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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재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재생'의 길 찾아야

도시는 성장과 쇠퇴를 반복한다. 성장과 쇠퇴의 경험은 시간으로 축적되지만, 성장을 멈추는 순간 찾아오는 쇠퇴의 과정을 극복하지 못하면 도시는 소멸 위기에 놓이게 된다. 오래된 도시들이 안고 있는 과제가 바로 여기 있다. 그렇다면 쇠퇴하는 도시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 도시재생은 이에 대한 답이었다.

우리나라에 도시재생이 부상한 것은 2000년대 중반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도시재생 해법으로 내놓은 것은 ‘재개발’, 일명 ‘뉴타운 사업’이었다. 그러나 사업이 부진해지자 2011년에는 살짝 이름만 바꾼 ‘커뮤니티 뉴딜’ 사업이 만들어졌다. 특별회계를 만들어 쓰기 위해 이 사업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까지 추진했으나 법 제정은 무산됐다.

도시재생법이 제정된 것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이다. 이듬해 국토부가 지방 도시 쇠퇴를 지역이 주도해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기존 도시 재정비 정책을 만들었다. 정부가 주도하는 도시재생 사업의 시작이었다. 도시재생 사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됐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이다. 2018년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5년 동안 해마다 10조씩, 50조 원을 투자해 전국 500개 지역을 재생시키는 것이 목표였다.

도시재생 10년, 그러나 소멸위기에 놓인 시군   

도시재생법이 제정된 지 10년. 도시재생 사업은 지역의 오래된 과제를 해결하는 통로가 되었다. 대부분 도시가 도시재생 사업에 뛰어들었다. 전라북도의 도시들도 이 대열에 섰다. 국토부의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된 이후 전북에서는 20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된 군산시의 <내항지구와 연계한 근대역사문화지구 활성화 사업>을 시작으로 50개의 사업이 추진됐다. 그 현장은 도시의 쇠퇴를 극복하는 창구가 되었을까. 아쉽게도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된 여건에서도 도시 쇠퇴에 직면한 지역은 적지 않다.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북 도시 쇠퇴가 진행 중인 시·군은 12곳이다. 나머지 전주시와 고창군도 도시 쇠퇴 징후가 시작되었다는 진단이다. 도내 곳곳에서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됐지만, 도내 14개 시·군 모두 도시 쇠퇴 상황에 직면한 셈이다. 게다가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 사업 중 대부분이 내년 초에 완료되는 현장에서는 고민이 많다. 도시재생을 통해 활력을 찾는다고 해도 그 활력을 지속해서 유지해나갈 방안을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 도시재생 사업으로 공간은 재편되었으나 지속 가능한 동력을 찾지 못해 다시 방치된 예도 적지 않다. 다시 쇠퇴의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단순한 '재생'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재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주목해야  

지난 21일 전라북도도시지원센터가 주최한 <도시재생 콘퍼런스>에서는 도시재생 10년 여정을 동행해온 전문가들이 성과와 과제를 이야기했다. 이날 '지방시대,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조건'을 주제로 기조 발제한 경성대 강동진 교수는 재생 목표와 대상이 모호하고, 재생 성과에 대한 올바른 정의와 기준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사업이 추진되어 온 것을 주목했다. 재생을 주도하고 지원하는 주체의 역할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환경 또한 도시재생이 지속성을 갖지 못하는 근본적인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진정성을 가진 주체와 핵심 콘텐츠, 공평한 나눔과 공유, 포괄적 정책 추진을 지속성의 과제로 꼽은 그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에 집중할 것을 제안했다.

느리더라도 점진적, 지역에 밀착한 재생사업

느리더라도 점진적이고 지역에 밀착한 형태로 진행되어야 도시재생이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강조한 강 교수는 재생을 사업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재생 운동으로 전환해 지역이 스스로 자립하고 변화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재생 사업이 지역마다 경쟁 구도를 만들면서 차별성과 정체성을 잃고 과장된 계획을 남발해 그저 그런 성과만 가져오게 됐다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충남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 구상’에 대해 소개한 조봉운 충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지역주도형 도시재생 사업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부의 공공 역할이 특정 사업이 아닌 도시재생이라는 정책 틀에서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한 그는 정부가 지자체와 지역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자산을 활용한 민간협력형 도시재생 방향과 사례’를 발표한 홍경구 단국대학교 교수는 도시의 변화 과정과 현세대의 트랜드를 먼저 이해해야 효과적인 재생이 가능하다고 제시했다. 특히 주민들이 도시를 위해 더 많은 고민을 기울여야 한다며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올해로 10년을 맞은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재생 과정에서 축적된 실패와 성공의 요인을 분석해보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분명해졌다고 말한다. 과제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다. 전문가들은 조금 느리더라도 시간과 예산에 쫓기지 않고 성과를 목적으로 하는 도시재생 사업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돌아보면 도시재생 사업으로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 준 사례도 적지 않다. 기반·거점시설이 조성되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주민들의 소득이 높아진 현장들이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다. 전문 인력과 그들이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큰 과제다. 행정의 역할도 제기된다. 도시재생 사업이 끝나면 행정의 역할도 끝나는 현재의 여건에서는 지속적인 동력을 만들어내는 데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전문 인력과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고 행정이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도시재생 10년이 우리 앞에 내놓은 과제다. (끝)/김은정 선임기자, 박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