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과 승리의 경험이 축적되는 전북

‘우승도 해본 사람이 한다’는 말이 있다. 미국남자프로골프(PGA) 82승의 역대 최다 우승 기록을 갖고 있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나 영국 프리미어리그(EPL) 최다인 20회 우승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팀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승 DNA’를 갖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9년 동안 도민들에게 우승의 기쁨을 선사해 온 프로축구 전북 현대에도 우승 DNA가 있다. 올해 K리그 개막 초반 3경기 연속 패배의 부진에 빠지며 11위까지 추락했지만 우승 DNA를 가진 팀은 달랐다. 중반부터 8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심기일전해 리그 2위로 뛰어올랐다. 1위와의 격차가 제법 있지만 우승 DNA가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 전북 현대의 우승 DNA와 달리 수십 년 동안 낙후와 소외란 단어에 둘러싸인 전북은 아쉽게도 긍정적 DNA를 배양하지 못해 왔다. 전국 꼴찌, 전국 최하위, 차별과 역차별 등 부정적 지역 이미지에 스스로 함몰돼 왔다. 성공과 승리의 경험보다는 실패와 패배의 아픔이 더 많았다. 새만금잼버리와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 등 성공 경험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지속돼온 낙후와 소외로 인한 피해의식이 더 컸다. 굴지의 대기업도 없는 현실에서 군산조선소와 GM대우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의 충격, 공항과 철도·항만 등 국책사업 차별과 배제의 설움을 견뎌내야 했다. 전북의 아픈 현실은 통계에서 잘 드러난다. 1980년대 중반까지 전국의 4%를 차지했던 전북의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는 2%대로 추락했다. 민선자치가 출범한 1995년말 200만명을 넘던 인구는 지난해 180만명 선이 무너졌고 2050년엔 15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란 어두운 전망도 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민선 8기 들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긍정의 DNA가 꿈틀대고 있다는 점이다. 선봉에는 정치인 출신 50대 초반의 젊은 도지사가 있다. 행정가와 정치인 출신 관료의 차이점은 추진력에서 나타난다. 행정가 출신은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책을 고민하고, 정치인 출신은 없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정책을 추진한다는 말이 있다. 안된다고 미리 포기하기 전에 한 번 해보자는 의지가 더 강하다. 지난달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가 이를 확인시켜 준다. 김관영 지사는 윤 대통령에게 지방정부 역할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10% 범위 내 비자 발급 및 지역대학 학과 조정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인 출신 도지사가 아니면 꺼내기 쉽지 않은 파격적 요청이었다. 정파를 초월한 민선 8기 도정의 협치도 파격이다. 민주당 도지사의 사상 첫 국민의힘 도당 방문에 이어 정책보좌관도 국민의힘 인사를 추천받았다. 시장·군수들과 만나 기업유치·교육협력·인사교류 등 과거와는 다른 상생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젊음과 열정을 무기로 중앙 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오가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뛰는 도지사의 모습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다. 의례적인 정책간담회를 뛰어넘어 실질적인 협치가 실현되며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와 익산 국립 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유치,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확정 등 최근 잇단 대형 국가사업 선정·유치는 달라진 도정의 성과물이다. 대형 국가사업 선정만으로 전북의 획기적 변화를 낙관할 수 없지만 함께 노력하면 이뤄낼 수 있다는 긍정적 DNA가 싹트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김 지사는 지난 11일 세계 최고 권위의 윔블던 테니스대회 14세부 남자단식에서 우승한 남원 출신 조세혁 선수를 초청한 자리에서 “우리에게는 성공과 승리의 경험이 중요하다. 조 선수의 세계 제패 소식은 전북도민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키우는 선물이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민선 8기 전북 도정의 성공과 승리의 경험이 더 많이 축적돼 ‘전북도 할 수 있다’는 긍정의 DNA가 확산되길 기대한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8.30 13:29

성공과 승리의 경험이 축적되는 전북

‘우승도 해본 사람이 한다’는 말이 있다. 미국남자프로골프(PGA) 82승의 역대 최다 우승 기록을 갖고 있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나 영국 프리미어리그(EPL) 최다인 20회 우승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팀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승 DNA’를 갖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9년 동안 도민들에게 우승의 기쁨을 선사해 온 프로축구 전북 현대에도 우승 DNA가 있다. 올해 K리그 개막 초반 3경기 연속 패배의 부진에 빠지며 11위까지 추락했지만 우승 DNA를 가진 팀은 달랐다. 중반부터 8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심기일전해 리그 2위로 뛰어올랐다. 1위와의 격차가 제법 있지만 우승 DNA가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 전북 현대의 우승 DNA와 달리 수십 년 동안 낙후와 소외란 단어에 둘러싸인 전북은 아쉽게도 긍정적 DNA를 배양하지 못해 왔다. 전국 꼴찌, 전국 최하위, 차별과 역차별 등 부정적 지역 이미지에 스스로 함몰돼 왔다. 성공과 승리의 경험보다는 실패와 패배의 아픔이 더 많았다. 새만금잼버리와 아태마스터스대회 유치 등 성공 경험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오랫동안 지속돼온 낙후와 소외로 인한 피해의식이 더 컸다. 굴지의 대기업도 없는 현실에서 군산조선소와 GM대우 군산공장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의 충격, 공항과 철도·항만 등 국책사업 차별과 배제의 설움을 견뎌내야 했다. 전북의 아픈 현실은 통계에서 잘 드러난다. 1980년대 중반까지 전국의 4%를 차지했던 전북의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는 2%대로 추락했다. 민선자치가 출범한 1995년말 200만명을 넘던 인구는 지난해 180만명 선이 무너졌고 2050년엔 15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이란 어두운 전망도 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민선 8기 들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긍정의 DNA가 꿈틀대고 있다는 점이다. 선봉에는 정치인 출신 50대 초반의 젊은 도지사가 있다. 행정가와 정치인 출신 관료의 차이점은 추진력에서 나타난다. 행정가 출신은 정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책을 고민하고, 정치인 출신은 없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정책을 추진한다는 말이 있다. 안된다고 미리 포기하기 전에 한 번 해보자는 의지가 더 강하다. 지난달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선 8기 시·도지사 간담회 자리가 이를 확인시켜 준다. 김관영 지사는 윤 대통령에게 지방정부 역할 강화를 위해 시·도지사에게 10% 범위 내 비자 발급 및 지역대학 학과 조정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다. 정치인 출신 도지사가 아니면 꺼내기 쉽지 않은 파격적 요청이었다. 정파를 초월한 민선 8기 도정의 협치도 파격이다. 민주당 도지사의 사상 첫 국민의힘 도당 방문에 이어 정책보좌관도 국민의힘 인사를 추천받았다. 시장·군수들과 만나 기업유치·교육협력·인사교류 등 과거와는 다른 상생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젊음과 열정을 무기로 중앙 부처와 국회를 수시로 오가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뛰는 도지사의 모습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장면이다. 의례적인 정책간담회를 뛰어넘어 실질적인 협치가 실현되며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와 익산 국립 호남권청소년디딤센터 유치,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 확정 등 최근 잇단 대형 국가사업 선정·유치는 달라진 도정의 성과물이다. 대형 국가사업 선정만으로 전북의 획기적 변화를 낙관할 수 없지만 함께 노력하면 이뤄낼 수 있다는 긍정적 DNA가 싹트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다. 김 지사는 지난 11일 세계 최고 권위의 윔블던 테니스대회 14세부 남자단식에서 우승한 남원 출신 조세혁 선수를 초청한 자리에서 “우리에게는 성공과 승리의 경험이 중요하다. 조 선수의 세계 제패 소식은 전북도민에게 자신감과 희망을 키우는 선물이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민선 8기 전북 도정의 성공과 승리의 경험이 더 많이 축적돼 ‘전북도 할 수 있다’는 긍정의 DNA가 확산되길 기대한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8.30 11:43

