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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년 성수대교 사고 이후 상풍 백화점 붕괴사고, 아현동, 대구 도시가스 폭발 사고 등을 겪은지가 10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사전 예방 대책의 미흡과 사고시 대처능력 미숙함의 똑같은 후회스러움과  비탄스러움을  절절히 느끼게 하고 있다.  사고 현장을 보니 정전이 된 암흑 속의 지하도 매연 속에서 출구를 찿아 나올 수 있는 걸 기대하기는 거의 기적을 바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안전 결핍의 대형사고는  전북지역에서도  큰 사건이 많았다.  '93년 10월 292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안 서해 훼리호 침몰 사고, '97년 남원 철도 건널목 버스 충돌사고[16명사망] 최근엔 군산 개복동 화재사고[15명사망]등 조금만 안전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그렇게 많은 희생이 나지 않았을 텐데의 안타까운 절규가 저절로 나오게 하는 사고들이다. 

제도마련불구 어이없는 사고들

정부는 '94년 성수대교 사고 이후 우리나라 재난관리의 기본 틀인 "재난 관리법"을 제정해 ,중앙 119구조대 창설등 중앙과 시도 시군구에 긴급구조본부와  사고 대책본부를 설치토록하는등 재난 관리 체제를 갖췄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 마련에도 불구 하고 어이없는 사고가 계속해서 반복 되는데 심각함이 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 안전관리 전반에 걸친 종합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사고 원인등을 하나 하나  분석해 보면 정말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 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 뿐아니라 안전에 대한 전 국민적 노력이 총체적으로 있어야 겠음을 다시 한번 자각치 않을 수 없다. 일시적 뜨거움을 식히는 대안 마련이 아니라 계속적인, 장기적인 노력이 있어야 함을 말함이다. 

이번사고의 경우 기관사와 지하철 본부의 안전관리 능력, 역사 및 전동차 시설, 지하도 비상 통로, 시민의 돌발 행동등 어느하나 단 시간내 제도만 갖춘다고 해서  해결 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다. 

총체적 노력이라 함은 공무원 뿐 아니라 전 국민이, 정부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 조직이 안전관리에 새로운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말이다.  재난은 이런  총체적 관리가 되어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희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이중 어느 한 분야라도 부실하게 관리 될 때 다른 분야가 완벽하다 할지라도 사고 예방과 희생의 축소에는  아무 효용이 없기 때문이다.  

안전사고의 예방에는 정말 많은 대책들이 있어야겠지만  3가지만 강조 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안전에 대한 의식이 철저히 확립 되어야 한다. 안전 불감증을 일깨워 안전 제일 주의를 생활화 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각 교육기관이 주축이 되겠지만 이는  교육 기관 만의 일이 아니고 가정, 직장, 사회 모든 조직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목표를 삼아야 한다. 사람 뮥숨보다 더 귀한게 없다는 아주 기본적 철리를 실천 해야 하는 것이다. 

군산 개복동 화재 사고시 사람보다 돈 중시의 잘못된 업주의 가치기준에 의해 가슴 아픈 희생이 있었음을 우리 모두가 남부끄러워 했다. 훼리호 사고도 정원을 초과한 무리한 운항이 사고 원인으로 분석 되었다.. 지나고 보면 충분히 사고를 방지 할수 있는 사고 들 이었음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안전에 대한 의식이 결여된 결과이다.   

적극적 자위 교육의 노력도 있어야 겠다. 금번 사고시에도 어린 국민학교 학생이 평소 부모님깨서 가르쳐 준 화재시 행동 요령데로 해서 살아남은 감격적인 인터뷰 장면을 보았다. 유치원 교육 시부터 안전 사고 예방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안전의 생활화가 확립될 수 있다. 

둘째는 각 조직의 안전관리 분야의 비중 강화다. 사고가 없는 평상시의 안전관리 분야 인력과 예산이 자못 낭비적 요소라는 사고를 가진 지도부의 인식이  있는 한  사고는 항상 도사리고 있다.    조직의 구조 조정시 제일 먼저 안전분야의 축소와 폐지를 거론하는 상황에선 안전을 논 할 수가 없다. 

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기관장이 관심을 기울여 줘야 유사시 그 희생을 적게 할 수 있음을 깊히 반성하고 깨달아야 한다. 

셋째로 안전관리를 위한 법규범이 민간 활동 각 분야의 자유[율]의 제한이 아님을 확실히 하여 자못 규제 완화라는 차원에서 안전을 위한 각 규범을  완화 내지 폐지하는 일이 없어야 겠다. 불필요한 규제는 분명 없애야 하나 안전 분야의 각종 규제는 평상시가 아니고 유사시를 위한 규범이라는 걸 인식 해야 한다. 

유사시 대책 세워놔야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안전에 대한 규제는 이 설마라는 정말 현실로 받아 들이기 어려운 상황에 데한 대책의 규범이기 때문에  설마에 대한 대책을 우리는 평상시에 해 놓아야 하는 것이다.  

"설마 어느 누가 지하철에서 휘발류를 뿌리고 불을 지를려고....   설마 전동차가  그리 쉽게 탈 수 있을까 ...   화재가 났다 할지라도 지하계단 몇 개를 못 올라 올까........ "  

이 설마의 상황들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비극을 안겨 줬다.   이제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이 설마에 대한 대책의 규제들을 기꺼히 감수하고 서로 감시하는 총체적 안전의식을 확립 해야겠다. 

대구 사고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권형신(한국소방검정공사 사장)