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지난 2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목표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다. 행정통합을 통해 광주 146만명과 전남 186만명 등 330여 만명의 공동체를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대구·경북은 2022년 7월 ‘대구·경북 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지자체의 경계를 허무는 행정통합을 추진중이다. 부산·울산·경남도 인구 800만명 연합 형태의 ‘동남권 메가시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권역별 광역자치단체들의 통합 추진은 거대한 수도권에 맞선 생존전략이다.
다른 자치단체들이 손을 맞잡고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전북은 홀로 외로운 섬이 되어가고 있다. 광주·전남과 제주까지 아우르는 경제협력을 위한 호남권 메가시티 건설이 필요하다는 지역 정치권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공론화 움직임도 없다. 타 지역은 초광역 생존 몸부림에 한창인데 전북은 갈등과 분열이 가시지 않고 있다.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힘이 모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은 지역 이기주의와 포퓰리즘에 함몰돼 각자도생하고 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 현안 해결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군산조선소는 문을 닫은지 3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재가동 소식이 요원하다. 정치권은 선거때 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약속하며 희망고문을 계속해 왔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도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이 터덕이면서 예측 불가 상황이다. 아직 진정성을 확신하긴 어렵지만 국민의힘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반대하지 않고 힘을 보태겠다고 밝힌 것이 그나마 위안이다. 민주당 도당위원장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과정에서 두 패로 갈라진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산적한 지역 현안 해결에 제대로 힘이 모아질 수 있을지 걱정이다. 마지못해 ‘원팀’을 외치고 있을 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제대로 된 성과를 낸 것도 없다.
자치단체간 갈등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군산·김제·부안의 새만금 방조제 관할 다툼은 법정으로 향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역간 앙금으로 남을 전망이다. 새만금 ‘단일·특별행정구역’ 출범 필요성이 갈등 해소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서로 머리를 맞댄 논의와 중재 노력도 안보인다.
전주예비군대대의 전주시 도도동 이전을 놓고 빚어지고 있는 갈등도 점입가경이다. 이전할 예정지와 인접한 익산시와 김제시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30~40년씩 공직에 몸을 담았던 행정의 달인이라는 단체장들은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어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전주는 물론 군산과 익산, 완주지역의 예비군을 훈련시키는 통합 훈련시설이지만 외면한다. 지역주민의 이해 대변을 앞세운 선거용 포퓰리즘이다.
지역내 갈등과 분열을 해결할 컨트롤 타워 부재 지적이 많다.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려는 노력도 없지만 갈등을 조율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기능도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전북 밖에서는 급격한 변화 움직임이 한창인데 지역내에서는 소모적인 갈등만 이어지고 있다. 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크다.
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은 선거가 끝날 때마다 함께 모여 ‘원팀 정신’을 외쳐왔다. 함께 노력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으면서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외침으로 더 이상 도민들을 실망시켜선 안된다. 조용한 움직임이어도 갈등과 분열을 상생과 동행으로 바꾸는 정치가 더 큰 울림을 준다. 초광역 통합에 갇혀 섬이 되어가고 있는 전북, 이제 지역 이기주의의 작은 싸움들을 끝내고 대도약에 함께 매진해야 할 때다. /강인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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