정당 공천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

6·1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필요도 없이 무투표 당선된 후보가 전북에서만 51명에 달한다. 도의원 22명과 시·군의원 29명에 이른다. 후보들은 행운을 얻었지만 유권자들은 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유권자들이 판단하고 선택할 기회도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이들 도의원과 시·군의원을 임명한 결과가 됐다. 무투표 당선은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 정치구조가 빚어낸 결과다. 6·1 지방선거의 전국 무투표 당선자는 494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을 넘는 256명(51.8%)이 영남과 호남지역 당선자다. 전북 51명을 비롯해 광주·전남 68명, 대구·경북 75명, 부산·울산·경남 62명 등이다. 이들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이다. 숫자로 보면 영남이 137명으로 호남의 119명보다 많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정이 다르다. 호남의 무투표 당선은 민주당이 싹쓸이 했지만, 영남에서는 12명의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에서 골고루 민주당 소속 무투표 당선자가 나왔다. 영남과 호남의 무투표 당선자 256명 가운데 민주당이 131명, 국민의힘이 125명이다. 영남에 비해 호남의 특정 정당 독점 현상이 훨씬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무투표 당선의 문제점을 정당에만 책임지울 수는 없다. 그러나 정당이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국민들의 세금을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아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들의 선거권 박탈을 야기한 것은 큰 문제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237억원, 국민의힘은 210억원의 지방선거 보조금을 선관위로 부터 지원받았다. 무투표 당선은 차치하고 6월 1일 개표 결과에 따라 호남과 영남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몇 명의 당선자를 낼 수 있을 지 궁금하다. 지방선거가 이처럼 극단의 양상으로 흐르니 정당정치가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특정 정당의 독점적 정치구조 개선을 위한 정당공천 폐지 요구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정당공천 폐지 찬성 여론이 국민 과반을 넘었고, 당시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폐지를 논의했지만 결론내지 못했다. 이후에도 지방선거 때마다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당공천 폐지는 과반이 넘는 국민들이 찬성해 왔지만 제도 개선은 제자리다.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요구는 지방자치를 국회의원들이 쥐락펴락 하지 말고 주민들에게 돌려달라는 요구다. 국회의원들의 보이지 않는 공천권 행사와 이로 인한 지방정치의 중앙정치 예속, 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지는 독점적 정당구조 고착, 정책과 인물중심 선거 실종 등 지방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논란을 종식시켜 달라는 것이다. 무투표 당선과 함께 무소속 단체장 후보의 대거 출마는 정당공천의 문제점을 잘 보여준다. 여론조사에서 1,2위를 달리던 유력 후보들이 경선에 참여할 기회도 얻지 못한채 컷오프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후보들과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2년 뒤 치러질 총선을 생각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공천에 영향을 미쳤다는 소문은 지역 정가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국회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개선을 논의해온 사안이지만 10년 가까이 제자리다. 지역에 기반한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국민보다 자신들의 안위와 영달 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선거 때마다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색칠되는 대한민국 지도 앞에서 망국적 지역주의를 한탄하면서도 정작 국민들을 편가르지 않는 정치개혁을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풀뿌리 민주주의는 4년 주기의 지방선거 때마다 진통을 겪고 있다. 이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5.24 14:00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공천

대선 패배후 구성된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 채이배 위원이 호남의 공천 혁신을 주장했다가 비대위원 사퇴 요구를 받는 등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 지난달 16일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에서 “호남 국회의원들은 이번 지방선거 공천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당한 일이다. 민주당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내 사람 심기, 줄 세우기를 그만두라고 얘기했다가 광주 광산을 지역구의 민형배 국회의원에게 반격을 당했다. 민 의원은 다음날 자신의 SNS에 “내용도 품위도 예의도 없는 신중하지 못한 내부 비판”이라고 공박하며 채 위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내 사람 심기, 줄 세우기 공천을 그만두자는 주장에 대한 논리정연한 반박은 없었다. 그저 말을 함부로 했으니 비대위원을 사퇴하라는 것처럼 들리는 반격이었다. 공방이 더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지방선거 공천이 국회의원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사건이다. 그동안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공천이 아닌 사천’이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탈락 후보들을 심심치 않게 보아왔다. 선거때 마다 물갈이 명분을 내세워 진행된 공천은 새인물과 혁신 등의 미사여구로 포장됐지만 선거가 끝난 뒤 지방정치의 혁신적 변화를 체감해보지 못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최근 민선 7기 중대 불량 정치인으로 지목한 19명 가운데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자가 15명에 이른다. 사법부의 유죄 판결이나 의회 차원의 처분이 내려진 사람들이다. 지방의원들의 자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선거때 마다 공천은 혁신됐는데 사람을 잘못 고른 것인지, 공천위원들을 잘못 선정한 것인지 모를 일이다.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전북도당의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구성됐다. 지역위원회마다 1명씩 위원을 추천하고 도당위원장 추천 몫까지 모두 18명으로 꾸려졌다. 공관위원에는 3명의 현역 국회의원이 포함됐고, 나머지 7개 지역위원회 추천위원들도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측근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내 사람 심기와 줄 세우기 공천 우려가 또다시 제기되는 이유다. 공천 심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익산에서는 벌써 공천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증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측근에 대한 지역위원장의 구제 시도가 있다며 익산참여연대가 비판 성명을 냈다. 해당 지역위원장은 스스로 공관위원이 되기 위해 자신이 추천한 공관위원의 교체를 요구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사실이라면 자기 사람 챙기기의 막장 드라마가 아닐 수 없다. 도내 한 국회의원은 새로운 인재 발굴을 자신의 공관위원 참여 이유로 들었다. 청년 및 여성, 정치신인 가점을 부여해도 인재 찾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국회의원이 보유한 다양한 인적 인프라가 공천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인위적인 새 인재 발굴은 제 사람 심기 논란으로 이어진다. 지방정치의 혁신이 필요하다면 공정하고 통일된 공천기준을 마련하면 된다. 정당 공천은 유권자를 대신해 후보자를 검증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과거 지방선거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공천기준과 경선룰이 고무줄 잣대처럼 지역마다 달랐기 때문이다. 시군의 경쟁 여건이 다르다면 시단위, 군단위별로 동일한 공정한 공천기준을 만들면 된다. 특정지역만의 공천기준이 왜 필요한가. 민주당 도당 공관위에는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측근 인사들 외에 외부위원들이 비슷한 숫자로 참여하고 있다. 첫 회의에서 부터 공천 혁신에 대한 외부위원들의 강도 높은 발언이 있었다고 한다. 혁신 공천을 위한 국회의원들과 치열한 논쟁이 가능할지, 외부위원들이 들러리를 서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없지 않지만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을 살리는 길은 이미 정해져 있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공천이 그것이다.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2.04.05 14:30

