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4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지사)는 8일 국회 자치와 균형 포럼, 한국지방자치학회, 이해식 국회의원과 함께‘지방분권 개헌 국회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자치분권개헌 필요성 및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을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했다.

개회식에는 송하진 시도지사협의회장과 이해식 의원, 임정빈 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치분권 현 주소 및 문제점과 함께 향후 과제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로 지난해 전부개정이 이뤄진 지방자치법과 자치경찰제의 본격시행을 앞둔 시기이다.

이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자치분권의 현 주소와 문제점, 향후 과제와 비전을 모색하고 이를 대선후보자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실효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

송하진 회장은 “코로나19 등 긴박한 상황에서 신속히 판단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지방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선 양원제도를 포함한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고, 이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제시된 지역대표형 상원은 지역별 의석배분으로 소수의 지역의견도 반영할 수 있으며 수도권 집중완화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통일 이후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수용이 가능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