징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지 못한, 어쩌면 그의 사고 안에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역사이고 저력이다.

윤석열 심판과 내란 계엄에 대한 단죄는 시간의 문제일 뿐 차질없이 돌아간다.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 동조 세력이 미·중 갈등에 올라타고 세대와 성별을 갈라 극단적 충돌을 부추기지만, 대한민국이 이룩한 민주적 헌정 질서와 이것을 추동한 우리 국민의 상식은 내란 세력의 국익 침탈과 국론 분열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민생이다. 외신이 표현한 'GDP 킬러' 윤석열은, 내란 이전에도 심각한 세수 결손과 전략 부재 · ‘의료 대란’에서 드러난 무능과 불통으로 민생 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렸다. 내란 국면의 GDP 감소액이 6조3000억 원에 달하고 최소 0.2%의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다는 분석은 ‘윤석열 리스크’의 해악을 수치로 일깨운다. 소박한 우리 주변의 골목 곳곳에는 연말과 연초를 날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한탄이 깊게 베여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질서와 민생 경제 회복을 핵심 기조로 2025년 새해를 열었다. 내란 세력의 망국적인 분열 획책과 기만에 휘둘리지 않고, 잘못을 바로잡아 희망을 만든 ‘사필귀정’의 본을 보일 것이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이자 국가 폭력의 참상인 4·3과 5·18에 천착해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물음이 오늘 우리가 직면한 헌정 중단의 현실을 또 다른 희망으로 전환한다.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내란 계엄 2달, 우리는 명확한 답을 얻었다.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했다.”

김슬지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수석대변인(비례대표 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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