강인석의 시시비비-다가온 대선, 또 다시 새만금

또 다시 새만금이다. 새만금이 또 다시 20대 대선 후보들의 전북 공약 중심에 섰다. 30년 넘게 5년 주기 대선 공약에 이름을 올려온 새만금은 전북의 희망이자 애물단지다. 신속 개발에 대한 기대와 함께 언제까지 새만금만 우려먹느냐는 불만의 목소리, 새만금 때문에 지역의 다른 현안들이 소홀해진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선거를 앞두고 전북을 방문하는 대선 후보들은 전북의 성지처럼 새만금 현장을 찾는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새만금사업이 더디고 느리게 진행돼왔다는 반증이다. 오죽하면 북한에서나 사용하는 ‘속도전’이란 단어가 새만금 뒤에 붙었을까 싶다. 새만금은 내년 대선 공약에도 어김없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에는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가 들어있다. 전국을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초광역단위 5극 3특 체제 구축’에 포함된 전북 새만금 공약이다. 국민의힘은 선대위 산하에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새만금에 금융·관광·IT를 집적화해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뛰어 넘는 ‘글로벌 경제관광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한다. 정치권이 30년 넘게 우려먹은 새만금이지만 사업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니 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를 버릴 수도 없다. 바다였던 새만금에는 땅이 만들어지고 도로가 놓이고 있다. 보다 현실적인 새만금 활용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얼마 전 만난 지역 금융계 인사는 전북도청의 새만금 이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10년 전 대전에 있던 충남도청이 이전한 충남 예산군과 홍성군에 자리잡은 내포신도시의 변화상을 볼 때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전북도청이 새만금으로 이전하면 그 건물은 전주시청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대안까지 제시했다. 흥미로운 제안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내 거점도시에서 외곽으로 이전한 도청은 충남 만이 아니다. 광주에 있던 전남도청은 2005년 10월 무안·목포의 남악신도시로, 대구에 있던 경북도청은 2016년 2월 안동·예천의 경북도청 신도시로 이전했다. 신도시 조성을 통한 도청 이전은 어느 정도 역내 균형발전이란 긍정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작용도 없지 않다. 새로 조성된 도청 신도시들이 인근 지역 인구를 흡수하면서 원도심 공동화 논란이 어김없이 제기됐다. 충남·전남·경북의 도청 이전이 광역시 탈출에서 시작된 것과 달리 전북에는 광역시가 없다. 그러나 발상을 전환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정치권의 공약처럼 새만금이 초광역 전북의 중심, 글로벌 경제도시가 된다면 도청 이전도 검토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곳곳의 단체장 후보들이 광역화를 위한 특별지자체 설치 공약을 내놓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전주·완주와 익산까지 포함하는 특별지자체가 설치될 수만 있다면 전북도청 이전으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북도청 이전 만으로 새만금과 전북의 변화를 담보할 순 없다. 통계청의 ‘2021년 국내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을 떠난 20대 청년들이 7300여명에 달했다. 전국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숫자다. 경기와 서울, 충남으로의 전출이 많았는데 가장 큰 이동 사유는 직업이었다. 새만금이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의 공간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투자·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을 만들어 삼성, 현대, LG 등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이 스스로 찾아오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한다. RE100이 전 세계적 관심사로 떠올라 재생에너지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는 새만금의 투자가치는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새만금이 기업 천국의 특별자치구역이 되고 전북도청이 이전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더욱 높아질 수도 있다. 선거용 새만금이 아닌 제2의 전북 대전환 시대를 이끌 새만금 해법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2.02.07 20:25

다가온 대선, 또 다시 새만금

또 다시 새만금이다. 새만금이 또 다시 20대 대선 후보들의 전북 공약 중심에 섰다. 30년 넘게 5년 주기 대선 공약에 이름을 올려온 새만금은 전북의 희망이자 애물단지다. 신속 개발에 대한 기대와 함께 언제까지 새만금만 우려먹느냐는 불만의 목소리, 새만금 때문에 지역의 다른 현안들이 소홀해진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선거를 앞두고 전북을 방문하는 대선 후보들은 전북의 성지처럼 새만금 현장을 찾는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새만금사업이 더디고 느리게 진행돼왔다는 반증이다. 오죽하면 북한에서나 사용하는 ‘속도전’이란 단어가 새만금 뒤에 붙었을까 싶다. 새만금은 내년 대선 공약에도 어김없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에는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가 들어있다. 전국을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로 개편하는 ‘초광역단위 5극 3특 체제 구축’에 포함된 전북 새만금 공약이다. 국민의힘은 선대위 산하에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새만금에 금융·관광·IT를 집적화해 동북아 경제중심지를 뛰어 넘는 ‘글로벌 경제관광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한다. 정치권이 30년 넘게 우려먹은 새만금이지만 사업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니 공약 이행에 대한 기대를 버릴 수도 없다. 바다였던 새만금에는 땅이 만들어지고 도로가 놓이고 있다. 보다 현실적인 새만금 활용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얼마 전 만난 지역 금융계 인사는 전북도청의 새만금 이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10년 전 대전에 있던 충남도청이 이전한 충남 예산군과 홍성군에 자리잡은 내포신도시의 변화상을 볼 때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전북도청이 새만금으로 이전하면 그 건물은 전주시청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대안까지 제시했다. 흥미로운 제안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내 거점도시에서 외곽으로 이전한 도청은 충남 만이 아니다. 광주에 있던 전남도청은 2005년 10월 무안·목포의 남악신도시로, 대구에 있던 경북도청은 2016년 2월 안동·예천의 경북도청 신도시로 이전했다. 신도시 조성을 통한 도청 이전은 어느 정도 역내 균형발전이란 긍정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작용도 없지 않다. 새로 조성된 도청 신도시들이 인근 지역 인구를 흡수하면서 원도심 공동화 논란이 어김없이 제기됐다. 충남·전남·경북의 도청 이전이 광역시 탈출에서 시작된 것과 달리 전북에는 광역시가 없다. 그러나 발상을 전환하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정치권의 공약처럼 새만금이 초광역 전북의 중심, 글로벌 경제도시가 된다면 도청 이전도 검토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곳곳의 단체장 후보들이 광역화를 위한 특별지자체 설치 공약을 내놓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전주·완주와 익산까지 포함하는 특별지자체가 설치될 수만 있다면 전북도청 이전으로 인한 원도심 공동화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북도청 이전 만으로 새만금과 전북의 변화를 담보할 순 없다. 통계청의 ‘2021년 국내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을 떠난 20대 청년들이 7300여명에 달했다. 전국 시·도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숫자다. 경기와 서울, 충남으로의 전출이 많았는데 가장 큰 이동 사유는 직업이었다. 새만금이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의 공간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투자·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새만금을 만들어 삼성, 현대, LG 등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기업이 스스로 찾아오는 공간이 만들어져야 한다. RE100이 전 세계적 관심사로 떠올라 재생에너지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는 새만금의 투자가치는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새만금이 기업 천국의 특별자치구역이 되고 전북도청이 이전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더욱 높아질 수도 있다. 선거용 새만금이 아닌 제2의 전북 대전환 시대를 이끌 새만금 해법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2.02.07 20:25

