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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청와대, 다음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청와대는 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박상옥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21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일) 대법원에서 천대엽 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제청함에 따라 다음 주 중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중 천 수석부장판사의 임명을 제청했다.

대법원은 자료를 통해 “천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기본적 자질을 갖췄을 뿐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천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산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고,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했다. 형사합의부 경력이 많아 형사법에 정통한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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