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4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흔히들 미국은 돈이 없으면 달러를 찍어내면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먼저 현재 미국의 국채규모부터 살펴보면 31조 달러로 한화로 따지면 무려 3경 9000조원 정도 됩니다.

부채규모도 문제이지만 국내총생산(GDP)대비 정부부채비율은 2021년 말 기준으로 138%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46.9%에 불과하고, EU국가 중에서 병자취급을 받는 포루투갈의 128%보다 10%가 높은 수준으로 디폴트 선언을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러나 달러화는 기축통화(Key currency)의 절대 강자입니다. 기축통화란 국제무역이나 금융거래에서 기본이 되는 통화를 의미하는데 현재 달러, 유로화정도가 기축통화로 통용되며 실제로도 국제거래의 3대 메이저로  꼽히는 석유, 무기, 곡물시장에서는 달러화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축통화국으로서의 미국 정부의 부채는 다른 나라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즉, 미국 정부의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통용되므로 미국 정부는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가장 낮은 이자율로 채권을 발행하면, 다른 나라 정부나 시장에서 즉시 매입하게 됩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채무를 상환하지도 않고, 무이자에 가까운 이자만 부담하고 다른 채권을 발행해서 돌려막기 하면 되므로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채권만 발행하면 됩니다. 즉 달러를 찍어내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리 미국이라 할지라도 무한정 부채규모를 늘릴 수는 없고  그 한도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현재 법이 정한 한도는 31조 4천억 달러로 거의 상한선에서 겨우 4천억 정도의 여유밖에 없으므로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이론적으로 미국도 디폴트 선언을 해야 합니다.

이제 방법은 여당인 민주당과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이 협상을 해서 법 개정을 통한 부채한도를 늘려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 처하면 행정부와 하원이 정치적 거래를 통해 부채한도를 늘려 왔으며 실제로도 2011년도에 양당의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국제신용평가사인 S&P가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하향 시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1939년 국가채무한도 제도를 시행한 이후 채무한도의 증액에 실패한 적은 한번 도 없었습니다.

/노인환 한국∙미국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