수달보다 사람이 먼저인 전주에서 살 권리

강인석 논설위원 전주시 외곽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속속 들어선 이후 시내와 외곽으로 진출입하는 주요 도로의 출퇴근길 교통체증은 이제 일상이 됐다. 가장 오래된 상습 정체 구간인 평화동에서 전주역으로 향하는 백제대로는 물론 전북혁신도시 주변 콩쥐팥쥐로, 월드컵경기장~서곡교로 향하는 온고을로, 국립전주박물관 앞을 지나는 쑥고개로, 에코시티에서 송천동과 하가지구를 지나 효자동 방면으로 향하는 송천중앙로와 가련산로, 홍산로 등 곳곳이 출퇴근길 상습 정체 구간으로 변했다. 혁신도시 외곽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호남로도 예외가 아니다. 퇴근길에 익산과 전주IC 방면에서 서전주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밀리면서 자동차 전용도로 1개 차선을 점령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 등 도시 외곽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생긴 답답한 전주의 모습이다. 아파트를 짓는데만 신경 쓰고 도시 확장으로 도심에 미치는 교통영향은 제대로 살피지 않은 탓이다. 전주시의 상습 교통체증은 다각적인 해결방안이 외면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전주시는 백제대로에 간선급행버스체계(BRT)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BRT의 성패 전망에 대한 논란은 차치하더라도 BRT 도입 이외의 다른 교통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대표적인 것이 상습 교통체증 해소 방안으로 제시되는 황방산 터널과 서곡교 언더패스(하상도로) 개설 문제다. 콩쥐팥쥐로와 온고을로의 중간지점인 황방산을 관통하는 터널은 전북연구원이 이미 10년전 개설을 제안했지만 전주시는 예산 걱정과 환경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손을 놓고 있다. 황방산 터널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난 총선에서 1호 공약으로 제시하는 상황에 까지 이르렀다. 서곡교 언더패스도 10년 넘게 중단 상태다. 서곡교 사거리는 네 방향 모두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극심한 교통 혼잡도(A~F등급) E등급 지점이다. 전주시는 2010년 하가지구를 지나는 가련산로 개통에 따른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서곡교 언더패스 개설을 추진했지만 수달 서식지가 발견되면서 환경단체가 반대하고 나서자 중단했다. 환경단체들은 터널을 뚫고 언더패스를 설치해 넓어진 길과 터널은 자동차 사용을 증가시키고 늘어난 자동차는 길을 다시 넓히게 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고 주장한다. 자동차 중심 도로 정책은 승용차 증가를 가져올 뿐으로 자가용 이용을 줄이려는 노력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몇 가지 대책을 제안했지만 시간만 흘렀고 전주 도심의 교통체증은 오히려 더 심해졌다. 국토교통부의 2021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 조서에 따르면 전국에는 2743개 터널이 개통돼 있다. 고속도로와 국도지방도가 아닌 광역 시도와 자치단체 안의 도로를 잇는 터널은 476개에 달한다. 서울 남산 아래에는 3개 터널이 있고 부산에서는 동서를 가로지르는 만덕 12터널에 이어 만덕 3터널 공사가 내년 6월 완공될 예정이다. 현재 운영중인 진북터널과 어은터널, 전주천과 삼천의 언더패스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터널 없는 전주와 사람보다 수달이 살기 좋은 전주가 대다수의 시민들이 원하는 전주의 모습인지 궁금하다. 내년 전주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공약과 주장을 보면 지금과는 달라질 전주의 모습이 보이는 듯 하다. 시민들의 15분 이내 권역별 생활이 가능한 15분 도시를 구축하겠다는 후보, 민간투자가 더 많이 이뤄지도록 행정이 막아서지 않고 오히려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후보, 대한방직 부지를 전주의 랜드마크로 개발하고 전주시청을 종합경기장으로 이전하겠다는 후보도 있다. 내년 6월 1일 치러질 지방선거에서는 수달보다 사람이 먼저인 전주에서 살 권리를 보장해 줄 후보, 다수의 시민들이 원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는 행정을 펼칠 후보가 선택받길 기대해본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12.14 15:16

전주 · 완주 통합과 전주문화특별시, 그리고 메가시티

강인석 논설위원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 메가시티(megacity) 바람이 불고 있다. 수도권 집중에 대응해 지방끼리 뭉쳐 살 길을 찾아보자는 몸부림에는 광역시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지역 89곳에 포함된 부산대구광역시도 메가시티 구상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메가시티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지난 2019년 12월 힘의 역전을 주제로 서울에서 열린 제1회 메디치포럼에서 메가시티 구상을 처음 내놨다. 120조 원을 투자하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가 연구개발(R＆D) 인력 수급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북 구미시의 막대한 지원 제안을 뿌리치고 경기 용인시로 가는 것을 보고 메가시티를 구상했다고 한다. 정부 재정사업과 대형 국책사업을 유치해도 지역 인재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것을 보면서 지역에서 인재를 만들어 내고 기업을 운영할 수 있게 만들지 못하면 지방은 살아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수도권 블랙홀에 맞서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버금가는 경제교육교통이 집중된 권역별 메가시티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이다. 지방에서 출발한 메가시티 구상은 문재인 정부의 후원 아래 순풍에 돛단 듯 착착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는 내년 3월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새로운 행정조직과 함께 출범할 예정이다. 대전세종충남충북, 대구경북, 광주전남에도 순차적으로 특별지자체 발족을 통해 메가시티가 출범한다. 메가시티의 성공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여야 모두 메가시티 추진에 이견이 없고 정부도 적극 지원 의지를 밝히고 있다. 지방에서 시작된 새로운 개혁의 시도가 현실화되고 있다. 전국 4개 권역의 메가시티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전북은 광주전남과 충청권 메가시티 사이에서 외로운 섬이 됐다. 지역의 규모를 키우지 못하고 지역 혁신의 길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 결과다. 메가시티가 될 광주대전울산광역시는 모두 인접 시군간 통합을 통해 탄생했다. 지난 2014년 청원군과 통합한 청주시는 광역시가 되지는 못했지만 1조원을 밑돌던 예산이 통합이후 가파르게 성장해 통합 3년 뒤인 2017년부터 2조원을 넘어섰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 통합은 지난 24년간 3차례(1997년, 2009년, 2013년) 추진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지난 6월 지역 원로들이 ㈔전주완주통합추진협의회를 출범시키고 네 번째 통합 추진에 나서기로 했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전주완주 통합 추진 이외에도 전주와 전북의 변화 기회는 더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주문화특별시 공약이 그것이다.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은 문 대통령의 전북공약 10대 과제중 하나다. 전주시는 문 대통령 취임이후 정책세미나 등을 통해 문화특별시 지정을 외쳤지만 공허한 메아리가 됐다. 2019년부터는 문화특례시를 주장하다가 갑자기 생활인구 100만 전주특례시 지정 요구로 방향을 틀었지만 실패했다. 전주완주 통합과 전주문화특별시, 전주특례시가 메가시티로 이어졌을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메가시티를 향한 비빌 언덕쯤은 됐을 수도 있다. 전북과 경계를 두고 있는 광주전남은 광역경제권 구축 및 부울경과 연계한 남해안 남부권 메가시티로 방향을 잡았다. 도내 일각에서는 마한과 백제, 후백제로 이어지는 역사문화자원을 부여와 공주, 익산과 전주까지 확장하는 충청권과의 창의적인 메가시티 연계 전략를 제안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실적이고 흥미로운 구상이다. 경남발 메가시티는 리더 한 명이 지역을 어떻게 바꾸고 나라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역 일꾼들을 뽑을 기준으로 삼을 만하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10.26 16:45

주민 · 행정 · 의회에 쫓겨난 기업과 미래 전북

강인석 논설위원 언젠가 서울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내놓은 주민이 같은 아파트 주민들로 부터 집단 항의를 받은 일이 있었다. 같은 단지내 아파트 가격을 전체적으로 하락시킨다는 불만이었다. 아파트가 주거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넘어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생긴 일이다. 전북혁신도시에서는 얼마전 주민 반발로 아파트 단지 옆에 들어설 제조업체 2곳의 건축허가가 불허됐다. 기업과 연구기관 유치를 위해 미리 마련해둔 혁신도시 클러스터 부지였고, 입주제한업종도 아니었지만 완주군은 기업을 외면했다. 한발 더 나아가 완주군의회는 기업의 입주를 반대하는 결의문까지 채택했다. 해당 업체 2곳은 건물 등의 전기를 제어하고 감시하는 장치인 배전반 생산업체로 외부에서 부품을 가져와 단순 조립하는 기업이다. 공급받는 부품도 중소형 트럭이 2주에 한 두 차례 정도 가져올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주민들은 제조공장 입주시 소음과 대형화물차로 인해 아파트 어린이와 입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반발했다. 이면에는 아파트 가격 하락 우려도 담겨있다. 완주군의 건축허가 불허에 업체들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2019년 0.92명보다 더 낮아졌다. 역대 최저이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꼴찌다. 전북의 합계출산율은 0.90명으로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8개 도(道)지역 가운데 가장 낮았다. 낮은 출산율로 인한 사회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문 닫는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이 늘고, 학생없는 학교는 문을 닫아야 한다. 1982년부터 40년 동안 전국의 3855개 학교가 문을 닫았다. 매년 100개 가까운 학교가 사라지고 있고, 전북은 매년 평균 8개 학교(전체 326개)가 문을 닫았다. 문 닫는 학교들이 늘면서 농촌지역 고등학교와 지방대학의 신입생 모집난이 도미노 처럼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도 고3 수험생은 더 좋은 대학을 찾아 수도권으로 향하고,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지방 청년들의 수도권 행렬도 줄지 않고 있다. 올해 통계청과 함께 저출산의 원인을 분석한 감사원은 저출산 해결책이 교육과 취업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 20년간 159만명의 청년층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갔는데 대학 진학과 취업 시기에 집중됐다. 정부는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에 혁신도시를 조성했지만 지방대학과 일자리에 주는 도움은 여전히 미미하다. 전북혁신도시에는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지역인재 의무채용대상 기관은 5곳에 불과하다. 농촌진흥청과 소속 기관이 모두 제외됐기 때문이다. 다른 지역 혁신도시에 비해 전북인재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그나마 실제 지역인재 채용률도 전체 채용인원의 10%에도 못미칠 정도로 저조하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기업의 고용도 아직은 기대 이하다. 2019년말 기준 전국 혁신도시 입주기업 1425개의 77%가 10명 미만 기업이다. 전북혁신도시에는 190개 기업이 이전했는데 수도권 기업은 14곳 뿐이다. 전북혁신도시의 수도권 이전기업 수도 제주울산강원에 이어 하위권이다. 아파트 바로 옆에 제조업체가 들어서는 것은 주민 입장에서 분명 반갑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아파트보다 업체가 먼저 자리잡았다면 어찌할 것인가. 전국 지자체마다 기업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마당에 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하는 행정, 민원 조정에 나서기보다 오히려 결의문까지 채택해 기업을 내쫓으려는 지방의회가 오늘의 전북의 모습이다. 저출산과 교육, 취업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의 공유 없이 전북의 미래는 밝지 않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09.07 16:37

우리 대통령과 지역발전에 대한 환상

강인석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에서 기대했던 지역 현안들의 임기내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 대선 공약이었던 제3금융중심지 지정,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 핵심 현안들은 여전히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기대했던 전주~김천간 동서횡단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도 무산됐다. 사전 타당성조사가 추진된다지만 44개 신규사업에 포함되지 못했고, 광주~대구간 달빛내륙철도와 동시에 추진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문 대통령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역 핵심 현안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전북에 성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전북의 친구를 자처하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전북에 관심을 보였던 것은 인정할 만하다. 과거 정부와 달리 새만금 개발과 탄소산업에 속도가 붙었다. 장차관 등 정부 인사에서도 전북 출신들이 배려됐다. 무장관-무차관시대가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 4년은 과거와는 격세지감이다. 그러나 이들이 개인의 성공과 경력 관리를 넘어 지역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의문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아쉬움이 쉽게 가시지 않는 것은 도민들의 기대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4년전 19대 대선에서 전북 도민들은 당시 문재인 후보에게 64.8%의 지지를 보냈다. 전국 득표율(41.1%)보다 무려 23.7% 포인트나 높은 전국 최고 지지율이었다. 문 대통령도 전북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표시했고, 문재인 정부에서의 달라질 전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것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전폭적 지지에 비해 기대치를 밑도는 결과가 누구 탓인지는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 선거때 마다 전북과 비슷한 투표 경향을 보인 광주전남은 전북에 반면교사다. 전남 신안군 압해도와 암태도를 연결하는 10.8㎞ 길이의 천사대교가 2019년 4월 4일 개통했다. 2016년 8월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지 못해 사업이 지지부진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해안관광도로 건설 공약으로 순풍을 탔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전북의 노을대교(고창~부안)는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했다. 광주~대구간 달빛내륙철도는 지역 역량을 보여준 사례다. 전주~김천간 도로처럼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탈락했지만 막판에 기사회생했다. 사업이 중간 보고에서 탈락하자 광주전남이 들끓었다. 정치권은 물론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지역의 총력전이 펼쳐졌다. 경실련, 참여자치, 민언련, 환경운동연합, 참교육학부모회, YMCA와 YWCA, 소비자시민모임, 천주교정의구현연합 등 각계의 시민단체들이 한목소리로 정부를 압박해 끝내 목표를 이뤘다. 날로 성장하고 있는 충청권은 선거때 마다 전폭적이 아닌 전략적선택으로 실리를 챙기고 있다. 여야간 힘의 균형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면서 정치권을 주무른다. 13대 대선 이후 줄곧 전북이 민주당 후보에 80~90%의 몰표를 던져온 것과 달리 충청권은 여야 후보 모두의 손에 적당한 득표율을 쥐어줬다. 적게는 20%대에서 많게는 50%대까지 양측에 지지를 나눠줬다. 총선도 마찬가지다. 전북이 특정 정당에 싹쓸이의 달콤함을 선사한 것과 달리 충청은 2개 정당에 4대 6 또는 5대 5의 비율로 의석을 나눠줬다. 정당 입장에서는 소홀히 하기 힘든 전략적 선택이 아닐 수 없다. 내년 3월 치러질 20대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각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또다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대선이 끝나면 지방선거와 총선 입지자들의 대통령 마케팅도 기승을 부릴 것이다.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부각시키기보다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 대통령의 이름이 함께 들어간 경력 등을 내세울 것이 뻔하다. 전북의 미래는 정치인들 만의 책임이 아니다. 도민들의 선택에도 무거운 책임이 함께 부여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07.27 16:34

[강인석의 시시비비] 이준석 돌풍과 전북 정치의 변화

강인석 논설위원 7년 전 40대 초반의 나이에 전주시의회에 진출해 재선에 성공한 A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불출마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30대0선의 한계를 딛고 국민의힘 대표에 당선된 이준석 신임 대표가 등에 백팩을 멘채 따릉이를 타고 국회에 첫 출근한 장면이 화제를 모았던 것처럼 A의원도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지방 정치인이었다. 그가 불출마를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는 능력과 자질, 정책 비전보다는 여전히 돈이 좌우하는 정치시스템 때문이다. 300만원 남짓한 시의원 월급으로는 생계는 물론 지역구 관리도 제대로 할 수 없는게 지방정치의 현실이다. 깜빡하고 지역구 주민의 애경사 챙기는 것을 빼먹으면 금새 다음에 출마 안하는가 보다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 돈 안드는 지방정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단체장 선거에 나서려는 후보는 수 만~수 천 장의 입당원서를 모아야 공천 경쟁에 뛰어들 수 있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로 동원 선거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당원 모집과 관리에 드는 비용,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비용 등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젊은 입지자는 당내 경선을 감당할 수 없다. 공천이 당선으로 인식되는 일당 독주 정치구조의 폐해다.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 후원금 1억5000만 원이 2200여 명의 소액 후원으로 이틀 만에 모금되고 그 중 3000만원을 선거 경비로 사용했을 정도로 돈 안드는 선거를 치른 이준석 대표의 행보가 한국 정치에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지만 전북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이다. 이준석 돌풍으로 꼰대 정당의 프레임을 걱정하는 민주당의 위기감이 크지만 전북은 안전지대다. 이준석 돌풍이 몰고 온 세대 교체와 정치 혁신도 전북에서는 찻 잔 속 태풍이다. 지방의회에 진출한 도내 젊은 정치인 대부분은 스스로의 능력보다 586세대 국회의원들의 발탁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자신을 키워준 국회의원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는 한계를 안고 시작한 이들이 독자적으로 새로운 정치 변화에 나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586세대와 결합된 젊은 정치인들이 같은 세력으로 움직이는 현실에서 세대 교체와 정치 혁신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기존 정당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 모든 입지자가 공정하고 평등한 조건에서 당원과 주민들에게 자신의 정책과 비전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된다. 선거 공영제 처럼 정당이 자체적으로 당내 경선 공영제를 도입해 돈 선거를 강력히 제재하면 된다. 젊고 건강한 입지자가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공간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역 정치권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의당 등 전북의 적극적인 정당 지지층을 50% 정도로 본다. 나머지 50%가 중도층인 셈이다. 과거 낡은 정치에 몸 담지 않았던 새로운 대안 정치세력이 등장하면 전북 정치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게 기존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준석 돌풍의 성공은 아직 예단할 수 없다. 그러나 이준석 돌풍이 구태 정치, 구태 정당 운영으로는 민심의 동의를 얻기 힘들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온 것은 분명하다. 이준석 대표는 지금 2030세대는 정치에서 효능감을 맛 본 상태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본인들의 의지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들었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당 대표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이준석 돌풍의 원인을 우리의 행동이 정치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식한 2030세대의 정치 효능감에서 찾았다. 우리가 나서면 할 수 있다는 유권자들의 정치 효능감 인식이 젊고 건강한 전북 정치를 만들 수 있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1.06.15 18:57

희망 못주는 정치는 뒤집힌다

강인석 논설위원 1960년~1970년대 250만 명에 달했던 전북 인구가 지난달 18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1966년 252만370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적으로 감소해 1999년 199만9255명으로 200만 명이 붕괴됐다. 2005년에는 190만 명 선이 무너졌고, 지난달 179만7450명으로 180만 명 선도 지키지 못했다. 인구 180만 붕괴가 주는 충격보다 향후 여건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더 암울하다. 고령화된 전북은 합계출산율이 3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이다. 청년 인구 유출도 계속되고 있다. 자치단체 마다 인구 늘리기 정책에 고심 한다지만 가시적 성과가 보이지 않는 답답한 전북의 현실이다. 지역이 쪼그라들고 있지만 자긍심을 줄 만한 사업도 보이지 않는다. 규모에 대한 논란 속에서도 11층 짜리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 계획은 그대로 진행될 모양이다. 울며겨자먹기로 지난해 사업을 떠안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해 12월 이사회에서 안건이 부결된 지 4개월 만에 전북신보 사옥을 지어 국제금융센터로 활용하기로 결론냈다. 제12 금융중심지인 서울 국제금융센터는 55층, 부산 국제금융센터는 63층 규모다. 45층 짜리 주상복합 아파트는 물론 30층 짜리 고층 아파트 숲에 가려진 전북혁신도시의 11층 짜리 국제금융센터 간판이 눈에 들어올지 의문이다. 제3 금융중심지에 걸맞는 국제금융센터를 지으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만 고작 전북신보 사옥 건립을 대책으로 내놓은 초라한 전북의 현실이다. 제3 금융중심지를 새만금 개발과 연계해 조성해야 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은 귀기울일 만하다. 11층 짜리 국제금융센터만 달랑 지어놓고 제3 금융중심지를 요구하기보다 새만금의 실물경제를 뒷받침할 제3 금융중심지 모델로 가야한다는 것이다. 서울부산금융센터와는 달리 새만금과 연계한 전북 만의 미래 독창적 금융타운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제금융센터 건립과 제3 금융중심지 지정 가운데 무엇이 먼저인지에 대한 논란은 전북의 정치력 부재로 귀결된다.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이 이뤄지고 새만금의 실물경제를 뒷받침해야 할 금융 여건이 필요하면 50층 이상의 국제금융센터 건립도 어렵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있지만 전북 정치권은 여전히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의 정치력 부재는 중앙 정치 무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5월 2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에 출사표를 던진 도내 국회의원은 전무했다. 김윤덕김성주한병도안호영 의원 등 재선 국회의원 모두 손사래를 쳤다. 과거와 달리 최고위원의 역할이 약화돼 지역에 큰 실익이 없고 1인 2표제에서 수도권 후보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 문재인 대통령 임기 1년을 남긴 시점인 만큼 청와대와 소통하며 전북 현안을 해결할 최고위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혼재했지만 나서는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의 모습을 10년 넘도록 볼 수 없게 된 왜소한 전북 정치의 현실이다. 최고위원의 당내 위상이 과거와 다르다고 하지만 매주 세 차례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의 지역 현안 관련 발언은 당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문제는 도내 의원들이 중앙 정치권에서 권한에 비해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 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 대표에 도전하는 후보들 가운데 원내대표와 최고위원 경력이 없는 후보가 없다는 점에서 전북 정치권의 미래도 밝지 않다. 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정치권은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한다.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은 존재 의미가 없다. 답답하고 초라하고 왜소한 전북을 도민들이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는가. 성난 민심은 언제든 배를 뒤집을 수 있다는 정치적 금언(金言)은 지난 47 재보선에서도 확인됐다. 전북 정치인들이 다시 한 번 가슴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오피니언
강인석
2021.04.20 17:48

전주-완주 통합, 결국 문제는 정치권력이다

강인석 논설위원 올해 전주시 행정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돼지카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를 돕자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출시된 체크카드다. 출시 초기 큰 관심을 끌지 못했지만 새해들어 착한 선결제 운동 덕분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돼지카드로 결제하는 금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기존 혜택에 더해 충전 인센티브 10%가 추가 지급되면서다. 두 달도 안돼 누적 가입자 13만 명, 판매 금액 1000억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전북혁신도시내 일부 자영업자들은 돼지카드가 불만스럽다. 전주지역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돼지카드는 전주시 행정구역 안에서 사용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캐시백 혜택이 부여된다. 혁신도시내 완주군 행정구역에 속한 업소에서 사용할 경우 혜택이 없어 사용자와 자영업자 모두에게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이 나뉘어진게 원인이다. 폭설이 내렸던 지난 1월 전북혁신도시에서는 또다른 불만이 나왔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구역에 따라 제설작업에 차이가 났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혁신도시내 전주시 관할 도로에서만 제설작업을 진행했고 완주군 관할 도로를 거쳐가는 차량들은 빙판길로 불편을 겪었다. 같은 혁신도시내 도로인데도 관할 행정기관이 다른 기형적인 행정구역 때문에 발생한 일이다. 같은 생활권에서 불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전주-완주간 시내버스의 단일 요금 적용으로 두 지역 주민들은 경계를 오가면서도 추가 비용 부담없이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생활권 강화는 통근통학인구 분석에서 잘 나타난다. 전북연구원의 조사 결과 전주-완주를 오가는 통근통학 인구는 1995년 1만8069명에서 2015년 3만5676명으로 20년 새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전주와 완주의 경계에 위치한 전주 에코시티와 전북혁신도시 조성으로 두 지역을 오가는 사람들은 계속 증가세다. 생활권도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전주-완주의 생활권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세 번이나 무산됐던 전주-완주 통합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은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전주-완주 통합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 구성을 김승수 시장에게 촉구했다. 그러나 전주-완주 통합은 전주시가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정치권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전주시장과 완주군수는 물론 두 지역 지방의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면 더욱 빛이 났을 것이다. 전주-완주 통합은 완주군민들의 의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통합 추진에 앞서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과거 전주-완주 통합 과정에서는 협력의 경험보다 적대주의적 경험이 더 많이 쌓였다. 통합을 둘러싼 양 지역의 갈등과 감정의 앙금도 뿌리 깊게 남아 있다. 해법은 세 차례 무산된 과거의 경험에서 찾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통합 대상지역 간의 신뢰 형성, 상호 존중, 이해 공유 등을 중요한 과제로 꼽는다. 정치인들의 주도적 반대로 통합이 무산됐었다는 점에서 이런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지역 정치권력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전 4기 끝에 성공한 전남 여천군여천시여수시의 3려(三麗) 통합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 주도로 이뤄졌다. 청주시청원군의 통합 성공에도 반대에서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지역 국회의원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전주에서 제기되는 전주-완주 통합 추진 움직임은 완주군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돼지카드를 함께 사용할 수 있고, 제설작업을 함께 돕는 것과 같은 이웃간의 신뢰와 이해를 쌓는 일이다. 과거 통합 과정에서 제기됐던 소위 3대 폭탄(세금, 전주시 부채, 혐오시설)과 교육 및 농업예산 축소 같은 불신과 갈등이 가져온 감정의 앙금이 해소되지 않고서는 완주군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 네 번째 전주-완주 통합 논의의 문을 열 열쇠는 정치인들이 쥐고 있다. 여수시와 청주시의 통합 성공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양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 정치인들의 논의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 행정 전문가들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혁명보다도 어려운 개혁과제로 꼽는다. 결론은 나와있다. 지역이 달라지려면 정치인들이 달라져야 한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1.03.09 17:14

“바보야, 전북의 문제는 비정상이야!”

강인석 논설위원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1992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 빌 클린턴 후보를 승리로 이끈 슬로건이다. 경제를 강조한 이 슬로건으로 클린턴은 냉전 승리와 안보 성과를 선거 전략으로 내세운 공화당 조지 부시 후보를 꺾고 미국의 42대 대통령에 당선돼 연임에 성공했다. 클린턴에게 대선 승리를 안긴 바보야, 문제는~이란 구호는 우리나라에서도 책 제목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경구(警句)로 사용돼 왔다. 바보야, 전북의 문제는 비정상이야! 현직 시장이 정당의 지역위원장을 맡으면서 제기된 지방의회 무력화 논란, 불륜 스캔들의 당사자인 시의원의 버젓한 의정활동, 임기가 절반 이상 남은 현직 경제단체장의 다른 경제단체장 선거 출마.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전북의 현주소다.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져 비정상이 마치 정상이 된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남원순창임실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에 이환주 남원시장을 임명했다. 현직 시장이 정당의 지역위원장에 임명된 것은 전북에서는 처음있는 일로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남원시의원들 사이에서도 시장이 공천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거리낌없이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겠느냐. 민주주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는 비판이 쏟아졌고, 청와대에 이 시장의 지역위원장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까지 제기됐다. 비정상을 바로잡으라는 지역의 비판적 지적에 대해 이 시장 본인은 물론 민주당도 속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제시의회는 지난해 남녀 의원간 불륜 스캔들 주장으로 본회의장이 난장판이 되면서 전국적인 망신을 샀다. 시의회가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일으킨 해당 의원 2명을 제명했지만 여성 의원은 법원에 제기한 의원 제명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의원직에 복귀했다. 김제지역 시민단체는 설령 불륜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시의회 본회의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린 치욕스런 현장의 당사자란 점에서 시민들에게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란다며 여성 의원의 의원직 재박탈을 촉구하고 시의원 전체에 대한 탄핵운동까지 경고했지만 달라진 건 없다. 해당 의원을 공천한 민주당도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다. 다음달로 예정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선거도 지역 경제계에 나타난 비정상의 단면이다. 3명의 후보가 정치판 선거 같은 볼썽사나운 회원 모집 경쟁에 열을 올려 매표 논란까지 제기됐다. 더욱이 전북건설협회장 임기가 절반 이상 남아있는 윤방섭 회장의 선거 출마는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 지난 2019년 7월 취임한 윤 회장은 취임사에서 앞으로 4년간 혁신으로 상생건설, 비전으로 희망건설을 실현하겠다. 지역건설산업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었다. 그의 재임기간 1년 반 동안 상생건설과 희망건설이 실현되고, 지역건설산업 발전과 회원들의 권익 신장이 충분히 이뤄진 것인지 궁금하다. 전주상의 부회장직을 맡고 있기도 한 그의 회장 선거 도전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맡은 직책을 임기동안 성실히 수행한 뒤 더 나은 봉사의 길을 찾거나, 굳이 임기 안에 다른 봉사를 원한다면 지금 맡고 있는 직을 내려놓고 정정당당하게 나서는 것이 보기좋은 모습이다. 진퇴가 분명한 경제계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정상적이다.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며,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君君臣臣父父子子)는 논어의 구절은 전북 정치경제계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각자의 위상과 본분에 맞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존경받는다. 비정상의 일상화가 계속되는 한 전북의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1.01.26 19:39

유튜브 달군 남원 귀농 청년들의 사연

강인석 논설위원 남원 지역사회가 시끄럽다. 남원으로 귀농한 청년 3명이 귀농 과정에서 귀농귀촌센터장에게 속아 10억원의 빚을 떠안았다고 주장하는 사연이 유튜브를 통해 전국에 알려지면서 부터다. 귀농에 관심있는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남원시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고, 남원 불매운동까지 펼치고 있다. 지구인 자연농장(이하 지구인)이란 이름의 유튜브 채널에 올려진 청년 귀농인들이 주장하는 10억대 귀농 사기 피해 사연은 이렇다. 농어촌 인성학교 운영을 꿈꾸며 7년간 귀농을 준비해온 도시 청년 5명은 지난 2016년 6월 남원으로 귀농을 추진했다. 남원시 귀농귀촌담당 공무원의 소개로 만난 남원시귀농귀촌센터장 A씨의 도움을 받아 귀농 절차를 진행했다. 그러나 2017년 2월 남원시 이백면 남계리로 이사온 뒤 자신들이 사기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A씨가 이미 인성학교를 운영하고 있어 자신들은 새로운 인성학교 운영이 불가능했고, 땅도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샀다고 한다. 2명은 남원을 떠났고 남은 청년 3명(남성 1명, 여성 2명)은 대출금 등 10억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경찰과 검찰에 사기피해를 호소했지만 지난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올해 2월부터는 유튜브에 지구인 자연농장채널을 개설해 피해사실을 알리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피해사실을 입증할 증거 서류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신들이 남원시에 제출한 귀농창업계획서 가운데 인성학교 운영 내용이 담긴 단기계획 부분만 누락됐고, 자신들이 받지도 않은 귀농 멘토 상담이 20여 차례 진행됐다는 상담일지가 가짜로 만들어진 사실을 알게됐다고 한다. A씨를 믿고 남원으로 귀농했다가 피해를 봤다는 주장은 더 있다. 남원시 운봉읍 주촌리에 지난 2016년 귀농한 11명은 개간이 불가능하고 공익용임업용 산지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땅을 시세보다 3배 이상 비싸게 사 대출 이자를 갚느라 허덕이고 있고, 공동으로 묶인 땅이라 개인분할이 안돼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있다고 한다. 유튜브를 달구고 있는 남원 귀농 청년 사기피해 사건 등은 KBS와 MBC 등 지상파 방송과 지역케이블 방송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됐고, 이들의 유튜브 채널은 10개월여 만에 구독자수가 3만6000명을 넘어섰다. 조회수 23만회를 넘긴 영상도 있다. 남원시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에는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귀농 청년들의 사기피해 해결에 시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민원 게시글이 600여 건이나 올라왔다. 이에 대해 2017년 7월 남원시귀농귀촌센터장직을 사직한 A씨는 오히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귀농인들을 도와주기 위해 노력했는데 자신을 사기꾼으로 만들었다며 참담한 심경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인성학교에 대해 얘기한 적이 없고 멘토상담도 제대로 진행됐다고 주장한다. 귀농인들을 도와주려다 오히려 30년 동안 쌓은 자신의 명예가 무너졌으며 귀농인들의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청년들은 우리처럼 억울한 귀농인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반드시 사기꾼을 처벌해달라며 잘못된 것이 바로잡아지면 그동안 키워온 유튜브로 남원을 다시 홍보하겠다고 호소하고 있다. 남원시는 귀농인들이 처한 상황이 안타깝지만 개인 간 거래로 행정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제기된 문제에 대해 사법부의 유죄취지 판단이 있으면 사과 및 배상 등 합당한 책임을 지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기에 앞서 전체 공무원과 시민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 유튜브를 통해 남원시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난하기 전에 귀농행정 추진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 제대로 살펴 문제를 바로잡고, 상처입고 고통받은 사람들을 치유해줄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남원시의 명예회복을 위해 지금 필요한 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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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석
2020.12.15 18:08

섬이 된 전북, 갈등 끝내고 대도약에 매진하자

강인석 논설위원 광주광역시와 전남도가 지난 2일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목표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다. 행정통합을 통해 광주 146만명과 전남 186만명 등 330여 만명의 공동체를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대구경북은 2022년 7월 대구경북 특별자치도 출범을 목표로 지자체의 경계를 허무는 행정통합을 추진중이다. 부산울산경남도 인구 800만명 연합 형태의 동남권 메가시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권역별 광역자치단체들의 통합 추진은 거대한 수도권에 맞선 생존전략이다. 다른 자치단체들이 손을 맞잡고 통합을 논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전북은 홀로 외로운 섬이 되어가고 있다. 광주전남과 제주까지 아우르는 경제협력을 위한 호남권 메가시티 건설이 필요하다는 지역 정치권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공론화 움직임도 없다. 타 지역은 초광역 생존 몸부림에 한창인데 전북은 갈등과 분열이 가시지 않고 있다.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힘이 모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은 지역 이기주의와 포퓰리즘에 함몰돼 각자도생하고 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남원 공공의대 설립 추진 등 현안 해결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군산조선소는 문을 닫은지 3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재가동 소식이 요원하다. 정치권은 선거때 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약속하며 희망고문을 계속해 왔다. 남원 공공의대 설립도 정부의 공공의료정책이 터덕이면서 예측 불가 상황이다. 아직 진정성을 확신하긴 어렵지만 국민의힘이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반대하지 않고 힘을 보태겠다고 밝힌 것이 그나마 위안이다. 민주당 도당위원장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과정에서 두 패로 갈라진 국회의원들을 보면서 산적한 지역 현안 해결에 제대로 힘이 모아질 수 있을지 걱정이다. 마지못해 원팀을 외치고 있을 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제대로 된 성과를 낸 것도 없다. 자치단체간 갈등도 우려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군산김제부안의 새만금 방조제 관할 다툼은 법정으로 향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지역간 앙금으로 남을 전망이다. 새만금 단일특별행정구역 출범 필요성이 갈등 해소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서로 머리를 맞댄 논의와 중재 노력도 안보인다. 전주예비군대대의 전주시 도도동 이전을 놓고 빚어지고 있는 갈등도 점입가경이다. 이전할 예정지와 인접한 익산시와 김제시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30~40년씩 공직에 몸을 담았던 행정의 달인이라는 단체장들은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어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전주는 물론 군산과 익산, 완주지역의 예비군을 훈련시키는 통합 훈련시설이지만 외면한다. 지역주민의 이해 대변을 앞세운 선거용 포퓰리즘이다. 지역내 갈등과 분열을 해결할 컨트롤 타워 부재 지적이 많다.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려는 노력도 없지만 갈등을 조율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기능도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전북 밖에서는 급격한 변화 움직임이 한창인데 지역내에서는 소모적인 갈등만 이어지고 있다. 도지사와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크다. 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은 선거가 끝날 때마다 함께 모여 원팀 정신을 외쳐왔다. 함께 노력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으면서 겉으로 보여주기 위한 외침으로 더 이상 도민들을 실망시켜선 안된다. 조용한 움직임이어도 갈등과 분열을 상생과 동행으로 바꾸는 정치가 더 큰 울림을 준다. 초광역 통합에 갇혀 섬이 되어가고 있는 전북, 이제 지역 이기주의의 작은 싸움들을 끝내고 대도약에 함께 매진해야 할 때다. /강인석 논설위원

오피니언
강인석
2020.11.03 19:33

성공과 승리의 경험이 축적되는 전북

성공과 승리의 경험이 축적되는 전북

정당 공천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공천

강인석의 시시비비-다가온 대선, 또 다시 새만금

다가온 대선, 또 다시 새만금

수달보다 사람이 먼저인 전주에서 살 권리

전주 · 완주 통합과 전주문화특별시, 그리고 메가시티

주민 · 행정 · 의회에 쫓겨난 기업과 미래 전북

우리 대통령과 지역발전에 대한 환상

[강인석의 시시비비] 이준석 돌풍과 전북 정치의 변화

희망 못주는 정치는 뒤집힌다

전주-완주 통합, 결국 문제는 정치권력이다

“바보야, 전북의 문제는 비정상이야!”

유튜브 달군 남원 귀농 청년들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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